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와 보수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가끔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강력한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일까. 물론 이건 미국 정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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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에서 낙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최근에 동성애 이슈가 더해졌다. 몇몇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낙태 금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pro-life라는 이유 만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우리말로는 낙태 반대/찬성으로 쓰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는 pro-life/pro-choice로 표기하기로 하자.)

그렇다. 특정후보는 트럼프를 말한다. 처음부터 트럼프가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대변하지는 않았다. 공화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트럼프를 추격했던 테드 크루즈가 오히려 보수주의 기독교인을 대변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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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기독교인들에게 트럼프는 너무나도 저속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는 대법관으로 pro-life 노선인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를 두고서 어떤 이들은 대법관에 보수적인 인사를 지명하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누구에게라도 표를 던질 것이라고 비아냥 거린다.

사실 트럼프는 낙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낙태 말고도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무지가 금새 드러난다.) 이번주 수요일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낙태 이슈가 언급되었다. 그는 힐러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임신 9개월된 태아를 자궁에서 꺼내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며 pro-life를 지지한다고 했다. “If you go with Hillary is saying, in the ninth month you can take the baby and rip the baby out of womb of the mother.”

그가 낙태의 끔찍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이라고 해서 실제 그런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9개월 된 태아는 인큐베이터에 넣는게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사산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임신 후기로 넘어가면 낙태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일부 주는 법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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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대법관’ 선정 이슈를 이해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 대선에서 후보의 진보/보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대법원이 가진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 미국 헌법이 워낙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모호하게 쓰여져서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향후 다른 재판의 근거가 된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Roe v. Wade 건 이후 합법이 되었다. 미국 보수 기독교계는 이를 뒤집으려고 오랜시간 노력해왔다. 그러다보니 9명의 판사가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진보/보수 구성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종신직인 대법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진보/보수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1명이 공석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2~3명의 신입 대법관의 보수/진보 구성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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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보수 기독교 유권자층은 혼란을 겪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트럼프이다. 트럼프 이전,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졌는가를 먼저 판단했다. 그리고서 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보수적인 인물을 선정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서 지지 여부를 결정했다.

트럼프는 이 과정을 역으로 뒤집었다. 본인이 먼저 유권자들에게 ‘pro-life’ 재판관을 선임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언행은 저속할 뿐 만아니라 그는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는 최소한의 가식적인 예의도 없다.

트럼프의 언행은 기독교 유권자들이 쉽게 (또는 떳떳하게) 공화당을 지지하기 어렵게 한다. 대표적으로 비디오 테입 유출 사건 이후로 유타주의 이탈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트럼프에게 도저히 표를 못 주겠다는 사람들이 제3후보 맥멀린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맥멀린은 제 3후보로는 이례적으로 유타에서 22%의 지지율을 보인다. 물론 유타가 맥멀린을 뽑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그가 당선되면 1968년 이후 매번 공화당을 지지했던 유타로서는 큰 이변이다.

그렇다면 대법관 선정 이슈를 떠나서 개인 도덕성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주에 발간된 한 조사에 의하면 61%의 미국인들이 개인의 도덕성과 대통령 후보의 자질은 무관한다고 답했다. 불과 5년 전에 같은 질문에 44%였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질문을 백인 복음주의자 기독교인에게 했을 때, 72%의 사람이 도덕성과 대통령의 자질이 무관하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이 그룹은 5년전에 30% 만이 무관하다고 답했다. 예외가 유타주의 몰몬들이다.

(한국 기독교 기준으로 몰몬은 이단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단에 대한 적대감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인 이슈에서는 기독교와 몰몬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대체로 미국 정치 분석에서는 몰몬을 기독교 유권자에 포함 시킬 때가 많다.)

관련 여론 조사 출처

Clinton maintains double-digit (51% vs. 36%) lead over Trump | PRRI/Brooking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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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기독교인은 보수적인 정치색을 보일까.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살펴보자. 사실 모든 기독교인이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게 2주전에 있었던 부통령 후보 토론은 몹시 흥미로웠다. 둘의 토론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두 정치인이 어떻게 다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펜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다. 펜스는 학부시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는 비속어를 말하기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것은 작년 인디아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키면서 이다. 그는 태아를 생명으로 믿고, 그 신념하에서 인종, 성별, 유전병 같은 어떤 이유로도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그는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물론 이 법은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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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와 마이크 펜스 (07/21)

팀 케인 역시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는 학부시절 1년을 휴학하고 예수회 선교사로 온두라스에서 선교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그는 최근 NCR (카톨릭 뉴스)에서 개인의 종교 신념과 공직으로 정치인의 입장이 충돌 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히틀러 조차도 사형을 시행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버지니아 주지사로서 11건의 사형집행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팀 케인의 말을 인용한다. “The hardest thing about being a governor was dealing with the death penalty. I hope on Judgement Day that there’s both understanding and mercy, because it was tough.”

관련 기사
Spiritually motivated: How Tim Kaine navigates his faith and politics, NCR, 08/25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낙태 이야기가 나왔다. 펜스는 평소대로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인 태아를 지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팀 케인에게 되묻는다.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께서 어찌 pro-choice를 지지할 수 있는가?

팀 케인은 여기서 직답을 회피하고 화살을 트럼프에게 돌린다. 트럼프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펜스는 트럼프가 세련된 정치인 polished politician은 아니지 않냐면서 쉴드를 친다.

여담이지만, 부통령 후보 토론은 본인들의 토론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기에 결국은 서로의 대통령 후보를 방어하거나 상대방측 후보를 비판하는게 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올해 토론이 정확히 그랬다.

부통령 후보 토론 스크립트

그렇다면 팀 케인의 평소 입장은 어떨까. 그는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정부는 여성들에게 결정을 할 권리를 주여야 한다고 말했었다. “I’ve got a personal feeling over abortion, but the right role of government is to let women make their own decisions.”

개인적으로는 케인의 의견에 80% 쯤 동의한다. 여기에 내 의견을 더하자면, 개인의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신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동일한 신념을 가지지 않고 있는 타인에게 그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낙태를 금지할 때 그 부담을 지고갈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다. 약간의 비약을 감수하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꼰대질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케인의 이러한 애매(?)한 입장은 비판을 받기 딱 좋다. 실제로 펜스는 토론회에서 케인이 pro-choice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Hyde Amendment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참고로 Hyde Amendment는 연방정부가 낙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pro-choice인 힐러리가 폐지 하려고 하는 법안이지만 기독교인 케인은 Hyde Amendment를 지지한다.)

강경한 pro-life인 펜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이다. 위선이나 박쥐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선으로 보는 것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공적인 영역에서 pro-choice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낙태를 권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맺는다. 현대에 와서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것을 강요당한다. (때로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조차 결정이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방향, 그리고 이념적 노선은 자주 충돌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에 정치에서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모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택들은 더욱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매일의 삶에서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재점검하며 행동을 바로잡는 일은 누구나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최소한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신앙인의 모습에 따르면 그러하다.

한때는 유권자층의 종교와 지지자의 종교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시절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케네디 시절 그의 캐톨릭 신앙은 선거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지금은 후보자의 신앙 자체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한국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다. 장로님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다만 지금에 와서도 유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명한 이념이나 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종교적인 가면 뒤에는 대부분 정치적인 계산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낙태 이슈 관련 논점들

페북 포스팅에 낙태 이슈에 대해 논점을 정리해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답을 하다가 길어져서 여기에도 저장해 둡니다.


법, 윤리 이런 쪽으로는 별다른 식견도 없지만 얘기를 꺼낸 죄로 관련 논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워낙 묵직한 이슈이기에 법, 윤리, 정치 면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미국에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번 판결은 우선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확장시켰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트에서도 설명했지만, Roe v. Wade 판결로 인해 미국은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낙태시설 접근성을 제한하는 텍사스 법안을 Roe v. Wade 판결을 근거해서 위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지금 판결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 거죠.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고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한국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주 판결문 전문

Roe v. Wade case는 1973년에 있었습니다.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 사생활의 권리 (수정헌법 14조)를 기본권으로 보고서 potential life에 대한 권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그 한계를 임신 6개월로 한정지었습니다. 7개월부터는 미국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임신 말기 부터 태아가 생명으로서 권리를 인정 받는 셈입니다.

Roe v. Wade 판결문

윤리적으로 보면 이 주제에 대해 개개인이 느끼는 윤리 감정이 다르기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판단이 항상 윤리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스트에도 적었듯이,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다른이에게 동일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논란은 윤리가 상대적인 것인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도덕/윤리라는게 실재하는가? 에 대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토론으로 쉽게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정치에 대한 영향부분으로 돌아와서, Roe v. Wade 이후 낙태는 미국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Pro-life 측에서는 Row v. Wade 판결을 뒤집고자 정치적으로 무척이나 노력해왔습니다. 낙태 이슈는 정치인의 진보/보수 여부를 결정짓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적었듯이, 미국 대법원이 가진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를 선임할 권한이 주어지는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해 집니다. 어제 판결은 미국 정치 지형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대법원 판사가 한자리 공석이 된 현시점에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아참, 낙태 이야기는 사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여성문제, 또는 빈곤의 문제, 미혼모 문제, 성에 대한 이야기 등등 집고 넘어가자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라 법/윤리/정치에 한정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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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제한법 위헌 판정

낙태와 의료 접근성

낙태와 의료 접근성

어제 낙태 이슈를 얘기 꺼낸 김에 하나만 더.

아래 공유한 기사는 낙태 시술 기관 접근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붉은 곳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근처에서 찾기 힘든 지역이다. 텍사스 법은 낙태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 이는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내가 가지는 입장이 그러하듯이, 낙태에 대한 나의 생각도 회색지대에 있다. Pro-choice나 pro-life 입장 하나만을 온전히 지지하지는 않는다. 좀더 설명하자면, 나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다른이에게 동일하게 들이대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공유하게 된 것은 이 그래프가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경제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낙태시설 접근성을 낮추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제한법 위헌 판정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 낙태 제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73년 Roe vs. Wade 이후 낙태 논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대법원에서 5-3으로 표결이 났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텍사스 주법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Row vs. Wade 이후 미국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텍사스 법은 낙태를 일정수준 이상되는 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 현실적으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조금 딴 얘기지만, 미국 정치가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들이다.

미국 정치는 원래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정치의 양극화는 정상적인 국회 업무를 사실상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예로 요즘 이슈가 되는 총기 규제 법안을 보자. 90%에 가까운 미국인이 일정수준의 background check이 필요하다고 본다. (Gun right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NRA 조차도 형식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는 림보상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작년 동성 결혼 판결 때도 느낀 바지만, 정치권에서는 논쟁만 하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느닷없이(?) 내려진다. 그런 점에서 연방대법원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올해 명을 달리한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남긴바 있다.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서 그는 동성결혼 반대 소수 의견을 내면서 ‘Supreme Court is not representative of America’ 라고 했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대법원은 아이비 리그 동부 출신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다고 내가 딱히 정돈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치 이슈들을 보면서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정치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와중인데, 갑자기 대법원의 진보적인 판결 뉴스가 나오길래,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