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6. 세마리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반년 간 미뤄두었던 현대 경제학 이론 연재를 재개한다. 6가지 중에서 ‘게임 이론’ 과 ‘먼델 플레밍 모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핑계를 대자면, ‘게임이론’은 워낙 많은 분들이 썰을 푸시는데 내가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다소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무역전쟁과 환율 조작이 화제가 되는 요즘 ‘먼델 플레밍 모형’ 보다 시의적절한 경제학 썰풀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 ‘게임이론’을 건너뛰고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정리하기로 한다.

관련 economist지 기사
The Mudell-Fleming trilemma: Two out of three ain’t bad (2016년 8월 27일자)

먼델 플레밍 모형을 거칠게 이해하면 IS-LM 모델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닫힌 경제 closed economy를 가정한 ISLM이 국내 경제만을 보았다면, 먼델 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BoP)를 고려해서 열린 경제 open economy를 가정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는 먼델의 모델과 플레밍의 모델이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기술적인 설명은 이걸로 끝낸다. ISLM도 그렇고 수학적인 설명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소화하기 힘들다. (궁금한 분은 거시 경제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주변의 경제학 전공자를 붙들고 개인 교습을 받기를…) 관련해서 지난번 연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 민스키 모멘트
끝나지 않은 논쟁 – 케인즈 승수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먼델 플레밍 모델에 따르면 정부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트릴레마 trilemma를 피할 수 없다. 그 세가지는 고정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트릴레마 요약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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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셋 중에서 둘만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 경제가 출렁이는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달러는 무조건 1100원으로 고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통화정책도 FRB에서 들리는 뉴스 신경 안쓰고 한국 경제 상황만 보고 한국은행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델을 따르자면, 외자유치는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가 이와 유사한 모양이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이 외국 자본에 문을 열고자 한다면, 통화정책의 자유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A면) 그리고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외국자본도 받아들이려면 고정통화제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B면)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트릴레마이다.

(하나만 보태자면, 한국이 순수한 변동환율제 국가일까? 그렇지 않다. 외환보유고로 종종 환율을 방어하는 일은 고정환율제의 요소가 있다고 봐야한다.)

왜 세가지를 다 하는게 불가능할까? 처음의 예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원달러를 1100원으로 고정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했다고 하자. 그리고서 이자를 올리면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평범한 우리도 예금할 때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찾아 헤매는데, 국제 투자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자본유입 때문에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거나, 이자율을 다시 낮출 수 밖에 없다.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 외화를 투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큰 자본이 몰릴수 밖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환보유고를 늘이는 것은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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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어떨까. 대부분은 고정환율을 포기한다. (브렌트 우즈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세가지 축에서 변동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 개방을 택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유럽일텐데, 유럽의 개별 국가는 통화정책의 자율권을 포기한 대신 (ECB가 대신 발권을 위임받는다.)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종의 고정환율)

이 모델을 보호무역 논쟁에 적용해보자. 나 같은 경알못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건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돈도 벌고 좋은거 아닐까? 관세를 매기면 자국 산업 보호하고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경제학자들은 한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할까. 거시경제의 렌즈를 끼고 무역을 바라보면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이야기할 때 곁다리 처럼 등장하는 GDP, 소비, 이자율, (정부의) 재정 지출, 세금, 물가, 경상수지, 자본의 이동은 먼델 플레밍 모델의 변수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거시 경제의 렌즈로 보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심지어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되지도 않는다(!)

먼델 플레밍 수식은 영문 위키 참조

시기적으로 보면 먼델 플레밍 모델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브렌트 우즈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보편화되고서야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둘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아참 비록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먼델과 플레밍 이전에 케인즈도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진정한 천재! 무역불균형과 자본의 급격한 이동의 폐해 때문에 그는 고정환율을 주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훗날 IMF가 설립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위험요소는 언제나 있다.)

포스팅을 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전에 피터 나바로 포스팅을 하면서 70-80년대 미국/일본의 무역갈등을 글 말미에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 언론들이 무역 적자의 책임을 일본으로 돌릴 때, 그렇지 않다고 논쟁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폴 크루그먼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 포스트)

크루그먼은 먼델-플레밍 모델을 만든 먼델의 제자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먼델의 영향을 받은 크루그먼이 무역 적자를 논할 때, 대일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본 유입과 재정적자를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 수긍이 간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진 매력은 여전히 크다. 달러표기 자산 dollar denominated assets의 선호,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적자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고보니 하나 의문이 생긴다. 세계화와 달러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이다. 브레튼 우즈가 깨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달러는 더욱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보호무역이란 어찌보면 그 특권을 포기하는 셈인데, 경제학을 전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정책기조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뭐 경제 문제 조차도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게 요즘의 현실이기는 하다만…

관련 해서 같이 읽을 만한 최근 economist 기사
Donald Trump and the dollar standard (the economist, 2월 9일자)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3.세계화와 보호무역 –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나를 포함한 경알못들이 경제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야가 어디일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역이 아닐까 한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에서는 적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보호무역에 있어서도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한목소리를 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국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부를 창출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참고로 무역 적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자본수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글의 주제를 넘어서기에 생략한다.)

경알못의 직관으로는 (또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주장하기로는) 미국이 중국산 싸구려 물건을 수입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니 이건 또 어찌 된 일인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호무역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이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자유무역을 하면 개발도상국의 저가품 공세 때문에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 이론은 한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글의 말미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Tariffs and wages – An inconvenient iota of truth (the Economist, 8월 6일자)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1) 리카도 Daivd Ricardo 의 비교우위론 comparative advantage과 2) 헥셔-올린 모델 Heckscher-Ohlin model을 이야기 하자. 본론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어차피 공부하기로 한것 순서대로 제대로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수식은 쓰지 않을 예정이고, a) 희소자원의 값이 비싸다. b) 생산의 3요소가 토지 land, 노동 labor, 자본 capital 이다 라는 기본 경제학 지식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부터.

리카도는 무역을 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라는것을 1817년에 비교우위론으로 증명했다. 그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물건을 더 잘만드는 경우에도 수입하는게 모든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동네에 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변호사는 변호사 일도 잘하지만, 워드도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 이 변호사에게 비서가 하나 있는데, 비서가 20분 걸릴 워드작업을 그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럼 변호사가 워드도 하고 변호사 일도 하는게 이득일까, 아니면 워드는 비서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변호에 집중하는 게 이득일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변호사는 변호사일에 집중하고 워드작업은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게 이득이라고 말한다.

David Ricardo (177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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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데에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생산에는 토지, 노동, 자본의 3요소가 있는데, 리카도는 이중에서 노동 만을 생각했다. 게다가 그의 이론은 노동의 공급이 무한정이라고 가정했고, 무역은 노동의 숙련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30년대에 Eli Heckscher 와 Bertil Ohlin는 생산의 3요소를 고려한 무역 모델을 만든다.

Eli Heckscher (1879-1952)

 

Bertil Ohlin (1899-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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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셔-올린 모델에 따르면, 미국 같이 상대적으로 자본 capital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을 하고, 중국 같이 노동력 labor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을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무역을 통해서 중국 노동자들이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OK. 무역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과연 노동자들에게도 그러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중 하나는 ‘희소 자원은 비싸다.’ 이다. 그런데,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을 대신하면 미국에 노동 labor 자원 공급이 풍부해진다. 그럼 당연히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경제학자들을 3가지 이유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설명은 국가의 소득의 총량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다. 물론 이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자. 두번째는 물가다. 경제학자들도 무역을 통해서 노동자의 명목상nominal 임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물가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명목 nominal 임금으로 많은 물건을 살수 있게 되니 (구매력 증가) 노동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노동 labor의 특성 때문에 노동자는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Gottfried Haberler는 1936년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에 따르면, 노동력은 다른 자원과 달리 유연하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을 한다. 단기적으로야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미싱공장에서 일하던분들이 결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데, 1930년대 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던 Stolper는 Haberler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스톨퍼 Stolper가 생각하기에 Haberler의 설명은 헥셔-올린 모델과 모순이 되었다. 헥셔-올린 모델은 ‘자유 무역’에서 각 나라 마다 풍부한 요소를 가진 물건을 생산하는데에 특화 된다고 말하는데, Haberler는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특별히 노동은 유연하기에 (versatile)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의문점을 3년 후배 사무엘슨 Samuelson과 공유를 한다. 이에 둘은 연구를 시작하고 1941년 Stolper-Samuelson theorem을 발표한다. (여담이지만, 사무엘슨은 밀턴 프리드먼 이전까지 미국 경제학계를 이끌었던 학자이다. 역시 후배를 잘 만나야 인생이 피고, 이름도 남는다.)

Wolfgang Stolper (19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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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시계 (노동집약산업)와 밀(토지가 중요한 산업)을 생산한다고 하자. 또 이 나라는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와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부족한 나라라고 하자. 이 나라는 원래 시계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시계에 10%의 관세를 부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역압력 때문에 이제 10%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 같은 평범한 경알못이 생각하기에도 관세가 없으면 수입품이 10% 만큼 싸질 것이고, 이에 국내 시계 가격도 10%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시계 공장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팔테니, 임금은 그 10% 만큼 하락하고, 렌트도 그 10% 만큼 하락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계 산업은 임금도 싸지고 렌트도 싸졌으니, 손익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

나보다 조금더 똑똑한 경알못은 거기에 더 보태서 시계 산업이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억해 낼 것이다. 그러면 임금은 10% 보다 더 떨어지고, 렌트는 10% 보다는 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 할 수 있다.

둘다 틀렸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시계 산업만 있는게 아니고 밀 농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계에 관세를 없앤다고 해서 밀의 가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밀 농장은 렌트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진 시장환경의 변화때문에 이익을 보게 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그러면 밀농장의 확장 때문에 다시 임금도 올라가고 렌트비도 올라간다. 그런데 밀농장은 노동력보다 땅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의 상승보다 렌트의 상승이 더 크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시계 산업의 관세를 10% 낮춘 것이 렌트비는 약간 오르게 하고, 임금은 10% 이상 더 떨어지게 만든다. (이 설명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길. 수식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Protection and Real Wages: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 Rachel McCulloch April 2005)

그래서 Stolper-Samuelson theorem의 결론은 뭔가. 관세를 없애면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낮아지고, 개발도상국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다.

Stolper-Samuelson theorem은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논문도 거절당했다. 당시 American Economic Review 가 거절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very narrow study in formal theory” 다시 말하자면, 지극히 한정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이야기다.

훗날 이 이론의 공저자인 사무엘슨도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사무엘슨의 말을 옮긴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고려를 하자면 말이다. Although admitting this as a slight theoretical possibility, most economists are still inclined to think that its grain of truth is outweighed by other, more realistic considerations”

Paul Samuelson (19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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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저자인 스톨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역시 ‘현실적인 고려’의 측면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사무엘슨과 같이 제도권 안의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완성하는 후속 이론을 세우려고 연구를 계속 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그가 죽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 덧1: 경제 이론을 소개 차원에서 정리하다 보니 쉬운 설명을 위해 생략하고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간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알못의 부족한 설명을 훌륭한 페친들께서 보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덧2: 며칠전 마침 김두얼 교수님께서도 립진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에 대한 글을 페북에 올려주셨습니다. (링크 ) 1955년 발표된 립진스키 정리와 1941년 발표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는 둘다 헥셔-올린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생산의 3요소의 공급량과 구성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집중하는 이론인 반면에, 립진스키 정리는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생산 3요소의 공급량 변화에 비치는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산업 성장에 더 집중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덧3: 앞으로는 케인즈 승수, 내쉬 평형,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경알못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느낌이 들지만, 공부 차원에서 시작했으니 할 수 있을 만큼 해볼 생각입니다.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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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