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을 신설했고 신임의장으로 피터 나바로를 지명했다.

2000

Peter Navarro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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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이코노미스트지는 피터 나바로를 가장 권력이 센 (정확히는 권력이 세어질…) 경제학자로 평했다.

The Economist | Peter Navarro: Free-trader turned game-changer

경제학자라고는 하지만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기에 나바로를 이해하려면 그의 책을 보는게 가장 빠를 듯하다. 이분은 연구파 교수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 집중한 인물이다.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세차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나바로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으나, 목차만 읽고서도 놀랐다. 학자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목차들이다.

마침 예전에 오석태님께서 목차를 올려두신 적이 있기에 공유한다. (아래 페북 링크 참조)

내가 관심있던 부분은 나바로가 중상주의자 인가하는 부분이다. 책의 목차만으로 보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경제학 박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중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경상수지적자가 손해라는 언급은 없고 본인도 중상주의와 선을 긋는다.

집고 넘어가자. 왜 경상수지 적자가 손해가 아닌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게 최선인 개개인과 다르게 국가 경제는 생산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상주의 시대에야 돈을 벌면 금이라도 쌓아두었지 (그 이후에는 금태환), 지금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달러를 벌어봐야 미국 국채를 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달러가 미국 회사 구입 자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M&A와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된지는 벌써 오래 됐다.)

좀더 풀어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의 한 요소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과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합쳐서 국제수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수지는 0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는 그 받은 돈으로 상대국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 경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상대 국가의 자본을 빌려온다는 의미이다.

자본이 유입되고 동시에 물건도 파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몇몇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바로의 이야기는 (책의 목차만 보고 판단하건데) 중상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농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안 중상주의자 alt. mercantilist 라고 해야하나??)

그는 중상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대신에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조작과 보조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미국은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를 매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중국제품 45% 보복 관세와 나바로가 추산한 41% 중국 제품 비교 우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바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비교 우위는 앞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다.)

월요일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하는 memorandum에 서명을 했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회복 시킨다는 정책의 첫걸음이다.

마침 어제 뉴욕타임스에 Jared Bernstein이 그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참고로 번스타인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 경제자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보호무역과 일자리 회복에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보기에는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글쎄요… 란다. 첫째 이유로는 무역이 쌍방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수출은 어찌 할 것인가.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용어로) 투자와 저축,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다 보아도 결국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TPP 무효화나 관세보다도 결국에는 환율 조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번스타인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이자율이나, 법인세, (다소 리스키하지만) 자본 통제가 없이는 TPP 무효화가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란게 참 묘하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미국은 twin deficit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90년대 초 빌클린턴 정부 때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난했다. 그때도 환율 조작 이슈가 컸다. 앞에서 인용한 번스타인도 환율 조작 이슈를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바로도 90년대에 무명의 젊은 학자였다.

그랬던 그는 지금 트럼프 정부 경제 브레인이 되었다. 참고로 90년 논쟁 당시 폴 크루그먼이나 앤 크루거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쌍둥이 적자가 일본의 책임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논쟁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여러분 수학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옮긴 이코노미스트지 경제학자 개그는 실화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올해 5월, 유펜에 재직하는 한 경제학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시라큐즈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는데, 이 경제학자가 마침 수식을 계산 중이었기에 성의 없게 대답했다고.

옆자리 여자는 이 남자가 뭐에 집중하는지 궁금했고, 종이를 보니까 무슨 복잡한 암호와 숫자를 잔뜩 쓰고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겁에 질린 이 여자. 수식을 테러리스트의 암호로 오인한 나머지 승무원에게 알리고 비행기는 중간에 돌아오게 된다.

경제학자의 이름은 Guido Menzio라고 한다. (찾아보니 페북도 열심히 하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WP 기사 참조.

Ivy League economist ethnically profiled, interrogated for doing math on American Airlines flight (WP, 5월 7일자)

여러분 수학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image source: http://www.telesurtv.net/english/news/Doing-Math-on-a-Flight-Can-Now-Get-You-Accused-of-Terrorism-20160507-0028.html)

비행기에 올라탄 경제학자의 10가지 행동

Airline safety – Ten ways to tell you might be sitting next to an economist, the Economist, 5월 9일자

1. 안전수칙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in the long run’ 인간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2. 옆에 있는 당신에게 ‘공짜 음료’ 같은 건 세상에 없다고 소근댄다. “There is no such thing. complimentary refreshment.”

3. 복도 자리에 앉은 그는 가운데 좌석에 앉은 당신과 대화를 꺼린다. 왜냐하면 그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사람이 멍청하다는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그렇지만 그는 당신 뒷자리에 앉은 여성을 보고서는 자리 바꾸기 경매 competitive auction을 제안한다.

5. 팔걸이를 독차지하면서, 자신이 더 높은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6. 팔꿈치로 당신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넛지 nudge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좌석 위 선반을 열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떨어지면서 그의 머리를 때린다.

8. 그러나 그 책을 발 받침대로 쓴다.

9. 비행기가 3만 5천 피트 상공에 이르러서야 안심을 한다. 그리고서 이제 ‘일반 균형 general equilibrium ‘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10. 비행기에서 내내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를 써댄다. 그가 수학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보니 그는 그리스로 향하는 IMF 협상팀의 일원이었다.

11. 10개 항목에 하나를 추가한다. 왜냐하면 그는 ‘양적 추론 quantitative reasoning’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 덧: 이코노미스트지가 항상 진지한 것 만은 아니다. 가끔 고순도의 개그도 구사한다.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4.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경알못이 보기에 경제학자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항상 논쟁하는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버나드쇼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 “모든 경제학자들을 쭉 이어서 길을 만든다면, 그들은 결론이라는 도착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If all economists were laid end to end, they would not reach a conclusion.”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케인즈 승수 Keynesian Multiplier’ 이다. 케인즈가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발표한 이후로 그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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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multipliers – Where does the buck stop?, the Economist, 8월 13일자

1928년에 대공황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대공황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파운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당시 영국 경제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재무부의 견해 Treasury View’로 상황을 판단했다. 그들은 영국 정부에 닥친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을 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리카도의 대등 정리를 계승한 사상이다. 정부의 지출은 결국에는 빚이고 미래에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긴축재정을 주장했다.

잠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 작년 그렉시트 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그들은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으로 유럽에 위기가 왔으니 그리스의 재정을 건전화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reasury view는 시카고 쪽의 민물 경제학자 freshwater economist들로 이어진다. 물론 이들이 treasury view를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계보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민물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뒤에서 다시 살펴 보자.

어쨌든 케인즈는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정수준의 돈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총수요가 줄어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더욱 커진다.

그리고 그는 ‘승수 효과 Multiplier effect’를 말한다. 이는 거칠게 요약하면 정부의 지출이 국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1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자. 그리고 학교를 짓는데에는 5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이 건축회사에게 500억원이 생긴다. 그런데, 건축회사는 건물을 혼자 지은 게 아니다. 페인트공, 전기기술자, 시멘트 업자를 고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7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서 이제 30%가 현금으로 남는다. 이때 1/30%를 계산 하면 3.33이 되는데, 이게 케인즈가 말하는 승수 multiplier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건축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공도 있고 전기기술자도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모두가 30%쯤을 현금으로 남긴다면, 결론적으로 승수가 3.33이 되는 것이다.

근데 3.33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3.33의 비율 만큼 국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1조원 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3조 3천 3백억 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완전 마술이다.

이러한 견해로는 재정긴축은 최악의 수이다. 케인즈가 가정한 세상에서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유동성을 선호하고 현금을 일정 수준 가지려고 하는데, 이자를 낮춰봐야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crowd-in’ 이라고 하고, 고전 경제학이 보는 관점을 ‘crowd-out’이라고 한다.

케인즈 경제학이 가장 흥했던 시기는 2차대전 즈음이다. 영국과 미국은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고, 이어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 이는 케인즈 승수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듯했다.

또한 미국의 Alvin Hansen과 Paul Samuelson은 케인즈 경제학을 계승하여 방정식을 완성한다. (Hansen–Samuelson multipliers) 아참 여기서 한센과 사무엘슨은 연재 2회와 3회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맞다. 대가들은 여기저기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 상황은 역전된다. 케인즈식 처방전이 잘 안먹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것 이다. 이때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로버트 루커스Robert Lucas같은 학자가 등장한다. (참고로 루커스도 연재 2회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의 공급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면서 케인즈 승수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루커스는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라는 개념을 활용하여서 재정정책은 납세자들의 미래 지출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어 결국 케인즈 승수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시카고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들을 흔히 민물 경제학자 freshwater economist라고 한다. 오대호 근처에 있는 시카고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논쟁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겠는가. 민물 경제학자들에 반대하는 짠물 경제학자 saltwater economist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해안에 위치한 학교에 재직했기에 짠물 경제학자라고 불리운다. 이들의 다른 이름은 New Keynesian이다. 이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은 Larry Summers, Greg Mankiw, Stanley Fischer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재정 정책 fiscal policy대신에 중앙은행 central bank의 역할을 강조했고, 중앙은행이 잽싸게 deft 경제를 조정하여서 승수효과를 뽑아내야 (squash) 한다고 말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계는 또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승자(?)가 없다. 다만 불황이후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최근에 벌어지는 케인즈 승수에 관한 논쟁이 흥미롭다. 2008년 이후에 케인즈 승수를 다시 계산하는 논문이 쏟아졌다. 예를 들자면, IMF는 케인즈 승수를 계산해서 1.5라는 결론을 낸 바있다. 사실 지금 이자율은 거의 제로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말고는 쓸만한 탄환도 없다. 80년 전 옛날 책을 다시 뒤적이는 수밖에는…

+ 덧1: 이번 연재는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애는 밤마다 왜그리 서럽게 울어대는지), 또 별생각 없이 시작한 경제이론 연재가 너무 큰 관심을 받는 바람에 부담이 커져서 이기도 합니다. 경제학 비전공자인 경알못이 경제학 썰을 푸는데, 경제학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살떨리던지요. 어쨌든 그냥 용감하게 올립니다. 어차피 제 포스트는 공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대신 오류가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실 것을 페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제 자체가 워낙 논쟁적이라 또 한번 살떨리네요.

+ 덧2: 다음 순서는 내쉬 평형과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