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입장들

요 며칠 미국 반독점 규제 관련 논란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오늘 NYT에 관련 기고문이 올라와서 공유한다. 한참 필받은 김에 메모 차원에서 한번 더…

Antitrust Returns to American Politics (NYT, 3월 13일자)

기고문은 콜롬비아 법대 교수 Tim Wu가 올렸고, 이 사람은 망중립성 논쟁에서 꽤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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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Wu, 1972 – )

Wu 교수가 주장하기로 현재 미국은 1912년 선거 때 대기업의 과도한 독점이 주요 쟁점이었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내용은 딱히 새로울 건 없지만,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반독점 규제 이슈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기 좋은 아티클.

이를테면 워렌은 반독점의 운동의 선두주자 격이고, 샌더스는 “break them up”입장이나 다만 테크 기업보다는 그 타겟이 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뉴저지의 Cory Booker도 대기업 집중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반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바이든은 ‘친기업적’이다. (곧 출마선언을 할 걸로 보이긴 한다.) 아무래도 바이든은 기존의 오바마/힐러리 노선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알다시피 이쪽은 실리콘 밸리 기업인들과 꽤 친하게 지냈고… 먼 옛날의 일이지만 1970년대에도 바이든은 반독점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좀 독특한 사람이 Klobuchar 의원인데, Klobuchar는 보통 중도 라인으로 분류되지만, (이를테면 요즘 민주당에서 인기있는 medicare for all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한다.) 반독점 이슈에 한해서는 워렌과 방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Harris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

한편 민주당에서는… : 샌더스와 바이든

요즘 미국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로 가득하다. 반면 민주당은 큰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적 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 라고 불리는 샌더스의 약진이 눈에 띈다.

며칠전에 샌더스가 클린턴을 앞섰다는 뉴스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뉴햄프셔 한정이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추격하는 단계이다. (뉴햄프셔가 중요한 곳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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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허핑턴 포스트, 링크)

아직까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자 포지션을 불안해 한다. 내 주변의 미국인들은 (지지여부를 떠나) 당선가능성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하나 지켜볼만한 포인트는 부통령 바이든의 출마 여부이다. 클린턴 대세론이 힘을 잃자 바이든의 출마 여부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은 72년에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올해 5월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냈다. 최근 인터뷰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에 (지금까지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제 (9월 12일) 영국 노동당 당수로 제레미 코빈이 당선 되었다. 그는 왼쪽 색깔이 뚜렷한 인물이라고 들었다.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적인 불평등 이슈로 인해서 영미권 사람들도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