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뉴스 감상 –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참고: 지난주 금요일 (10/13) 페북에 올린 글을 저장해둠


이틀간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다시금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증시가 실물 경제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게다가 실물 경기가 지금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좋기만 했던 작년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마침 이코노미스트지도 경제 불황 위험요소를 짚어보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그럼 작년하고 뭐가 다른가. 아무래도 무역 수지랑 환율이 그렇다. 며칠전에 포스팅 했지만, 2017년은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상황이 좋았다. 유럽도 (브렉시트 투표 이후 수렁에 빠진) 영국 빼고는 상황이 좋았는데 올해는 그닥이다. 숫자는 차차 나오겠지만, (회사에서 느끼기도 그렇고) 분위기 상 올해 무역 지표는 별로일 것 같다.

강달러는 경제 구조가 취약한 (바꿔 말하면 달러빚이 많은) 몇몇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터키,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고, 파키스탄이 얼마전 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링크) 그렇다고 당장 빨간 불이 들어온건 아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터키/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주목할 나라는 이탈리아인데, 요즘 그동네 채권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 게다가 최근 (소위) 극우정권이 들어서서 돈을 푸는 분위기다. (재정 확대 정책?)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트럼프 발 무역 전쟁이 아닐까 한다. 나는 작년부터 꾸준히 말해왔지만 이게 단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관련 포스트들 아래 참조) 게다가 무역전쟁을 한다면서 강달러로 가는건 도대체 뭔가. 무얼 위한 무역전쟁가 싶다.

올해는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아 걱정할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 그치만 마냥 낙관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보호 무역과 미국 (2월 21일자)

보호무역과 쌍둥이 적자 (2017년 1월 29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일본의 반응 (2017년 1월 26일)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 유일한 경제학자 (2017년 1월 25일)

18세기 유럽의 보호무역과 캘리코법 – 1701년 런던

Empire of Cotton 지난번에 이어서.

17세기 후반, 유럽에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가 소개된다. 가볍고 땀흡수도 잘되는 이 혁신적인 신소재에 유럽 귀족들은 열광한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펼쳐진다. 마직물 (linen)과 양모 업자들은 반발한다.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양치기, 농민, 섬유산업 수공업자들을 말려 죽일 셈이냐. 면직물을 들여온 동인도 회사 직원들은 테러의 대상이 된다.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지 이십년도 되지 않아, 1621년 런던의 양모 상인들은 면직물 수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다. 1623년에는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면직물 수입을 ‘injurious to the national interest’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부른다. (이쯤에서 트럼프가 떠오르는 건 내가 요즘 뉴스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17-18세기 영국 정치에서 면직물 수입은 중요한 이슈였다. 정치인들은 보호무역을 선택했다. 1685년 영국정부는 동인도회사의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기로 한다. 1690년 이를 20%로 올린다. 1701년에는 인도산 면직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데 이를 calico acts 캘리코법이라고 한다. 1721년에는 인도산 면직물을 착용하는 것 조차 법으로 금한다. 1772년은 수입면직물에 대한 거부감이 극도로 높았던 해이다. 밀수한 인도 면직물을 집에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있다.

인도산 면직물 수입에 대한 반발은 영국에 국한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비단, 양모 업자가 반발했고 이에 1686년 인도 면직물 수입을 금지한다. 1726년에는 심지어 밀수업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섬유업이 발달했던 다른 나라도 상황은 같았다. 베네치아, 플랑드르, 프러시아, 스페인, 오스만 제국 또한 면직물 수입을 금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바로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 기간 영국 면직물 산업의 생산성이 폭발한다. 공산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자 서서히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시절 영국은 아담스미스와 리카도가 활동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지금은 경제학자로 알려졌지만 리카도는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평생을 자유무역을 수호하는데에 바친 인물이다.

영국 국회는 1774년 캘리코법을 폐지한다. 그리고 영국 면직물 산업은 바로 수출 붐을 맞이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캘리코법 폐지 이후 면직물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영국 면직물 생산의 61.3%를 수출하는데, 이게 자유무역으로 태세전환한지 20여년 만의 일이다.

오늘은 주로 팩트 나열 위주로 전개해봤다. 이 연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게된다면 팩트에 더해서 면화산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논쟁, 산업혁명과 생산성 이야기, 제국주의에 대해 고민해본 이야기도 해볼 생각이다.

참고로 아래에는 지금까지 쓴 이야기와 (하게 된다면) 이어서 쓸 이야기 목차.

 

목차

  • 노예와 미국 남부의 목화농장들: 왜 미국이 목화 생산의 중심이 되었을까? 경쟁자들인 아시아(중국/인도), 캐리비안, 브라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 19세기의 보호무역과 산업화 – 중상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로의 전환기: 어떤나라들 (독일, 이태리, 미국북부)은 성공적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어떤 나라들 (이집트, 브라질, 인도)은 실패했다. 유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
  • 식민 국가들의 탈산업화 – 원재료인 목화를 사수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노력: 19세기 초반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 갔는가?
  • 노동자와 산업혁명, 아동착취와 노동 계급의 형성
  • 현대의 면화산업

보호무역과 미국

작년에는 경제 관련 포스팅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그닥. 요즘에는 경제학 개론 과정에서 배우는 이야기 조차 아무도 믿지 않는게 현실이기도 하고… (차라리 약이나 팔고 말지.)
.
작년에 한참 올렸던 포스팅 중에서 무역 관련 포스팅만 정리해서 링크를 걸어둔다. 지난달 세탁기 관세가 있었고 (중국은 솔라패널) 요즘은 철강/알류미늄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 이 포스트들은 워낙 여러차례 울궈먹은 사골이긴 한데, 무역 이야기는 당시보다 지금이 더 시의적절한 듯 해서 한번더 울궈먹는다.
.
관련 포스트 링크들
.
페친께서 맨큐 교수의 투정(?)을 올려주셨는데,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다. 외교 쪽에서 벌어지는 황당스런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
페친님 포스트 링크:
.
맨큐 교수의 투정 기사 원본 링크
.
트럼프 당선 첫해는 스캔들로 정신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실제로 한일이라고는 법인세 대폭 인하 밖에 없었다. 올해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보호무역.
.
Image result for KAL's cartoon protectionism
(출처: the Economist, KAL’s cartoon, 2017년 1월 26일)
.

반세계화와 Anti-반세계화

페북에서 작년 오늘 포스트로 페루 APEC 정상회담과 TPP의 우울한 앞날을 예감했던 기록이 떴다. 역시나 예상대로 몇달뒤 트럼프가 취임 하자마자 한 첫번째 일이 TPP 철폐였다.
.
마침 며칠전 (11월 11일) APEC 정상회담 중에 TPP 참가국이 미국 없는 TPP를 진행하기를 결의했다. 이름하여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PP)
.
미국 없는 TPP가 앙꼬없는 찐빵이긴 하다. 올해 다낭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 연설에 답변하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읽히는 모양이다. 그래도 각국 GDP의 1~2%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니 (아래 도표) 밑지는 장사는 아닐 듯.
.
.
사실, 정치적으로는 보호무역이 대세임에도 사실 무역자체는 활황이다. 올해 WTO가 전망한 merchandise trade (상품 무역) 증가분은 3.6%인데 이는 전세계 GDP 증가를 상회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무역은 올해 상당히 좋다. 아래 그래프는 몇일전 발표된 싱가포르 무역 수치. 확실히 2016년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보호무역과 쌍둥이 적자

며칠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포스트에 한분이 댓글을 다셨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러게.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이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경제학을 대놓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닐 듯 하긴 하다만…

마침 오늘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보았기에 공유한다. 연구 주제는 80년대 일본 차 수입 쿼터가 미친 미국 소비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이다.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UTOMOBILES (1999년 가을 발행)

1981년 심각한 대일 무역 적자로 고민하던 레이건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도입한다. 일명 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다. 도입 당시 큰 지지를 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를 낳았고 결국 1994년에 폐지 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일본차 수입 쿼터는 일본차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평균 1200불이 상승했다고. 갑자기 오른 차값 때문에 일부는 자동차 구입을 미뤘고, 일부는 미국차를 샀다. 사실 일본 기업들은 쿼터만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윤 측면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 차 회사들은 어땠을까. 차값이 올라서 일본차 대신 미국차를 사기로 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층이었다. 그래서 미국회사들이 올린 가격은 고작 1%. 미국 자동차 라인들은 바로 over-capacity가 된다.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공장라인 증설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어째든 공장을 풀로 가동하니까 미국 차회사들은 연간 1조원의 추가 이익을 내었고, 여전히 차 공급이 딸리자 미국 정부는 쿼터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다. 결국 쿼터는 94년 폐지.

피해는 대부분 미국 소비자들이 지게된다. 뭐 피해액 계산이야 추산하기 나름이라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13조원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 차회사들은 대략 10조원의 이익을 봤지만, 둘을 합치면 미국 경제는 3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쿼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일본 회사들은 수입 쿼터와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 미국에는 쿼터가 없어진지 오래다. 그래도 그 영향은 여전한데 이를테면 미국에서 사는 일본 차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 국산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무역규제가 의미가 없어진다.

아~ 그리고 포스트에 댓글을 단 그분이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분의 댓글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재정 적자를 같이 놓고 보니 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생각 났다.

Image result for twin deficits

쌍둥이 적자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한국은행 사이트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링크를 같이 올린다. 해당 항목은 청소년 경제 교실 항목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시 경제 수업시간에 대부분 배우는 상식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 나라 (2006년 7월 10일)

알다시피,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친다. 여기다가 국방 지출 증가가 겹쳐서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고, 정부도 국채를 대량 발행한다. 거기다가 FRB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따라서 시중금리는 급상승했다. 이에 미국 자산은 인기 상종가였고, 달러도 급등하고 미국으로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었다.

예전 포스트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경상수지와 자본 수지를 합치면 항등적으로 0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무역적자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현상만 놓고보면 대일 무역적자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모두 일본을 비난했고, 레이건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앞서 말한 자동차 수입 쿼터제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관련해서 이전 포스트 링크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관련 (1월 25일 포스트)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7/01/25/navarro/

일본과 쌍둥이 적자 관련 (1월 26일 포스트)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7/01/26/trade/

뉴스를 보다보면 당시 상황과 요즘의 상황들이 오버랩되어 보인다. 그게 나만 그런것도 아닌 것 같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만보면 트럼프는 공화당의 우상인 레이건에게서 빨간 넥타이만 배운게 아니고 감세 정책도 배운 것 같다. (오해를 막기 위해 하나 덧붙이면, 나는 감세 정책에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양날검인데 부작용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슈퍼파워 그분께서 그다지 경제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요즘이긴 하다만, 그래도 과거 사건에서 교훈도 얻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가끔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어제 있었던 멕시코 제품 20% 관세 계획 발표는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긴 아무리 그래도 전쟁 선포 같은 그런 말이 설마 진짜 일리가… (하지만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사이에 페소는 엄청 떨어졌다.)

관련 뉴스

Trump mulls 20% border tax on Mexico; aides later call it just an option (USA Today, 1월 26일자)

.

요 며칠 미국/멕시코 관계는 최악인데 정황을 요약하자면,

수요일 트럼프가 11조원의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발표. 멕시코에게 돈 내놓으라고 으름장. 이에 멕시코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어제 멕시코산 물품 20% 관세 부과 계획 전격 발표했다.

이 20% 관세 계획의 발표 과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멕시코에 20% 관세를 매겨 멕시코 장벽의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몇시간 뒤에 비서실장 프리버스가 그건 트럼프 정부가 고려 중인 여러가지 계획 중에 하나이라고 발뺌을 했다.

나는 트럼프가 한 20% 관세 이야기가 진심이라고 보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발뺌을 하니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그치만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멕시코와 나프타에 대해 좀더 수다를 떨어볼까 한다. 아참 그리고 세금도…

사실 트럼프의 20% 관세 발언은 (언제나처럼)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기에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인지 알기 힘들다. (어쩌면 트럼프 자신이 무슨 이야기 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한 이야기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미국은 법인세 개편 논쟁이 한참인데, 그 법인세를 목적지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게 골자이다. (Border adjustment라고도 한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인세를 부가 가치세처럼 바꾼다는 안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고 트럼프는 이 세제 개편안에 ‘너무 복잡하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뉴스를 보건데, 트럼프가 말한 멕시코 20% 관세는 그 새로운 법인세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20% 라고만 말해서 뭘 지칭하는지도 불분명 하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권남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어쨌든 이래저래 혼선과 발뺌이 오가는 걸보면 아직 트럼프 내각도 혼돈 그 자체인 것 같다. 사실 트럼프 내각은 경제 쪽 인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워낙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취임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금이나 커뮤니케이션 채널 문제는 그렇다치고, 사실 내가 관심있는 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거다.

지금 이슈가 되는 나프타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일 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뭐 브렉시트도 벌어진 마당이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프타 관련 조항을 찾아봤는데, 실제 6개월전에 통보한다면 나프타 탈퇴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프타 조약 22조에 있는 2205 항목에 따르면 그렇다. 관련 규정 링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22.asp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에 자동차 공장들을 보면, 정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무의미할 만큼 통합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미시간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최종 생산되는 차량의 계기판은 멕시코에서, 변속기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식이다. 나프타가 해체되면 미국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공허한 소리는 아니다.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위협을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미국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수차례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그가 무역을 보는 관점이 트럼프의 관점을 대변한다. 그가 보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져오는 주적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자 포스트)

그는 트럼프 유세 기간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짰는데, 그때 그가 쓴 페이퍼에 의하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원인을 환율조작, 그리고 (미국에는 없는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역협정 재협상과 보복 관세를 내세웠다.

해당 페이퍼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assets.donaldjtrump.com/Trump_Economic_Plan.pdf

페이퍼에서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는데, 읽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 페이퍼를 쓴 교수가 지금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

나바로가 페이퍼에서 주장하기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한게 아니라고 한다. 원래 다른 나라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 전쟁을 끝낼 사람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겨도 상대국가가 찍소리 못할 거라고 한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 시장을 놓칠 수가 없을 거라고. 평소 트럼프의 지론과 일치한다.

게다가 지금 멕시코와 설전을 벌이는 트럼프를 보면 안보 문제, 이민 문제 기타 다른 골치꺼리를 같이 엮어서 위협반, 설득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모양이다.

요즘 같아선 트럼프에게 찍히면 거덜나는 분위기인데, 어쩌다가 미국이 동네에 힘좀쓰면서 애들 삥뜯고 다니는 깡패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mexicanwarresults

19세기 멕시코 전쟁

.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일본의 반응

어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일본의 반응에 대한 NYT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어제 포스트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NYT 기사

이 기사가 특히 눈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처한 입장이 여러모로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자국 농민을 (특히 쌀농사) 보호하는 정책 노선을 추구한다. 또한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아베 정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는 희망사항은) 무역에 관한한 트럼프가 중국에만 집중하여 일본은 그저 낮은 우선 순위로 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부분 역시 한국과 비슷하다.

아베는 오바마와 함께 TPP 성사에 꽤 공을 들였다. 이제 미국이 발을 빼면 TPP 국가 중에 경제 규모면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다. 물론 미국없이 TPP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제 호주의 턴불 총리는 미국 없는 TPP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아베가 TPP를 주도하면서 자국민에 내세운 논리는 농업 분야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였다. 그런데 미국이 빠지면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기사에 따르면, TPP 농산물 개방에서 일본은 쌀농사부분은 예외로 했다. 만약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TPP를 추진하려면, 그마저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손익을 떠나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눈을 유럽으로 돌리자니, 유럽 역시 농산물 보호에 열을 올리는 동네인지라 협상이 수월하지 않다.

또 중국 주도의 RCEP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일본의 성에는 안차는 모양이다. 트럼프 쪽은 미일 쌍방간의 무역협정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것 같고…

어쨌든 요즘 일본의 분위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눈치 잘 살피고 있자… 이다. 사실 몇주전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토요타를 한방 크게 먹였고, 이어서 일본 재계와 정부는 엄청나게 바빠졌다.

관련기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80~90년대 경험을 떠올리며 미리 대비를 하는 모양이다. 당시 미국은 달러의 강세로 인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았고, 모두다 일본을 비난했다. 그리고 일본 기업/정부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비난을 모면하려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와 미국인들에게 숫자를 들이 밀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 바쁘다. 소프트뱅크, 미쓰이스미모토 은행, 공영제강, 토요타, 브릿지스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시에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월 13일 아소 재무장관도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 때문이다. 일본은 대미 누적 투자액이 4조 엔이 넘고 있고 고용 유발도 상당하다.” 고 말하며 미국에 밉보이지 않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트럼프 당선 후,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간 아베도 당시 트럼프에게 TPP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정상회담도 조기 성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들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겠다. 여튼 일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비슷한 처지의 한국은 (기업이나 정부나…) 여러모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1854년 요코하마에 내항한 흑선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미국)

.

세계화는 어디로?

이번 주말 페루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아무래도 TPP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은 알다시피…

오바마가 꽤나 공들였던 TPP와 기후협약이 물건너간(?) 지금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다.

물론 TPP 말고도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n pacific) 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이 따라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긴 매한가지. (내가 알기로 TPP에서 빠진 중국이 FTAAP를 강하게 밀었다고 들었다.)

미국이 빠져있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보호무역이 힘받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닥.

정상들이 모여서 반지성주의 성토하고, 보호무역 안된다고 말하고, 기후협약 지속해야한다고 말해봐야 트럼프 대신 오바마가 참석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리가…

지금은 전세계가 트럼프의 본심이 어떤건지 그저 숨죽여서 지켜볼 따름이다.

참고로 첨부 기사는 현재 아태지역 진행중인 무역협정을 잘 요약해주는 기사라서 링크를 걸어둔다. 그래프도 유익한데, 이는 아래에 따로 떼어서.

The collapse of TPP – Trading down (the Economist, 11월 19일자)

트럼프 관련 포스트 정리

투표 이후, 일이 손에 안잡히는 지라… 정신줄을 놓지말자는 의미에서 예전에 써둔 트럼프 관련 글들을 복기해 봤다. 꽤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의미있는 포스트를 추리면 8개 정도 된다.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1번째

첫번째는 브렉시트 때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끄적여둔 경제 불평등 이슈 이야기다.

당시 트럼프 현상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러스트 벨트 지역이 트럼프 현상의 한 축이었고 민주당 지역이었던 이곳은 이번 선거에서 전부 트럼프로 돌아섰다.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7월 4일자 포스트)
.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2번째
.
보호무역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포스트. 이글은 영어로 작성했다.

About free trade (10월 1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3번째

브렉시트 때 썼던 글이다. 2번째 재탕 포스트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관점에서 트럼프 현상 (그리고 브렉시트)을 읽었고, 이번 포스트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반이민 정서 관점에서 읽은 트럼프현상 이다.

참고로 이 글은 조너선 하이트의 칼럼에 근거했다. 조너선 하이트의 관점은 트럼프 현상 뿐 만아니라 현재 유럽의 상황을 바라보는데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프랑스 대선이 있고, 르펜이 다시금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nativism(자국민중심주의)는 여전히 큰 이슈가 될 모양새다.

.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4번째

오바마케어에 관한 이야기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로 꼽는 대표적인 정책이 오바마케어 반대이다. 오바마케어 무효화는 공화당의 숙원이기도 했고 트럼프가 가장 확실하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기에 트럼프 정권의 우선순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포스트를 할때는 민주당 경선을 보는 관점에서 작성을 했기에 트럼프 이야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오바마케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재탕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5번째

민주주의와 선동가demagogue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글은 정치 칼럼리스트 앤드류 설리반의 칼럼을 토대로 쓰여졌다.

올해는 브렉시트, 콜롬비아 내전 종식 국민투표 불발, 트럼프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앤드류 설리반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작해 민주정과 참주정, 그리고 선동가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의 이야기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논의를 따라가면, 지나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를 가져오기에,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엘리트 정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세상에는 좀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트럼프 시대 이전의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읽는가 잘 보여주는 컬럼이기에 재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월 19일자 포스트)
.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6번째

트럼프의 화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말바꾸기와 모순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재주가 있다.

지난 주말 뉴스에 따르면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가 두번째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이 여전히 생생하다. 오바마케어는 아주 나쁜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는 순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오바마케어에 한계도 있지만 남길 것은 남기고 보완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고 했다.

그게 고작 한달 전이었고, 그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오바마 케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게 지난주다. 정치인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건 정도가 심하다.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전국민앞에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잘 이해는 가지 않는다. 어쨌든 그 이전에도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 이상한 것은 선거과정에서도 그의 모순어법은 오히려 그의 지지자들을 더욱 뭉치게 했다.

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해 보았던 글을 재탕한다.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자 포스트)
.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7번째

그동안 미국 정치에서 잊혀졌었던, 그러나 이번 선거의 주역이었던 저학력 백인 남성에 대한 포스트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디턴 교수가 작년말에 논문을 낸 적이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중년 백인 남성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된 원인은 알콜, 마약 중독, 자살, 간질환의 급증이다. 위의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인 남성 안에서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사망률은 현저하게 다르다. 특히 아편/코카인 등의 마약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민주당 지역에 살면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 절망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준 트럼프를 그들은 열렬히 지지했다.

.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8번째
.
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주역은 아니었다. 그들은 늘 하던데로 보수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낙태와 동성애를 금지하는 후보자인가 여부일 것이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반대 되는 후보를 뽑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사람으로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미국안에서 진정 소외되는 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소외받는 이웃에 대해 무심했던가 싶다.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 형태는 부끄럽게도 한국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묻고 싶다. 2016년 지금 예수님이 미국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는가. 동성애와 낙태를 저지할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약속한 트럼프를 뽑겠는가? 아니면 소외받고 잊혀졌던 이웃 애팔래치아 사람들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번외편 1
.
트럼프 관련 재탕 포스트는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지을 생각이다. 아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스윙스테이트 였던 노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 이야기라던지… 라티노 이야기라던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 된지 일주일이 되었고, 털고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트럼프 복기하는 일이 괴롭기도 하고.
아, 그리고 너무 잦은 포스팅으로 페친들의 탐란을 어지럽힌 죄에 대한 반성도 해야 할 듯 하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의미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두 축이 될 보호무역과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 이론 포스트를 재탕한다. 트럼프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얼마간 두가지 토픽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들을 것 같으니 미리 예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번외편 2

올 3월에 올린 포스트다. 트럼프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당시 이 포스트를 쓰면서 정리 했었다. 그당시만해도 트럼프 현상이었지,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생각 못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반복이라서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올린다.

아참, 하나더.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 당시 미시건에서 샌더스가 20% 정도(!) 뒤지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힐러리를 이긴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샌더스가 미시건에서 이긴 패턴은 트럼프가 미시건에서 이겼던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시리즈 목차
재탕1.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7월 4일자 포스트)
재탕2. About free trade (10월 1일자 포스트)
재탕4.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재탕5. 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월 19일자 포스트)
재탕6.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자 포스트)
재탕7. 미국 백인 중년 남성 사망률 통계 (3월 29일자 포스트)

번외1.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8월 10일자 포스트)

            끝나지 않는 논쟁: 케인즈 승수 (8월 22일자 포스트)
번외2.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자 포스트)
.
Image result for 2016 election

트럼프 랠리(?) – 대선 직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나의 잡상들…

현재까지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호재로 읽고 있다. 몇몇 뉴스는 벌써 트럼프 랠리라고 칭하며 설레발을 시전 중이시고…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달러도 강세로 돌아섰고, 국채 이자도 상승중이다. (아래 도표 참조)

112

트럼프 당선 발표 이후에 NPR 뉴스를 유심히 듣는다. 시민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의외로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있고 (공화당 지지자들 한정. 그래도 미국인의 반이다.) 충격에서 벗어나서 (특히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시 긍정모드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역시나 무한 긍정 미국인이다. (물론 내가 공화당 강세인 deep south에 살아서 더욱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이 참 신기하다. 트럼프에 대한 우려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공화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트럼프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이 큰 나라 미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시위도 있긴하다만…

지금까지 경험해본바로 미국인들은 결과에 대한 승복이 빠르다. 으르렁 거리며 싸우다가도 실리가 있다고 보이면 잽싸게 태세를 전환한다. 이것도 그런건가 싶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인 내눈으로 보기에는 모두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동상이몽.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최고점을 찍었다.) 아래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제목처럼 부시 3.0을 기대하고 있다. 부자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국방비 지출 증가 등등… 실제 어제 트럼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라고 경제계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근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working class white들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Won’t get fooled again – Markets are hoping for Bush 3.0 (the Economist, 11월 10일자)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일자리를 회복시키고 부패한 (?) 민주당 정권을 심판할 것을 기대한다. 수치상으로는 현재 미국 실업률은 최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역경제가 폭망한 곳에 산다. 주위에 죄다 취포자 뿐인데 뉴스에서 실업률이 낮다고 한들 뉴스에대한 신뢰만 떨어진다. (기억하자. 전체 지지율은 힐러리가 높았다. 선거인단 구성에서 러스트 벨트를 트럼프가 싹 쓸었기에 그가 이겼다.)

사실 트럼프는 정책이랄 것이 별게 없었다. 오바마가 이룩한 (공화당 지지자 기준으로는 망쳐놓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다 였다. 가장 확실한 약속은 오바마 케어의 무효화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기후협약의 무효화이다. 이미 입법부, 행정부가 공화당의 손에 들어왔기에 공화당의 숙원사업이었던 오바마케어 무효화는 최우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의구심을 내려 놓을 수 없다. 그의 본심은 무엇일까. 과연 본심이란게 있기나 할까. 시장은 현재로만 보면 지극히 naive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가 내놓은 황당(?)한 공약들. 이를테면 멕시코에다가 장벽을 쌓는다던지, NAFTA를 무효화시킨다던지… 이런 공약들은 실행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고, 그야말로 미국 경제를 후진시키는 일이기에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naive함 말이다.

황당한 몇몇 공약을 무시하고 본다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보호무역과 재정정책이다. 지금까지의 그의 말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그가 꿈꾸는 위대한 미국은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미국을 말하는 듯하다. 토목공사로 적자재정을 펼치고 중국제에 엄청난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거기에는 한국제도 당연 포함될 것이고…ㅠㅠ) 어쨌든 옛날식(?) 재정정책에 시장은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고, 이에 국채 이자가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정정책의 물고를 트는 인물이 되는 것일까? 그럼 재정 절벽이니 아니니 하면서 매번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던 지금까지의 공화당은 뭐지??)

어쨌든 내가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을 비교를 하는 글을 많이 썼기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 둘은 배경원인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결과는 (특히 경제에 한정을 시킨다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과 미국은 경제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기축통화가 아닌 파운드는 브렉시트 이후에 급락을 면치 못했다. 미국은 워낙 규모가 큰 경제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서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미국과 통상규모가 큰 몇몇 나라들은 (한국 포함) 큰 영향을 받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는 요 며칠이다만, 결국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서로간에 기대가 오고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서 (그것도 하루만에!) 오히려 장미빛 기대만 남은 시장이지만 아직 그건 기대일 뿐이고 고작 당선된지 며칠이 지났을 뿐이다. 트럼프 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