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장벽관련해서 깔끔한 도표들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렸기에 공유한다. 나는 역시 차트성애자다. 잘정리된 이쁜 그림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차트들을 세심히 보다보면 미국과 (대미무역 흑자를 보는) 상대국가들이 숫자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잘 보여서 재미도 있다.

처음 두개의 지도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잘 보여준다. 첫째 지도는 관세율을 음영으로 나타내었고, 두번째는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VAT를 더했다.

관세율 차이로 본 무역 개방정도는 WTO가 보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들어 논란이 되는게 두번째 지도이다.

VAT가 무역 장벽이 된다는 주장은 트럼프정부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시작했다.

참고: 트럼프 경제 공약집

이 주장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출품에 부과되는 VAT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없는) VAT와 (미국에 있는) 판매세가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좀 헤깔린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 VAT는 중간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품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품 VAT 환급은 국내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어차피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품이나 국산이나 동일하다.

반면 나바로 측은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입장이다.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나는 백프로 공감하는 편은 아니다. 어쨌든 국경세 border adjustment tax (or DBCFT) 도입이나 무역장벽 논란에 큰 주축이 되는 논리적 토대인 것은 사실.

관련 기사
Trump’s ‘incredibly misleading’ claim on Mexico (CNN Money, 2016년 9월 28일)

(아참, 혹시 인용이 트럼프에 부정적인 CNN 기사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묻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보태자면, 제목만 보면 정파적인 논조가 있을지 모르나 내용은 그렇게 정파적이지만도 않다.)

어쨌든 원래 도표로 돌아와서, 관세에다 (논란은 있지만) VAT를 더하면 확연하게 미국에 비해 타국의 무역장벽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보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린 경제를 가졌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번째, 네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개도국이었기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걸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들이다. 이제는 중국을 개도국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과 여전히 중국은 인구대비 숫자로 보면 갈길이 멀다는 입장의 차이이다. 이 역시 미국이 보는 관점과 중국이 보는 관점의 상대적인 차이.

이렇게 보면 참 무역이라는게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숫자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트럼프 등장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대선에서 샌더스도 동일한 입장이었고.

나는 트럼프가 어젠다를 잡고서 방향을 이끄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트럼프 이전에도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트럼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권에서 보이는 nationalism 경향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도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많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베일아웃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

금융위기 이후 세상은 이렇게나 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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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경세 DBCFT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권남훈 교수님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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