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입장들

요 며칠 미국 반독점 규제 관련 논란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오늘 NYT에 관련 기고문이 올라와서 공유한다. 한참 필받은 김에 메모 차원에서 한번 더…

Antitrust Returns to American Politics (NYT, 3월 13일자)

기고문은 콜롬비아 법대 교수 Tim Wu가 올렸고, 이 사람은 망중립성 논쟁에서 꽤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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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Wu, 1972 – )

Wu 교수가 주장하기로 현재 미국은 1912년 선거 때 대기업의 과도한 독점이 주요 쟁점이었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내용은 딱히 새로울 건 없지만,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반독점 규제 이슈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기 좋은 아티클.

이를테면 워렌은 반독점의 운동의 선두주자 격이고, 샌더스는 “break them up”입장이나 다만 테크 기업보다는 그 타겟이 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뉴저지의 Cory Booker도 대기업 집중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반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바이든은 ‘친기업적’이다. (곧 출마선언을 할 걸로 보이긴 한다.) 아무래도 바이든은 기존의 오바마/힐러리 노선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알다시피 이쪽은 실리콘 밸리 기업인들과 꽤 친하게 지냈고… 먼 옛날의 일이지만 1970년대에도 바이든은 반독점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좀 독특한 사람이 Klobuchar 의원인데, Klobuchar는 보통 중도 라인으로 분류되지만, (이를테면 요즘 민주당에서 인기있는 medicare for all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한다.) 반독점 이슈에 한해서는 워렌과 방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Harris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

반독점 규제 논란에 대해 추가 설명

한 페친분께서 어제 올린 미국 반독점규제 논란 포스팅에 대해 질문을 해주셔서 답하다가 길어져서 아예 포스팅으로 올린다.

어제 포스트 링크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제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내 페북이래야 워낙 한가로운 곳인데, 무슨일인가 생각해보니 한국도 최근 재벌 개혁 문제가 큰 화두였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더랬다.

나는 몸이 외국에 있다보니 한국뉴스를 자세히 보지는 않는 편이다. 딱히 한국 하고 연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국 사는 사람 입장에서 주저리주저리 떠든 거니까, 물건너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국 얘기도 전혀 시의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아래는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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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질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메모를 남기면서 가볍게 언급했지만 진보측 경제학자들은, 대표적으로 Alan Krueger, 대기업들이 monopsony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고문 링크는 아래 참조)

Corporate America is suppressing wages for many workers (NYT, 2018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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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Krueger (1960 – )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거의 견해에 100% 동의도 반대도 하지는 않지만, 그에 따르면 대기업이 노동시장의 우위를 점하면서, 그리고 노조의 약화와 어우러져서, buying power로 실업률이 최저임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지나치게 거시적이라 긴가민가 하는 편이고, 이렇게 문제를 크게 보면 독점에 대한 논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테크 대기업의 예로 범위를 좁혀도, 실리콘 밸리에서도 실제로 타기업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한 담합이 있었다는게 밝혀졌었죠. (물론 이도 독점범주에 들어가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예로는 아마존이 될텐데, 실제로 2009년에 아마존이 diaper.com을 살때, 아마존에서 기저귀 값을 저가로 내놓고, diaper.com 주가가 떨어진 후에 기업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존의 강점인 저가 공세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어느정도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이 아마도 말씀하신 당장은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찝찝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어제 글에서 Bork 교수의 예를 들었는데, antitrust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Bork가 말한 Consumer welfare 기준은 상황을 좀더 명쾌하게 볼 수 있게 하죠. consumer welfare가 경제학 용어인 consumer utility보다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른 논리로 1970년대 Harold Demsetz 교수가 말한데로 antitrust가 과하게 적용되면 시장에서의 승리를 벌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논리는 지금도 반독점 규제를 반대하는 분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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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old Demsetz (1930 – 2019)

제 생각으로는 new brandeis movement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부의 집중이 한편으로 우려스럽지만, 또 아이폰과 페북을 즐겨쓰는 유저이기도 한걸요.

물론 저도 뉴 브랜다이즈 쪽에서 주장하는데로 지나친 기업의 집중이 경쟁을 줄이고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말에 솔깃 합니다. 그리고 구글/아마존/페북 같은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셔먼 액트 시대 처럼 철도등의 인프라를 규제하듯이 규제를 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대중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늘이는게 도대체 뭘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건데? 철도 처럼 규제하면 결국 대체제에만 (이를 테면 도로망, 수로망) 도움을 주는 역효과 생기는 거 아냐? 하는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치권은 학계처럼 정밀한 검증이 필수적인 곳이 아니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이 있고요. 중도라인으로 Klobuchar도 반독점 법에 대해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한 적이 있죠. 다른 대선 주자 Cory Booker도 독점법이 monopsony 쪽으로는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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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Klobuchar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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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y Booker (1969 – )

얘기가 주저리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현재의 반독점 규제는 어느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얼만큼인지는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고칠 건지 아직도 생각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학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반독점 규제 논란과 그 역사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워렌 의원이 최근 공약으로 테크 대기업들, 즉 아마존/구글/페북의 분할을 내세워서 화제이다. 심지어는 한국 뉴스에서도 보도를 할 정도.

미국판 재벌개혁워런아마존·페북·구글 분할 (조선일보,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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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 주제에 다소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핸펀으로 메모를 남겨본다.

기사만 보면 지상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 이게 왠일인가 싶지만, 독과점 (특히 테크기업의) 이슈는 최근 미국 경제/정치 쪽에서 이미 상당히 뜨거운 이슈이다. 이쪽으로 급진적인(?) 경제학자들은 테크기업의 모노폴리를 monopsony 수요독점 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반독점 운동은 소위 New Brandeis Movement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워렌은 New Brandeis Movement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치인 중에 하나이다.

2016년 워렌이 open market event에서 한 연설은 일종의 New Brandeis Movement의 요약문으로 들릴 정도이다. 참고로 연설문 링크를 남겨둔다. 11페이지 분량이고 주석이 친절하게 달려있어 추가 공부를 하기에도 좋다.

2016 엘리자베스 워렌 반독점 정책 연설 전문 (2016년 6월 29일자)

뉴 브랜다이즈 운동 관련해서 최근 기사는 아래 NYT 기사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아래 기사는 독점법 관련 젊은 스타 법학자 리나 칸 (30세)을 소개하고 있다.

Amazon’s Antitrust Antagonist Has a Breakthrough Idea (NYT, 2018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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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관련 논쟁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 1890년 루즈벨트의 Sherman Act와 1914년 우드로 윌슨의 Clayton Act를 우선 봐야할 것 같다. Sherman Act는 지금 엑손 모빌의 전신인 스탠다드 오일과 American Tobacco Company를 분할 시키는 근거가 된 법이다. 그리고 그당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루이스 브랜다이즈 대법원 판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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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다이즈의 말을 하나 인용해보자면, “We may have democracy, or we may have wealth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but we can’t have both.” 이 있다.

2세기 전의 이 말이 현대 미국 젊은이들에게도 상당히 공감을 주지 않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반독점 운동을 ‘뉴 브랜다이즈 운동’이라고 명명한게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셔먼 액트 시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자 반독점의 흐름은 피크를 친다. 기업이 커지면 연방정부가 눈여겨 보기 시작했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소송을 걸면 법원은 항상 ‘소위’ 약자의 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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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1966년 von’s grocery case. 60년에 지역 마트를 사서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회사가 반독점법에 걸린다. 합병 이후에도 그회사의 지역 시장 점유율은 7.5%에 불과함에도.

1967년 Utah pie case. 전국구 규모의 냉동 파이 회사가 싼 가격을 무기로 지역 파이 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동네 파이 가게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반독점에 걸린다. 물론 소송건 파이가게가 지역독점을 하고 있고 이로 돈을 번다는 건 안 비밀.

판결문 링크
1966 US v. Von’s Grocery Co.
1967 Utah Pie v. Continental Baking Co.

상황이 이쯤 되자 사람들이 반독점 규제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 이르자 반독점의 기세는 누그러들었다. 그 기세가 완전히 꺽어진건 1978년 Robert Bork 판사에 의해서다. (참고로 Bork 판사는 DC circuit의 판사로 재직했고 레이건에 의해 대법원 판사 후보에 올랐으나 의회 인준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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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k 판사는 지금까지도 반독점법 관련 고전으로 읽히는 Antitrust Paradox라는 책을 출판한다. 시카고 로스쿨 출신 Bork는 시카고의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세운 독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consumer welfare에 해가 되는가 아닌가였다.

그러니까 현대의 기준으로, 또는 Bork 판사의 기준으로, 브랜다이즈가 주장한 이야기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할법한 이야기인 것이다.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뉴 브랜다이즈 운동을 hipster economy 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불평등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던 시장경제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독점 (또는 monoposony) 는 왜 점점 심화되고 있고, 자영업/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M&A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실제적인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다.

참고로 이건 최근 벌어지고 현상이고 팩트이다. (해결책이나 분석은 자신이 밟고 있는 이념의 토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3년전에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커져가는 반기업 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2016년 9월 29일자)

너무 주저리주저리 길어졌는데 점심시간도 끝나가니 내 의견을 남기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이런 어려운 얘기에 내가 답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벌려놨으니 아직 정리가 안된 생각이라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에 들어서 논란이 되는 반독점 규제 이슈는 애매하기 짝이 없고 답도 없다. Antitrust paradox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소비자가 손해보았는가 물어본다면 대답이 어렵다.

소셜 미디어는 (광고를 제외하면) 소비자에게 공짜이기에 페북이 독점한다고 해서 광고가 귀찮은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소비자는 페북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라는게 페북수준으로 데이타를 모으기 전까지는 돈되기 힘들고, 그렇게 신경쓰는 사람도 드물다.

비즈니스 모델만 거칠게 보자면 구글도 뭐 매한가지고. 애플/아마존이 독점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야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준다면야 뭐…. (한가지 흥미로운 건 1990년대 독점 논쟁의 중심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완전히 이미지를 쇄신했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아마존과 비교해 착한 기업 이미지까지 있다.)

결국 현대에서 문제가 되는 독점은 경제학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부의 집중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따라오는 권력의 집중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게 아닐까. 그 옛날 브랜다이즈는 독점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았었다. 생각해보면 권력을 분리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미국적이다. 나는 미국 정치철학은 근본적으로 권력을 분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가끔 실리콘밸리 쪽 분들을 만나면 드는 생각이 이분들은 혁신을 하다보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구나 싶을 때가 있다. 존경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배꼬인 생각이 든다.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고고한 자태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치도 규제도 딴 세상 이야기이고 숭고한 혁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듯이 말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배배꼬인 관점이다. 나는 그분들의 열정과 선의를 믿는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있다. 당장 이 메모도 아이폰으로 페북에다 남기고 있는 걸. 그러나 사람과 선의를 믿는 것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제는 주체 못하고 커진 힘에 더이상 책임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아닐까. 페이스북이 최근 곤혹을 겪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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