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입장들

요 며칠 미국 반독점 규제 관련 논란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오늘 NYT에 관련 기고문이 올라와서 공유한다. 한참 필받은 김에 메모 차원에서 한번 더…

Antitrust Returns to American Politics (NYT, 3월 13일자)

기고문은 콜롬비아 법대 교수 Tim Wu가 올렸고, 이 사람은 망중립성 논쟁에서 꽤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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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Wu, 1972 – )

Wu 교수가 주장하기로 현재 미국은 1912년 선거 때 대기업의 과도한 독점이 주요 쟁점이었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내용은 딱히 새로울 건 없지만,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반독점 규제 이슈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기 좋은 아티클.

이를테면 워렌은 반독점의 운동의 선두주자 격이고, 샌더스는 “break them up”입장이나 다만 테크 기업보다는 그 타겟이 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뉴저지의 Cory Booker도 대기업 집중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반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바이든은 ‘친기업적’이다. (곧 출마선언을 할 걸로 보이긴 한다.) 아무래도 바이든은 기존의 오바마/힐러리 노선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알다시피 이쪽은 실리콘 밸리 기업인들과 꽤 친하게 지냈고… 먼 옛날의 일이지만 1970년대에도 바이든은 반독점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좀 독특한 사람이 Klobuchar 의원인데, Klobuchar는 보통 중도 라인으로 분류되지만, (이를테면 요즘 민주당에서 인기있는 medicare for all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한다.) 반독점 이슈에 한해서는 워렌과 방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Harris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

John Oliver – net neutrality

It is such a boring topic. But worth watching.

지난번에 월드컵 얘기하면서 소개한 HBO의 존 올리버 되시겠다.

비속어나 영국식 억양 때문에 알아듯기 힘들긴 하지만, 내용은 참고 들어볼 만하다.

가끔 미국 코미디 보면서 부러운 게,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이지만 코메디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주제를 거리낌 없이 시원하게 쏟아 낸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코메디는 정치 풍자가 중요한 한 축이다.

주제는 참으로 어렵게도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사들이 보이스톡을 제한하면서 몇번 언론에 소개된 말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터넷 망 인프라 회사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컨텐츠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는 원칙이다. 보이스톡은 통신회사들의 음성통신 매출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는 거다.

공유한 영상클립은 인터넷 케이블회사와 (컴캐스트, 타임워너) 정보통신 분야 로비스트, 대통령의 이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반인의 시각으로 쉽게(?)풀어서 설명해준다. 우리로 따지면 SKT와 KT 그리고 정통부, 대통령의 의혹을 jtbc의 토크쇼에서 김구라가 시원하게 까대는 건데 이런게 우리나라는 언제 가능해질까 싶다. 딱히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나꼼수 같은 프로그램이 그런 걸 표방 했던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