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유: 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작년 오늘 포스트. 페북이 알려주길래 봤는데, 지금이 오히려 시의적절하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2017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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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 논의는 이미 물건너 간 것 같고 (트럼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싫어했고, 세제 개편도 작년에 끝났다.) 지금은 단순하게 관세 부과로 가는 분위기…

관세와 부가가치세, 무역전쟁, 그리고 차트

관세와 무역장벽관련해서 깔끔한 도표들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렸기에 공유한다. 나는 역시 차트성애자다. 잘정리된 이쁜 그림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차트들을 세심히 보다보면 미국과 (대미무역 흑자를 보는) 상대국가들이 숫자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잘 보여서 재미도 있다.

처음 두개의 지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잘 보여준다. 첫째 지도는 관세율을 음영으로 나타내었고, 두번째는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VAT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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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차이로 본 무역 개방정도는 WTO가 보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들어 논란이 되는게 두번째 지도이다.

VAT가 무역 장벽이 된다는 주장은 트럼프정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시작했다.

참고: 트럼프 경제 공약집

이 주장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출품에 부과되는 VAT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없는) VAT와 (미국에 있는) 판매세가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좀 헤깔린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VAT는 중간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품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품 VAT 환급은 국내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차피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품이나 국산이나 동일하다.

반면 나바로 측은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입장이다.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나는 백프로 공감하는 편은 아니다. 어쨌든 국경세 border adjustment tax (or DBCFT) 도입이나 무역장벽 논란에 큰 주축이 되는 논리적 토대인 것은 사실.

관련 기사
Trump’s ‘incredibly misleading’ claim on Mexico (CNN Money, 2016년 9월 28일)

(아참, 혹시 인용이 트럼프에 부정적인 CNN 기사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묻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보태자면, 제목만 보면 정파적인 논조가 있을지 모르나 내용은 그렇게 정파적이지만도 않다.)

어쨌든 원래 도표로 돌아와서, 관세에다 (논란은 있지만) VAT를 더하면 확연하게 미국에 비해 타국의 무역장벽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보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린 경제를 가졌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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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지는 세번째, 네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개도국이었기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걸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들이다. 이제는 중국을 개도국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과 여전히 중국은 인구대비 숫자로 보면 갈길이 멀다는 입장의 차이이다. 이 역시 미국이 보는 관점과 중국이 보는 관점의 상대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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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참 무역이라는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숫자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트럼프 등장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대선에서 샌더스도 동일한 입장이었고.

나는 트럼프가 어젠다를 잡고서 방향을 이끄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트럼프 이전에도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트럼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권에서 보이는 nationalism 경향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도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많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베일아웃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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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세상은 이렇게나 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관련한 이전 포스트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1월 27일 포스트)

아래는 국경세 DBCF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권남훈 교수님 포스트
상편

하편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6. 세마리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반년 간 미뤄두었던 현대 경제학 이론 연재를 재개한다. 6가지 중에서 ‘게임 이론’ 과 ‘먼델 플레밍 모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핑계를 대자면, ‘게임이론’은 워낙 많은 분들이 썰을 푸시는데 내가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다소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무역전쟁과 환율 조작이 화제가 되는 요즘 ‘먼델 플레밍 모형’ 보다 시의적절한 경제학 썰풀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 ‘게임이론’을 건너뛰고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정리하기로 한다.

관련 economist지 기사
The Mudell-Fleming trilemma: Two out of three ain’t bad (2016년 8월 27일자)

먼델 플레밍 모형을 거칠게 이해하면 IS-LM 모델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닫힌 경제 closed economy를 가정한 ISLM이 국내 경제만을 보았다면, 먼델 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BoP)를 고려해서 열린 경제 open economy를 가정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는 먼델의 모델과 플레밍의 모델이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기술적인 설명은 이걸로 끝낸다. ISLM도 그렇고 수학적인 설명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소화하기 힘들다. (궁금한 분은 거시 경제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주변의 경제학 전공자를 붙들고 개인 교습을 받기를…) 관련해서 지난번 연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 민스키 모멘트
끝나지 않은 논쟁 – 케인즈 승수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먼델 플레밍 모델에 따르면 정부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트릴레마 trilemma를 피할 수 없다. 그 세가지는 고정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트릴레마 요약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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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셋 중에서 둘만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 경제가 출렁이는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달러는 무조건 1100원으로 고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통화정책도 FRB에서 들리는 뉴스 신경 안쓰고 한국 경제 상황만 보고 한국은행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델을 따르자면, 외자유치는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가 이와 유사한 모양이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이 외국 자본에 문을 열고자 한다면, 통화정책의 자유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A면) 그리고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외국자본도 받아들이려면 고정통화제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B면)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트릴레마이다.

(하나만 보태자면, 한국이 순수한 변동환율제 국가일까? 그렇지 않다. 외환보유고로 종종 환율을 방어하는 일은 고정환율제의 요소가 있다고 봐야한다.)

왜 세가지를 다 하는게 불가능할까? 처음의 예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원달러를 1100원으로 고정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했다고 하자. 그리고서 이자를 올리면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평범한 우리도 예금할 때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찾아 헤매는데, 국제 투자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자본유입 때문에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거나, 이자율을 다시 낮출 수 밖에 없다.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 외화를 투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큰 자본이 몰릴수 밖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환보유고를 늘이는 것은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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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어떨까. 대부분은 고정환율을 포기한다. (브렌트 우즈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세가지 축에서 변동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 개방을 택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유럽일텐데, 유럽의 개별 국가는 통화정책의 자율권을 포기한 대신 (ECB가 대신 발권을 위임받는다.)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종의 고정환율)

이 모델을 보호무역 논쟁에 적용해보자. 나 같은 경알못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건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돈도 벌고 좋은거 아닐까? 관세를 매기면 자국 산업 보호하고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경제학자들은 한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할까. 거시경제의 렌즈를 끼고 무역을 바라보면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이야기할 때 곁다리 처럼 등장하는 GDP, 소비, 이자율, (정부의) 재정 지출, 세금, 물가, 경상수지, 자본의 이동은 먼델 플레밍 모델의 변수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거시 경제의 렌즈로 보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심지어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되지도 않는다(!)

시기적으로 보면 먼델 플레밍 모델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브렌트 우즈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보편화되고서야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둘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아참 비록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먼델과 플레밍 이전에 케인즈도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진정한 천재! 무역불균형과 자본의 급격한 이동의 폐해 때문에 그는 고정환율을 주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훗날 IMF가 설립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위험요소는 언제나 있다.)

포스팅을 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전에 피터 나바로 포스팅을 하면서 70-80년대 미국/일본의 무역갈등을 글 말미에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 언론들이 무역 적자의 책임을 일본으로 돌릴 때, 그렇지 않다고 논쟁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폴 크루그먼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 포스트)

크루그먼은 먼델-플레밍 모델을 만든 먼델의 제자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먼델의 영향을 받은 크루그먼이 무역 적자를 논할 때, 대일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본 유입과 재정적자를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 수긍이 간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진 매력은 여전히 크다. 달러표기 자산 dollar denominated assets의 선호,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적자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고보니 하나 의문이 생긴다. 세계화와 달러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이다. 브레튼 우즈가 깨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달러는 더욱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보호무역이란 어찌보면 그 특권을 포기하는 셈인데, 경제학을 전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정책기조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뭐 경제 문제 조차도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게 요즘의 현실이기는 하다만…

관련 해서 같이 읽을 만한 최근 economist 기사
Donald Trump and the dollar standard (the economist, 2월 9일자)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을 신설했고 신임의장으로 피터 나바로를 지명했다.

2000

Peter Navarro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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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이코노미스트지는 피터 나바로를 가장 권력이 센 (정확히는 권력이 세어질…) 경제학자로 평했다.

The Economist | Peter Navarro: Free-trader turned game-changer

경제학자라고는 하지만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기에 나바로를 이해하려면 그의 책을 보는게 가장 빠를 듯하다. 이분은 연구파 교수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 집중한 인물이다.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세차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나바로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으나, 목차만 읽고서도 놀랐다. 학자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목차들이다.

마침 예전에 오석태님께서 목차를 올려두신 적이 있기에 공유한다. (아래 페북 링크 참조)

내가 관심있던 부분은 나바로가 중상주의자 인가하는 부분이다. 책의 목차만으로 보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경제학 박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중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경상수지적자가 손해라는 언급은 없고 본인도 중상주의와 선을 긋는다.

집고 넘어가자. 왜 경상수지 적자가 손해가 아닌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게 최선인 개개인과 다르게 국가 경제는 생산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상주의 시대에야 돈을 벌면 금이라도 쌓아두었지 (그 이후에는 금태환), 지금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달러를 벌어봐야 미국 국채를 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달러가 미국 회사 구입 자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M&A와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된지는 벌써 오래 됐다.)

좀더 풀어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의 한 요소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과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합쳐서 국제수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수지는 0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는 그 받은 돈으로 상대국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 경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상대 국가의 자본을 빌려온다는 의미이다.

자본이 유입되고 동시에 물건도 파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몇몇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바로의 이야기는 (책의 목차만 보고 판단하건데) 중상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농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안 중상주의자 alt. mercantilist 라고 해야하나??)

그는 중상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대신에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조작과 보조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미국은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를 매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중국제품 45% 보복 관세와 나바로가 추산한 41% 중국 제품 비교 우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바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비교 우위는 앞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다.)

월요일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하는 memorandum에 서명을 했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회복 시킨다는 정책의 첫걸음이다.

마침 어제 뉴욕타임스에 Jared Bernstein이 그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참고로 번스타인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 경제자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보호무역과 일자리 회복에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보기에는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글쎄요… 란다. 첫째 이유로는 무역이 쌍방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수출은 어찌 할 것인가.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용어로) 투자와 저축,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다 보아도 결국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TPP 무효화나 관세보다도 결국에는 환율 조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번스타인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이자율이나, 법인세, (다소 리스키하지만) 자본 통제가 없이는 TPP 무효화가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란게 참 묘하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미국은 twin deficit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90년대 초 빌클린턴 정부 때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난했다. 그때도 환율 조작 이슈가 컸다. 앞에서 인용한 번스타인도 환율 조작 이슈를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바로도 90년대에 무명의 젊은 학자였다.

그랬던 그는 지금 트럼프 정부 경제 브레인이 되었다. 참고로 90년 논쟁 당시 폴 크루그먼이나 앤 크루거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쌍둥이 적자가 일본의 책임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논쟁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