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지 사교육 특집, 그리고 횡설수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사교육을 특집으로 다뤘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꽤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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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사교육이라고 했지만 특집 제목은 private education이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교육/학원이 큰 범주의 private education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기사에서 private education은 사립학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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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님이 여러차례 포스팅 했지만, (아래 링크 참조) 전세계적으로 private education은 엄청난 붐을 맞고 있다. 한국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교육은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오해하기 싶지만, 눈을 돌려 중국/인도/베트남을 본다면 엄청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도/베트남 사람들의 교육비 지출은 20년 만에 3배로 증가 했고, 중국의 경우 상장된 교육 기업의 시총이 70조원에 다다른다. 미국도 70조 쯤 되니 비슷한 규모. (아래 차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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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님 관련 포스트 링크
세계의 교육열 시리즈 (12편의 시리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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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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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보면 선진국의 private education 분야 성장은 크지 않으나 개도국의 성장이 엄청나다. 수많은 개도국의 부모들이 학원, 사립학교와 교육비에 돈을 문자그대로 쏟아붓는다. 나도 가끔 건너건너 아는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중국 중산층 학부모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고. 대도시의 닭장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의 상당수를 외동에게 쏟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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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이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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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늘어나는 소득 수준과 줄어드는 자녀 숫자. 중국이 대표적인 예일테다. One child policy로 한명씩 자녀를 가져왔던 중국은 이제 6명이 한명의 자녀에게 집중한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 포함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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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공업화되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공장이나 나아가서 지식 집약 산업의 노동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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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선생의 공급이 늘어났다. 특히나 개도국의 경우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여성들은 비교적 저임금의 교사가 될 수 있는 큰 인력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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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의 등장이다. 이를 테면 인터넷/IT가 그러한데,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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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private education의 정의부터 생각해보자. 사교육으로 옮겨 적으면서 단어 선택이 애매하다고 한건, 나라마다 교육 시스템이 천차만별이고, private과 public의 기준을 분명하게 긋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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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한국인에게 공교육이란 건 어찌보면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교육을 나라가 책임지게 된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18세기에 프로이센이 이쪽으로 선구자다. 이전에는 유럽의 경우, 교회가 교육을 전담했고, 일부 상류층이 가정교사를 가지고 있었지. 유럽의 대학들은 왕정과 교황청 사이의 권력 싸움의 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며 성장했고, 나중에 교황청이 권력을 잃자 국가에 흡수되었다. 유럽의 대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public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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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럽과 좀 다른데, 종교와 국가의 다툼이 없었던 미국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대학이 커왔다. 미국은 정말 소비자인 학생과 졸업생 중심으로 교육이 돌아간다. 스포츠면 스포츠. (이를테면 내가 살았던 North Carolina는 농구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Georgia도 미식축구를 빼놓으면 말이 안된다.) 파티면 파티. 아니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가던가. MBA를 하면서도 느낀건 미국 학교들은 정말 학생들의 needs대로 돌아간다는 것. 졸업생/재학생 설문조사가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담이지만 그와중에 불쌍한건 테뉴어 없는 교수들과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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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다시 private education의 정의로 돌아와서 나라마다 private 정의가 힘든건 이를테면 어떤 나라들은 공립학교가 private sector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public fund를 통해 private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학원은 정말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다. 여기선 그냥 학교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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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선진국(특히 유럽)은 공교육의 비중이 높고 사립의 비중이 낮은데,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 사립 학교 학생의 비율이 5%, 하이티의 경우는 80%이다. 그치만 이것도 딱 잘라 말하기 힘든게, 이를테면 종교의 힘이 셌던 네덜란드는 사립의 비율이 30% 정도, 스웨덴은 10% 정도이다. 영국/미국은 예외인데, 흥미로운 사례로 최근에 charter school (영국은 academy라고 한다더라.)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Charter school이란건 공적인 자금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의 학교이다. 전반적으로는 영미 교육 시스템에서는 시장의 힘이 강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도 영미쪽은 교황청과 왕정의 다툼이 없었고,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교육이 시작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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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도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다를 텐데, 이를 테면 내가 사는 Georgia는 원체 기독교의 색체가 강하고, 인종차별의 역사가 긴지라, (교육의 질 문제를 떠나서도) 백인들은 기독교 계열의 사립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과 종교의 협력모델.) 유치원도 상당수가 교회부설이고… 이것도 미국 서부나 동부로 가면 완전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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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단순히 개인 경험을 기준으로 미국교육/한국교육/유럽교육 썰푸는 건 아주 용감한 행동이다. 나도 요즘은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벌써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지가 20~30년은 된 일이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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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아까 말한 4가지 이유로 개도국의 private education은 급성장 중이다. 수요가 폭증하기에 엄청난 자금과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다. 그게 좋은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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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쫓게 마련이다. 부모의 바램은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걸테고, 궁극적으로는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공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부는 이에 다소 불편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교육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social mobility와 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21세기 현대인이 직면한 큰 난제가 아닌가.) 명백하게 모순인 이 두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언제나 문제이다.

대학의 미래 – 오바마 대통령의 커뮤니티 컬리지 무료화 계획에 대한 잡담

TomHanksApr09

며칠전에 톰행크스가 뉴욕 타임즈에 I Owe It All to Community College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배운 지식이 어떻게 현재의 배우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다. 뉴스 페퍼민트에 번역 되어 있으니 한글판을 읽고 싶은 분들은 오늘의 나를 만든 커뮤니티 칼리지(뉴스페퍼민트)를 참조하면 된다.

뜬금없이 톰행크스가 이 글을 기고한 이유는 지난 8일 오바마 대통령이 테네시의 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전국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Obama Plan Would Help Many Go to Community College Free: NYT) 처음에는 나는 이 계획을 들었을 때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보니 아주 불가능하지 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들은 30%의 예산만을 등록금에서 조달(NYT)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4년제를 포함해서 60~70%(출처:대학교육연구소)) 또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는 지금도 장학금 같은 방식으로 70~90%의 학생들이 무료로 등록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600억 달러의 예산을 공화당에서 통과시킬리는 만무하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학교를 무료로 개방했을 때 일단 등록하고 보려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며 (free rider의 문제), 수준낮은 4년제 대학은 어려워 지는 등 (2년제가 공짜라면 허접한 4년제에 누가 가겠는가?)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여기서 부터는 정리되지 않은 제 생각을 써본 글이니 그냥 재미로만 읽어 주세요. 군데 군데 논리의 구멍이 뻥뻥 뚫린거 찾기 쉽습니다. ^^ ————————————————————-

이 뉴스가 내 관심을 끈 것은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미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바마는 교육 이슈를 이야기 하기 좋아한다.) 사실 대학의 미래는 항상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지만 이야기 하기 조심스러운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들이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각자가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학문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대학의 목적을 어떻게 보는가 이다. 모든 것을 투자 대비 가치로 따지기 좋아하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학은 신분 상승의 수단 또는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만 대학을 본다면 2010년대 지금에 와서 대학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캡처

(출처: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KDI), 채훈아빠 블로그 재인용)

KDI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위의 파란색 점선이 고졸 대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인데, 1980년대의 80%에서 현재로 오면 60%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캡처

(source: wealth by degree (economist))

또 위의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보면, 빨간 점선이 OECD 평균 대학 진학률인데, 30년 만에 약 18% 정도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대학진학률은 높아지는 추세이고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관련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링크 자료로 들어가면 참고자료 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다. 참조하시길.)

그러나 대학이 단순히 임금 상승을 위한 수단인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 식으로 이해를 하면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 이다. 심지어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경영학 마져도 (내가 공부했을 때 느낀 바로는) 기업 현장의 실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후배 직원을 받아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아무리 대학에서 잘나가는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학문하는 곳으로서의 대학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정립이 된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대학이라는 곳은 엘리트 계층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 그러니까 대학진학율이 10% 정도이던 시절에는 대학생들이 고졸/중졸을 보는 시선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19세기 만해도 미국사람들에게 대학이라는 곳은 목사가 되기 위해 가는 곳이었고 따라서 라틴어와 희랍어를 필수로 가르켰다. 그이후 라틴어가 필수 과목에서는 사라졌지만, 20세기 초까지도 대학생들은 남을 돕기 위해 대학에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출처: 최후의 교수들, 프랭크 도나휴)

그렇지만 지금의 대학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학에 진학한 공대생의 상당수가 미적분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고, 영문과에 진학했다고 하지만 원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어찌보면 이는 당연한데 60~7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그 모두가 학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만약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하면, 대학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양을 가르키는 곳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정말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고등 교육 과정(대학원이 되었든, 연구소의 형태가 되든…)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바마의 커뮤니티 컬리지 무료화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현상은 아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류의 지식의 양은 점점 쌓였기에 12년의 의무 교육과정으로는 현대인에게 기본적인 교양의 수준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 무료화는 어떤 의미에서 13년의 정규 교육과정 (미국의 경우는 kindergarten 1년이 더 해져서 13년이다.) 에다가 2년의 추가 교육과정을 정규로 더하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잘살기 위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학과정을 정규교육화 (즉 세금을 집행하여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80~90%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대로 대학 교육을 교양있는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 소양을 키우는 것 (고등학교와 유사한 그 연장 선상의 어떤 것)이 라고 본다면 전국민에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학의 경우도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것이 100년 남짓 되었을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모습대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p.s. 쓰다가 보니 무슨 레포트도 아니고 주장하는 글도 아닌 이상한 뻘글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하던 포스팅과 또다른 형태의 글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지 전문성도 없는데, 논란이 될만한 주장만 늘어 놓은지라 포스팅하기 망설여 졌는데, 그냥 길게 쓰고 지우기도 아까워서 포스팅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