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이 극우세력?

어제 르펜 이야기를 꺼낸김에 하나만 더.

르펜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민전선을 단순히 극우 정치세력이라고 보는게 맞는지 헤깔린다. 이제 좌/우 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게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다.

관련기사
I read the French far-right party’s platform, and it gets one big thing absolutely right, VOX, 2015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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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민전선의 핵심 아젠다는 반이민이다. 마린 르펜이 아버지 르펜을 제명하면서 나치 찬양에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르펜의 주장은 여전히 위험수위이다. 프랑스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무슬림을 2등시민으로 보는 관점은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이민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국민전선은 국방비 지출을 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GDP의 2%, 즉 NATO의 권고 수준을 충족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감옥을 증설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혼과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이야기는 미국 우파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복지와 금융 쪽으로 가면 더 헤깔리기 시작한다. 르펜은 투자은행과 commercial bank를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금융거래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부분은 심지어 (미국 우파에게 빨갱이라고 불리는) 앨리자베스 워랜과 비슷한 주장이다.

복지 부분에서는 (우파 관점에서) 퍼주기 식이다. 내가 보기에도 재원조달에 의문이 들 정도다. 불법 체류 여하를 막론하고, 아이를 세명 이상 낳은 어머니는 복지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자녀세금 공제 증가, 유치원 관련 정부기금 확대가 주요 공약이다. 관세를 매기고 프랑스 공장을 다시 살릴 것 이기에 공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전선의 입장이다.

(르펜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국민전선이 미국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경제 쪽에서 가장 큰 공약은 유로를 더이상 쓰지 않고 프랑을 다시 쓴다는 약속이다. 국민전선은 무려(!) Milton Friedman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프리드먼은 유로존이 단일 화폐 지역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사실 좌/우 논쟁에 별 관심이 없기에 그런가 보다 한다. 내게 가장 걸리는 부분은 nationalism의 부활과 EU의 미래다.

기원을 따지자면 EU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 경제적 통합은 유럽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끈 같은 거였다. 양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싸운 유럽을 평화롭게 만들자고 로마에 모여서 결의한것이 출발이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 EU는 경제 공동체 임에도 상당수의 의사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다.

이번 프랑스 대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만약 르펜이 승리한다면, EU 그리고 크게보면 세계화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르펜이 당선에 실패한다고 하여도 브렉시트 때도 계속되온 EU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는 불가피해보인다.

브렉시트/트럼프와 르펜의 유사점과 차이점

네덜란드 선거는 이번주이고, 프랑스 대선은 다음달이다. 몇 주전부터 정리해보려고 맘먹었는데, 도무지 짬이 안났다. 한국 뉴스 따라잡기도 버거웠던 지난 주였기도 하고. 그래서 어설프지만 너무 늦어지기 전에 끄적이기로 결심.

우선 배경 설명으로 프랑스 대선에 관련 지난 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다가오는 프랑스 대선, 3월 3일자 포스트

관련기사 : The Economist | French politics: Fractured

Nationalism 또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분류되는 브렉시트/트럼프와 르펜은 여러가지 유사점이 있다.

세계화에 뒤쳐진 ‘잊혀진’ 사람들의 반란, 반이민정서/반이슬람정서에 기반, 기성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아웃사이더에 대한 선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는 르펜의 국민전선 지지도와 실업률 지도를 같이 보여주는데, 직업전선에서 소외 당한 사람들이 국민전선을 지지하는 모양새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래 도표 참조)

런던과 타지역의 투표 양상이 상이했던 브렉시트에서 처럼, 파리와 타지역의 투표 양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아래 도표는 파리에서 멀어질 수록 국민전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전선의 지지자는 트럼프/브렉시트 지지자와 유사하게도 저학력층이 다수이며, 남성지지자가 월등히 많다.

이제 차이점을 몇가지 꼽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프랑스에서 nationalism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는 것. 좀 의외이긴 한데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노동법이 강하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최근 유럽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라고는 하나, 새로생긴 일자리의 80%가 비정규 단기 (심지어는 한달 미만) 직업이기에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크다.

관련 포스트: 마린 르펜을 지지하는 젊은이들, 3월 1일자 포스트

둘째는 옆나라 독일과 비교되는 프랑스의 위상 추락이다. 유럽을 이끄는 독일에 비해 프랑스의 각종 경제 지표는 지난 15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이를 프랑스인들은 décrochage, 즉 decoupling이라고 한다.

또 Euroseptic의 관점으로 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나라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EU는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체이다. 마린 르펜은 줄곧 유럽통합은 이뤄질 수 없는 망상일 뿐이고, 각 나라의 sovereignty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브렉시트 때에 올린 글로 설명을 대신한다.

관련 포스트: Euros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2016년 7월 2일자

이래서는 프랑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프랑스는 누가 뭐래도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나라이다. 프랑스의 정신은 어디로 간것인가. 바로 르펜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르펜은 프랑스의 정신과 국민전선의 정체성을 연결시킨다. 르펜은 남부에서는 반 이슬람을 말하고, 소위 프랑스의 러스트 벨트인 북동쪽에서는 반세계화를 그리고 위대한 프랑스 재건을 말한다.

이는 마린 르펜이 아버지 장 마리 르펜에게서 당을 물려 받으면서 리브랜딩(?)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마린 르펜은 나치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혐오했던 아버지의 색을 빼는데에 주력해왔는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시키는 강수를 둔다.

르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결선투표를 하는 프랑스 특유의 선거제가 아니라면, 지지율 기준으로 국민전선은 제1 당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르펜이 없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의 프랑스의 정신을 끌어다가 자신의 당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위 laïcité 라이시테라는 프랑스 특유의 세속주의는 반이슬람 정서와 맞물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관련해서 이전 포스트: 프랑스와 세속주의 laïcité 라이시테, 2016년 8월 30일 포스트

르펜의 반무슬림 정책이 네덜란드의 반 무슬림 정당 PVV의 Geert Wilders의 정책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 세속주의의 강한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는 기독교 기반의 정치 전통이 최근까지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르펜은 RNW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RNW는 네덜란드 언론이고 해당 인터뷰는 2011년에 이뤄졌다.

“그게 바로 제가 Geert Wilders와 다른 점입니다. 그는 꾸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문자 그대로 꾸란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프랑스 정신을 벗어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반대합니다. 샤리아법은 프랑스의 원칙, 가치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Geert Wilders and me. He reads the Qur’an literally: you can’t interpret the Qur’an – or indeed the Bible – literally. I resist fundamentalists who want to impose their will and law on France. Sharia Law is not compatible with our principles, our values or democracy,”

source: https://www.rnw.org/archive/le-pen-says-shes-no-wilders

르펜의 정치관 동의 여부와 별개로 르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참 명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느낌까지 주는 몇몇 (사실상 대다수의) nationalist들과 달리 르펜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고 말을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트럼프 등장 훨씬 전부터도 반이슬람, nationalism의 기수 역할을 해왔던 르펜의 존재감으로 나타난다.

르펜은 어린 시절부터 (극우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로 커왔고, 두차례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 정치인으로 홀로 섰다. 우는 아이들을 보며 화장실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그는 테러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권력에의 의지를 놓은 적이 한번도 없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든 르펜의 도전에 이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르펜 개인사에 관한 취재 기사 : MARINE LE PEN, L’ETRANGERE, Magazine 1843

브렉시트 연재: 1. European Union과 United of States of America

요즘 뉴욕타임스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유력인사들의 기고문이 이어진다. 그제는 프랑스 마린 르펜의 기고문이 있었고, 어제는 샌더스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논평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건 그자체의 의미를 곱씹는다기 보다는 평소에 자신이 주장하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사건을 재해석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를 테면, 샌더스 의원의 경우는 브렉시트에서 99퍼센트의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읽는다. EU와 UK 엘리트 정치인들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분노가 브렉시트를 이끌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샌더스는 그들의 분노가 반이민 정서에 기대고 있는 부분은 우려를 표한다. 샌더스가 트럼프와 자신을 구분 짓는 지점이 바로 이민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NYT 기고문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공정무역(?)’에 찬성한다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계기로 전세계 민주주의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전선 르펜 역시 기고문에서 브렉시트를 통해 평소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다.

르펜은 기고문에서 브렉시트가 EU의 무능과 독일 중심의 유럽질서에 반기를 든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하나의 유럽의 꿈은 환상에 불과하고 유럽국가들은 관료주의적인 EU에서 탈출하여 독립주권 행사와 진정한 자유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한다.

나는 샌더스와 르펜의 주장에 대해 평하기보다는 요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만 언급하려고 한다. (이것도 위 두사람처럼 내 관점의 연장선상으로 개별 사건을 보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리라.)

그것은 미합중국 초기의 역사중에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갈등이다. 물론 European Union을 United States of America와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과정상의 진통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 속에서 성장해왔다. 우리에게야 연방이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그리고 현대의 미국은 연방정부의 권력이 상당히 강해져서 하나의 나라라는 느낌이 더욱 크게 다가 오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헌법을 보면 주정부의 권한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미묘하게 조정하는데에 꽤 큰 노력을 들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nullification이라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nullification 영문 위키피디아 링크)

Nullification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은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던 시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관세법 거부 사태였다. 당시 잭슨 대통령은 군대를 끌고 가는 가장 과격한 방법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짓밟는다. (1833년)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긴다. ‘관세는 구실이고, 진짜 목적은 미합중국 해체와 남부연방의 설립이다. 다음에는 노예제를 구실로 삼을 것이다.’ (영문 위키 피디아 nullification crisis 항목 재인용) 이를 브렉시트로 바꾸어 말하면, ‘EU 분담금과 이민 문제는 구실이고, 진짜 목적은 EU의 해체와 대영제국의 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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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ification Crisis (image sourc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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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잭슨의 무력진압은 결과적으로는 남부 주정부들과 연방정부의 갈등을 키우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30년 뒤에 일어난 남북전쟁을 노예해방이 아니라 nullification이 전쟁의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읽을 수 있다.

브렉시트가 여러가지 경제 이슈 (특히 영국의 EU 부담금)와 이민 이슈 (표면상으로는 NHS 혜택), 그리고 (세대간, 지역간) 불평등 이슈들이 엮여서 발생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독일 중심의 EU 체제를 거부하는 영국인의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 미국의 연방파 반연방파와의 갈등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주의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된 유럽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EU라는 것도 어찌 보면 오랜 기간 치고 받은 유럽이 생각해낸 하나의 꿈이다. 게다가 미국은 역사와 전통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탄생한 나라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원주민을 내쫓고 인공적인 진공상태를 만들었지만…) 반면, EU는 길고긴 역사와 상이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집합체이기에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현시대를 사는 내가 바라보기에는, 엘리트들이 (정치인, 경제학자, 사상가 등등… ) 서로 다른 가치관과 꿈을 추구하고 치고 받는 과정에서 고통받고 경제적 부담을 짊어가야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 안타깝다. 그리고 그 꿈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브렉시트 관련글 모음

1편: European Union과 United of States of America
2편: 브렉시트와 EU의 정체성 – Eurosc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3편: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 경제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4편: 브렉시트와 반이민 정서,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 사회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