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유럽의 보호무역과 캘리코법 – 1701년 런던

Empire of Cotton 지난번에 이어서.

17세기 후반, 유럽에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가 소개된다. 가볍고 땀흡수도 잘되는 이 혁신적인 신소재에 유럽 귀족들은 열광한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펼쳐진다. 마직물 (linen)과 양모 업자들은 반발한다.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양치기, 농민, 섬유산업 수공업자들을 말려 죽일 셈이냐. 면직물을 들여온 동인도 회사 직원들은 테러의 대상이 된다.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지 이십년도 되지 않아, 1621년 런던의 양모 상인들은 면직물 수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다. 1623년에는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면직물 수입을 ‘injurious to the national interest’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부른다. (이쯤에서 트럼프가 떠오르는 건 내가 요즘 뉴스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17-18세기 영국 정치에서 면직물 수입은 중요한 이슈였다. 정치인들은 보호무역을 선택했다. 1685년 영국정부는 동인도회사의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기로 한다. 1690년 이를 20%로 올린다. 1701년에는 인도산 면직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데 이를 calico acts 캘리코법이라고 한다. 1721년에는 인도산 면직물을 착용하는 것 조차 법으로 금한다. 1772년은 수입면직물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높았던 해이다. 밀수한 인도 면직물을 집에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있다.

인도산 면직물 수입에 대한 반발은 영국에 국한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비단, 양모 업자가 반발했고 이에 1686년 인도 면직물 수입을 금지한다. 1726년에는 심지어 밀수업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섬유업이 발달했던 다른 나라도 상황은 같았다. 베네치아, 플랑드르, 프러시아, 스페인, 오스만 제국 또한 면직물 수입을 금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바로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 기간 영국 면직물 산업의 생산성이 폭발한다. 공산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자 서서히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시절 영국은 아담스미스와 리카도가 활동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지금은 경제학자로 알려졌지만 리카도는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평생을 자유무역을 수호하는데에 바친 인물이다.

영국 국회는 1774년 캘리코법을 폐지한다. 그리고 영국 면직물 산업은 바로 수출 붐을 맞이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캘리코법 폐지 이후 면직물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영국 면직물 생산의 61.3%를 수출하는데, 이게 자유무역으로 태세전환한지 20여년 만의 일이다.

오늘은 주로 팩트 나열 위주로 전개해봤다. 이 연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게된다면 팩트에 더해서 면화산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논쟁, 산업혁명과 생산성 이야기, 제국주의에 대해 고민해본 이야기도 해볼 생각이다.

참고로 아래에는 지금까지 쓴 이야기와 (하게 된다면) 이어서 쓸 이야기 목차.

 

목차

  • 노예와 미국 남부의 목화농장들: 왜 미국이 목화 생산의 중심이 되었을까? 경쟁자들인 아시아(중국/인도), 캐리비안, 브라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 19세기의 보호무역과 산업화 – 중상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로의 전환기: 어떤나라들 (독일, 이태리, 미국북부)은 성공적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어떤 나라들 (이집트, 브라질, 인도)은 실패했다. 유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
  • 식민 국가들의 탈산업화 – 원재료인 목화를 사수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노력: 19세기 초반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 갔는가?
  • 노동자와 산업혁명, 아동착취와 노동 계급의 형성
  • 현대의 면화산업

재공유: 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작년 오늘 포스트. 페북이 알려주길래 봤는데, 지금이 오히려 시의적절하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2017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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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 논의는 이미 물건너 간 것 같고 (트럼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싫어했고, 세제 개편도 작년에 끝났다.) 지금은 단순하게 관세 부과로 가는 분위기…

보호무역과 미국

작년에는 경제 관련 포스팅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그닥. 요즘에는 경제학 개론 과정에서 배우는 이야기 조차 아무도 믿지 않는게 현실이기도 하고… (차라리 약이나 팔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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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참 올렸던 포스팅 중에서 무역 관련 포스팅만 정리해서 링크를 걸어둔다. 지난달 세탁기 관세가 있었고 (중국은 솔라패널) 요즘은 철강/알류미늄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 이 포스트들은 워낙 여러차례 울궈먹은 사골이긴 한데, 무역 이야기는 당시보다 지금이 더 시의적절한 듯 해서 한번더 울궈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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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링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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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께서 맨큐 교수의 투정(?)을 올려주셨는데,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다. 외교 쪽에서 벌어지는 황당스런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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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님 포스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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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 교수의 투정 기사 원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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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첫해는 스캔들로 정신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실제로 한일이라고는 법인세 대폭 인하 밖에 없었다. 올해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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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ult for KAL's cartoon protectionism
(출처: the Economist, KAL’s cartoon, 2017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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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관세와 무역장벽관련해서 깔끔한 도표들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렸기에 공유한다. 나는 역시 차트성애자다. 잘정리된 이쁜 그림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차트들을 세심히 보다보면 미국과 (대미무역 흑자를 보는) 상대국가들이 숫자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잘 보여서 재미도 있다.

처음 두개의 지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잘 보여준다. 첫째 지도는 관세율을 음영으로 나타내었고, 두번째는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VAT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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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차이로 본 무역 개방정도는 WTO가 보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들어 논란이 되는게 두번째 지도이다.

VAT가 무역 장벽이 된다는 주장은 트럼프정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시작했다.

참고: 트럼프 경제 공약집

이 주장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출품에 부과되는 VAT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없는) VAT와 (미국에 있는) 판매세가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좀 헤깔린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VAT는 중간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품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품 VAT 환급은 국내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차피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품이나 국산이나 동일하다.

반면 나바로 측은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입장이다.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나는 백프로 공감하는 편은 아니다. 어쨌든 국경세 border adjustment tax (or DBCFT) 도입이나 무역장벽 논란에 큰 주축이 되는 논리적 토대인 것은 사실.

관련 기사
Trump’s ‘incredibly misleading’ claim on Mexico (CNN Money, 2016년 9월 28일)

(아참, 혹시 인용이 트럼프에 부정적인 CNN 기사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묻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보태자면, 제목만 보면 정파적인 논조가 있을지 모르나 내용은 그렇게 정파적이지만도 않다.)

어쨌든 원래 도표로 돌아와서, 관세에다 (논란은 있지만) VAT를 더하면 확연하게 미국에 비해 타국의 무역장벽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보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린 경제를 가졌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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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지는 세번째, 네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개도국이었기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걸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들이다. 이제는 중국을 개도국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과 여전히 중국은 인구대비 숫자로 보면 갈길이 멀다는 입장의 차이이다. 이 역시 미국이 보는 관점과 중국이 보는 관점의 상대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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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참 무역이라는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숫자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트럼프 등장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대선에서 샌더스도 동일한 입장이었고.

나는 트럼프가 어젠다를 잡고서 방향을 이끄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트럼프 이전에도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트럼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권에서 보이는 nationalism 경향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도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많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베일아웃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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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세상은 이렇게나 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관련한 이전 포스트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1월 27일 포스트)

아래는 국경세 DBCF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권남훈 교수님 포스트
상편

하편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을 신설했고 신임의장으로 피터 나바로를 지명했다.

2000

Peter Navarro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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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이코노미스트지는 피터 나바로를 가장 권력이 센 (정확히는 권력이 세어질…) 경제학자로 평했다.

The Economist | Peter Navarro: Free-trader turned game-changer

경제학자라고는 하지만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기에 나바로를 이해하려면 그의 책을 보는게 가장 빠를 듯하다. 이분은 연구파 교수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 집중한 인물이다.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세차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나바로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으나, 목차만 읽고서도 놀랐다. 학자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목차들이다.

마침 예전에 오석태님께서 목차를 올려두신 적이 있기에 공유한다. (아래 페북 링크 참조)

내가 관심있던 부분은 나바로가 중상주의자 인가하는 부분이다. 책의 목차만으로 보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경제학 박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중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경상수지적자가 손해라는 언급은 없고 본인도 중상주의와 선을 긋는다.

집고 넘어가자. 왜 경상수지 적자가 손해가 아닌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게 최선인 개개인과 다르게 국가 경제는 생산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상주의 시대에야 돈을 벌면 금이라도 쌓아두었지 (그 이후에는 금태환), 지금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달러를 벌어봐야 미국 국채를 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달러가 미국 회사 구입 자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M&A와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된지는 벌써 오래 됐다.)

좀더 풀어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의 한 요소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과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합쳐서 국제수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수지는 0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는 그 받은 돈으로 상대국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 경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상대 국가의 자본을 빌려온다는 의미이다.

자본이 유입되고 동시에 물건도 파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몇몇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바로의 이야기는 (책의 목차만 보고 판단하건데) 중상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농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안 중상주의자 alt. mercantilist 라고 해야하나??)

그는 중상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대신에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조작과 보조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미국은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를 매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중국제품 45% 보복 관세와 나바로가 추산한 41% 중국 제품 비교 우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바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비교 우위는 앞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다.)

월요일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하는 memorandum에 서명을 했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회복 시킨다는 정책의 첫걸음이다.

마침 어제 뉴욕타임스에 Jared Bernstein이 그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참고로 번스타인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 경제자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보호무역과 일자리 회복에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보기에는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글쎄요… 란다. 첫째 이유로는 무역이 쌍방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수출은 어찌 할 것인가.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용어로) 투자와 저축,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다 보아도 결국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TPP 무효화나 관세보다도 결국에는 환율 조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번스타인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이자율이나, 법인세, (다소 리스키하지만) 자본 통제가 없이는 TPP 무효화가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란게 참 묘하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미국은 twin deficit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90년대 초 빌클린턴 정부 때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난했다. 그때도 환율 조작 이슈가 컸다. 앞에서 인용한 번스타인도 환율 조작 이슈를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바로도 90년대에 무명의 젊은 학자였다.

그랬던 그는 지금 트럼프 정부 경제 브레인이 되었다. 참고로 90년 논쟁 당시 폴 크루그먼이나 앤 크루거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쌍둥이 적자가 일본의 책임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논쟁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3.세계화와 보호무역 –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나를 포함한 경알못들이 경제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야가 어디일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역이 아닐까 한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에서는 적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보호무역에 있어서도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한목소리를 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국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부를 창출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참고로 무역 적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자본수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글의 주제를 넘어서기에 생략한다.)

경알못의 직관으로는 (또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주장하기로는) 미국이 중국산 싸구려 물건을 수입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니 이건 또 어찌 된 일인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보호무역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이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자유무역을 하면 개발도상국의 저가품 공세 때문에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 이론은 한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글의 말미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Tariffs and wages – An inconvenient iota of truth (the Economist, 8월 6일자)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1) 리카도 Daivd Ricardo 의 비교우위론 comparative advantage과 2) 헥셔-올린 모델 Heckscher-Ohlin model을 이야기 하자. 본론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어차피 공부하기로 한것 순서대로 제대로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수식은 쓰지 않을 예정이고, a) 희소자원의 값이 비싸다. b) 생산의 3요소가 토지 land, 노동 labor, 자본 capital 이다 라는 기본 경제학 지식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선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부터.

리카도는 무역을 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라는것을 1817년에 비교우위론으로 증명했다. 그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물건을 더 잘만드는 경우에도 수입하는게 모든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동네에 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변호사는 변호사 일도 잘하지만, 워드도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 이 변호사에게 비서가 하나 있는데, 비서가 20분 걸릴 워드작업을 그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럼 변호사가 워드도 하고 변호사 일도 하는게 이득일까, 아니면 워드는 비서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변호에 집중하는 게 이득일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변호사는 변호사일에 집중하고 워드작업은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게 이득이라고 말한다.

David Ricardo (177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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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데에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생산에는 토지, 노동, 자본의 3요소가 있는데, 리카도는 이중에서 노동 만을 생각했다. 게다가 그의 이론은 노동의 공급이 무한정이라고 가정했고, 무역은 노동의 숙련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30년대에 Eli Heckscher 와 Bertil Ohlin는 생산의 3요소를 고려한 무역 모델을 만든다.

Eli Heckscher (1879-1952)

 

Bertil Ohlin (1899-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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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셔-올린 모델에 따르면, 미국 같이 상대적으로 자본 capital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을 하고, 중국 같이 노동력 labor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을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무역을 통해서 중국 노동자들이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OK. 무역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과연 노동자들에게도 그러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중 하나는 ‘희소 자원은 비싸다.’ 이다. 그런데,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을 대신하면 미국에 노동 labor 자원 공급이 풍부해진다. 그럼 당연히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경제학자들을 3가지 이유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설명은 국가의 소득의 총량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다. 물론 이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자. 두번째는 물가다. 경제학자들도 무역을 통해서 노동자의 명목상nominal 임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물가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명목 nominal 임금으로 많은 물건을 살수 있게 되니 (구매력 증가) 노동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노동 labor의 특성 때문에 노동자는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Gottfried Haberler는 1936년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에 따르면, 노동력은 다른 자원과 달리 유연하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을 한다. 단기적으로야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미싱공장에서 일하던분들이 결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데, 1930년대 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던 Stolper는 Haberler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스톨퍼 Stolper가 생각하기에 Haberler의 설명은 헥셔-올린 모델과 모순이 되었다. 헥셔-올린 모델은 ‘자유 무역’에서 각 나라 마다 풍부한 요소를 가진 물건을 생산하는데에 특화 된다고 말하는데, Haberler는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특별히 노동은 유연하기에 (versatile)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의문점을 3년 후배 사무엘슨 Samuelson과 공유를 한다. 이에 둘은 연구를 시작하고 1941년 Stolper-Samuelson theorem을 발표한다. (여담이지만, 사무엘슨은 밀턴 프리드먼 이전까지 미국 경제학계를 이끌었던 학자이다. 역시 후배를 잘 만나야 인생이 피고, 이름도 남는다.)

Wolfgang Stolper (19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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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시계 (노동집약산업)와 밀(토지가 중요한 산업)을 생산한다고 하자. 또 이 나라는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와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부족한 나라라고 하자. 이 나라는 원래 시계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시계에 10%의 관세를 부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역압력 때문에 이제 10%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 같은 평범한 경알못이 생각하기에도 관세가 없으면 수입품이 10% 만큼 싸질 것이고, 이에 국내 시계 가격도 10%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시계 공장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팔테니, 임금은 그 10% 만큼 하락하고, 렌트도 그 10% 만큼 하락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계 산업은 임금도 싸지고 렌트도 싸졌으니, 손익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

나보다 조금더 똑똑한 경알못은 거기에 더 보태서 시계 산업이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억해 낼 것이다. 그러면 임금은 10% 보다 더 떨어지고, 렌트는 10% 보다는 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 할 수 있다.

둘다 틀렸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시계 산업만 있는게 아니고 밀 농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계에 관세를 없앤다고 해서 밀의 가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밀 농장은 렌트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진 시장환경의 변화때문에 이익을 보게 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그러면 밀농장의 확장 때문에 다시 임금도 올라가고 렌트비도 올라간다. 그런데 밀농장은 노동력보다 땅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의 상승보다 렌트의 상승이 더 크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시계 산업의 관세를 10% 낮춘 것이 렌트비는 약간 오르게 하고, 임금은 10% 이상 더 떨어지게 만든다. (이 설명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길. 수식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Protection and Real Wages: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 Rachel McCulloch April 2005)

그래서 Stolper-Samuelson theorem의 결론은 뭔가. 관세를 없애면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낮아지고, 개발도상국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다.

Stolper-Samuelson theorem은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논문도 거절당했다. 당시 American Economic Review 가 거절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very narrow study in formal theory” 다시 말하자면, 지극히 한정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이야기다.

훗날 이 이론의 공저자인 사무엘슨도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사무엘슨의 말을 옮긴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고려를 하자면 말이다. Although admitting this as a slight theoretical possibility, most economists are still inclined to think that its grain of truth is outweighed by other, more realistic considerations”

Paul Samuelson (1915-2009)

.

다른 공저자인 스톨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역시 ‘현실적인 고려’의 측면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사무엘슨과 같이 제도권 안의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완성하는 후속 이론을 세우려고 연구를 계속 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그가 죽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 덧1: 경제 이론을 소개 차원에서 정리하다 보니 쉬운 설명을 위해 생략하고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간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알못의 부족한 설명을 훌륭한 페친들께서 보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덧2: 며칠전 마침 김두얼 교수님께서도 립진스키 정리 Rybczynski theorem에 대한 글을 페북에 올려주셨습니다. (링크 ) 1955년 발표된 립진스키 정리와 1941년 발표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는 둘다 헥셔-올린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생산의 3요소의 공급량과 구성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격의 변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집중하는 이론인 반면에, 립진스키 정리는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생산 3요소의 공급량 변화에 비치는 영향을 분석했기 때문에 산업 성장에 더 집중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덧3: 앞으로는 케인즈 승수, 내쉬 평형,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경알못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느낌이 들지만, 공부 차원에서 시작했으니 할 수 있을 만큼 해볼 생각입니다.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