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지 사교육 특집, 그리고 횡설수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사교육을 특집으로 다뤘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꽤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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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사교육이라고 했지만 특집 제목은 private education이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교육/학원이 큰 범주의 private education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기사에서 private education은 사립학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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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님이 여러차례 포스팅 했지만, (아래 링크 참조) 전세계적으로 private education은 엄청난 붐을 맞고 있다. 한국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교육은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오해하기 싶지만, 눈을 돌려 중국/인도/베트남을 본다면 엄청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도/베트남 사람들의 교육비 지출은 20년 만에 3배로 증가 했고, 중국의 경우 상장된 교육 기업의 시총이 70조원에 다다른다. 미국도 70조 쯤 되니 비슷한 규모. (아래 차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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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님 관련 포스트 링크
세계의 교육열 시리즈 (12편의 시리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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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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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보면 선진국의 private education 분야 성장은 크지 않으나 개도국의 성장이 엄청나다. 수많은 개도국의 부모들이 학원, 사립학교와 교육비에 돈을 문자그대로 쏟아붓는다. 나도 가끔 건너건너 아는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중국 중산층 학부모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고. 대도시의 닭장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의 상당수를 외동에게 쏟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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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이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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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늘어나는 소득 수준과 줄어드는 자녀 숫자. 중국이 대표적인 예일테다. One child policy로 한명씩 자녀를 가져왔던 중국은 이제 6명이 한명의 자녀에게 집중한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 포함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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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공업화되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공장이나 나아가서 지식 집약 산업의 노동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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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선생의 공급이 늘어났다. 특히나 개도국의 경우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여성들은 비교적 저임금의 교사가 될 수 있는 큰 인력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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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의 등장이다. 이를 테면 인터넷/IT가 그러한데,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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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private education의 정의부터 생각해보자. 사교육으로 옮겨 적으면서 단어 선택이 애매하다고 한건, 나라마다 교육 시스템이 천차만별이고, private과 public의 기준을 분명하게 긋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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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한국인에게 공교육이란 건 어찌보면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교육을 나라가 책임지게 된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18세기에 프로이센이 이쪽으로 선구자다. 이전에는 유럽의 경우, 교회가 교육을 전담했고, 일부 상류층이 가정교사를 가지고 있었지. 유럽의 대학들은 왕정과 교황청 사이의 권력 싸움의 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며 성장했고, 나중에 교황청이 권력을 잃자 국가에 흡수되었다. 유럽의 대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public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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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럽과 좀 다른데, 종교와 국가의 다툼이 없었던 미국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대학이 커왔다. 미국은 정말 소비자인 학생과 졸업생 중심으로 교육이 돌아간다. 스포츠면 스포츠. (이를테면 내가 살았던 North Carolina는 농구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Georgia도 미식축구를 빼놓으면 말이 안된다.) 파티면 파티. 아니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가던가. MBA를 하면서도 느낀건 미국 학교들은 정말 학생들의 needs대로 돌아간다는 것. 졸업생/재학생 설문조사가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담이지만 그와중에 불쌍한건 테뉴어 없는 교수들과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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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다시 private education의 정의로 돌아와서 나라마다 private 정의가 힘든건 이를테면 어떤 나라들은 공립학교가 private sector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public fund를 통해 private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학원은 정말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다. 여기선 그냥 학교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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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선진국(특히 유럽)은 공교육의 비중이 높고 사립의 비중이 낮은데,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 사립 학교 학생의 비율이 5%, 하이티의 경우는 80%이다. 그치만 이것도 딱 잘라 말하기 힘든게, 이를테면 종교의 힘이 셌던 네덜란드는 사립의 비율이 30% 정도, 스웨덴은 10% 정도이다. 영국/미국은 예외인데, 흥미로운 사례로 최근에 charter school (영국은 academy라고 한다더라.)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Charter school이란건 공적인 자금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의 학교이다. 전반적으로는 영미 교육 시스템에서는 시장의 힘이 강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도 영미쪽은 교황청과 왕정의 다툼이 없었고,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교육이 시작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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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도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다를 텐데, 이를 테면 내가 사는 Georgia는 원체 기독교의 색체가 강하고, 인종차별의 역사가 긴지라, (교육의 질 문제를 떠나서도) 백인들은 기독교 계열의 사립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과 종교의 협력모델.) 유치원도 상당수가 교회부설이고… 이것도 미국 서부나 동부로 가면 완전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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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단순히 개인 경험을 기준으로 미국교육/한국교육/유럽교육 썰푸는 건 아주 용감한 행동이다. 나도 요즘은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벌써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지가 20~30년은 된 일이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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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아까 말한 4가지 이유로 개도국의 private education은 급성장 중이다. 수요가 폭증하기에 엄청난 자금과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다. 그게 좋은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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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쫓게 마련이다. 부모의 바램은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걸테고, 궁극적으로는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공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부는 이에 다소 불편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교육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social mobility와 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21세기 현대인이 직면한 큰 난제가 아닌가.) 명백하게 모순인 이 두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언제나 문제이다.

폭력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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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이슈 관련 책들이 핫하다. 피케티, 앳킨슨, 밀라노비치의 책들이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관련한 책이 하나 더 나왔길래 이코노미스트지 북리뷰를 옮겨둔다. 따끈따근한 신간이지만 이분야가 요새 뜨거우니 한국에도 곧 소개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The Economist | Violence and inequality: Apocalypse then (3월 2일자)

저자는 스탠포드대 고전학과 월터 샤이델 교수. 로마사 쪽 권위자라고. 책제목은 The Great Leveller 이다.

불평등 이슈에 대한 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진다.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이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 맬서스의 인구론을 접한 19세기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이었을까.

코끼리 곡선으로 유명한 밀라노비치의 책도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종국에 해결책은 혁명이나 전쟁 같은 폭력 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을 품고 있다.

리뷰에 따르면, 이책은 아주 대놓고 인류 역사에서 평등을 가져왔던 사건은 대참사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샤이델은 책에서 역사상 의미있는 평등을 가져왔던 사건을 네가지 종류로 나눈다. 바로 전쟁, 혁명, 국가의 붕괴, 전염병이다.

따져보면 말이 안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1960년대 미국 황금기는 이차대전 이후 중산층의 탄생과 시점을 같이한다. 한국의 경우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전쟁 이후 완전한 폐허에서 한반도 역사상 본적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했다. (아, 21세기 지금까지 그러한가는 역시나 관점의 문제이다.)

말이 되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도 불편하다. 불평등 이슈는 팩트와 관점의 경계가 너무나도 희미해서 개개인이 가진 정치적, 역사적 시야를 온전히 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세계는 불평등한가’ 라는 질문이 이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불평등 이슈의 무게에 너무 눌린 나머지, 질문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질문이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가져온다는 것 또한 현실.

사내 유보금과 labor share

사회학자이신 블로거 바이커 님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흥미로운 포스트를 올리셨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가 몇가지 댓글을 달았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내가 궁금했던 건 거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corporate saving과 회계상의 retained earning의 차이였고, 교수님의 쟁점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드는 현상이었다.

나는 두가지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고, 같이 엮이면 혼동을 가져온다고 보는 편이다. 댓글 타래와 관련 링크 자료들도 유익했기에 여기다도 옮긴다.

원문 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sovidence.tistory.com/863


나: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좀더 찾아보았습니다. Retained earnings을 말할 때 자산보유와 현금에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감가상각이 아닐까 싶은데, 거시 경제에서 볼 때 이러한 차이들은 어떻게 계산할까 궁금하네요. 거시경제에서 말하는 corporate savings와 회계에서 말하는 retained earning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계산되서 반영될까요?

해당 논문은 유료라서 그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NBER에서 찾은 definition이 거기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좀 갑갑하네요.

해당 NBER pdf 문서는 여기 링크 걸어둡니다. http://www.nber.org/chapters/c4831.pdf

바이커: 그 기술적 차이를 조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가요?

나: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결과라 하시면, corporate savings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retained earning과 coporate savings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기업회계에서 bottom up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거시 경제에서 top down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궁금합니다. 거시 경제에서 말하는 저축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저축과 다소 의미가 상이하기도 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자산과 현금은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retained earning이라 하면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총자산에서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이고, 회계상의 숫자일뿐 실제 보유 현금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감가상각이나 deferred tax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현금흐름을 같이 봅니다.

물론 거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가 별 문제가 아닐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계산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이 주제가 아무래도 워낙 논쟁적일 수 있어서 용어정의가 좀더 신경쓰이기도 했고요.

바이커: 제 질문은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위 그림은 national accounts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컨셉과 일치할 것입니다. 현금 보유가 아니고요. 제가 거시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 논문의 ungated version은 https://minneapolisfed.org/research/wp/wp736.pdf 에 있습니다.

나: 공유해주신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가장 큰 궁금점은 회계 상의 retained earning과 national account에서 corporate savings가 상이한데 어떻게 계산했을까였는데, 회계 부분의 이익잉여금을 거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기에,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national account의 corporate savings에 상응하는 숫자들을 만들었네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회계 관점 둘다) 가계의 저축이 감소하고 기업의 저축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잉여금 논쟁 때문에 retained earning을 현금으로 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편인데, 궁금했던 부분이 다소 풀렸습니다.

논문에서는 해결책까지 나아가진 않고, 현상을 분석하는데에 그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 주제가 다국적기업, 배당금 과세,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투자 등 여러가지 주제가 얽혀서 쉽지 않은 이야기인 줄은 압니다만, 이야기 타래가 길어진 김에 살짝 여쭙습니다. ^^

바이커: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저는 왜 이익잉여금이 rent 등의 형태로 노동자와 공유가 안되는지–즉, 노동자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Autor, Dorn, Katz, Patterson & Reenen의 forthcoming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labor share 가 떨어지는 이유로 산업별 대기업 집중을 듭니다. 기업 내 노동자 몫은 별 변화가 없고요.

나: 댓글 달아두신 걸 이제야 봤네요.

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원인으로 대기업 독과점 이슈를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반대기업정서가 중요했는데,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은 기업친화적으로 가네요. 의외입니다.

예전에 저도 관련 주제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긴 합니다. 물론 labor share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좀 관점이 다른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만… 얘기가 나온김에 참고로 살짝 링크 남겨두고 갑니다.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6/05/31/monopoly/

바이커: 링크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좋은 내용이 많으네요!

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교수님 블로그에서 많이 얻어갑니다.

나: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는데,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예전에 본 폴크루그먼이 논의한 걸 본적도 있는데, 참고로 올려둡니다.

http://bruegel.org/2014/02/blogs-review-profits-without-investment-in-the-recovery/

바이커: 링크해주신 논의는 거시경제 지식이 짧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나: 요약한 내용이라서 좀 그런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포스트의 링크를 하나하나 타고 들어가서 원문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아래 이코노미스트 기사 링크나 폴크루그먼 칼럼 링크는 좀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www.economist.com/blogs/buttonwood/2013/06/companies-and-economy

바이커: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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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정리

투표 이후, 일이 손에 안잡히는 지라… 정신줄을 놓지말자는 의미에서 예전에 써둔 트럼프 관련 글들을 복기해 봤다. 꽤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의미있는 포스트를 추리면 8개 정도 된다.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1번째

첫번째는 브렉시트 때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끄적여둔 경제 불평등 이슈 이야기다.

당시 트럼프 현상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러스트 벨트 지역이 트럼프 현상의 한 축이었고 민주당 지역이었던 이곳은 이번 선거에서 전부 트럼프로 돌아섰다.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7월 4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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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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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포스트. 이글은 영어로 작성했다.

About free trade (10월 1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3번째

브렉시트 때 썼던 글이다. 2번째 재탕 포스트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관점에서 트럼프 현상 (그리고 브렉시트)을 읽었고, 이번 포스트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반이민 정서 관점에서 읽은 트럼프현상 이다.

참고로 이 글은 조너선 하이트의 칼럼에 근거했다. 조너선 하이트의 관점은 트럼프 현상 뿐 만아니라 현재 유럽의 상황을 바라보는데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프랑스 대선이 있고, 르펜이 다시금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nativism(자국민중심주의)는 여전히 큰 이슈가 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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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4번째

오바마케어에 관한 이야기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로 꼽는 대표적인 정책이 오바마케어 반대이다. 오바마케어 무효화는 공화당의 숙원이기도 했고 트럼프가 가장 확실하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기에 트럼프 정권의 우선순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포스트를 할때는 민주당 경선을 보는 관점에서 작성을 했기에 트럼프 이야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오바마케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재탕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5번째

민주주의와 선동가demagogue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글은 정치 칼럼리스트 앤드류 설리반의 칼럼을 토대로 쓰여졌다.

올해는 브렉시트, 콜롬비아 내전 종식 국민투표 불발, 트럼프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앤드류 설리반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작해 민주정과 참주정, 그리고 선동가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의 이야기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논의를 따라가면, 지나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를 가져오기에,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엘리트 정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세상에는 좀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트럼프 시대 이전의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읽는가 잘 보여주는 컬럼이기에 재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월 19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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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6번째

트럼프의 화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말바꾸기와 모순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재주가 있다.

지난 주말 뉴스에 따르면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가 두번째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이 여전히 생생하다. 오바마케어는 아주 나쁜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는 순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오바마케어에 한계도 있지만 남길 것은 남기고 보완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고 했다.

그게 고작 한달 전이었고, 그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오바마 케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게 지난주다. 정치인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건 정도가 심하다.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전국민앞에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잘 이해는 가지 않는다. 어쨌든 그 이전에도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 이상한 것은 선거과정에서도 그의 모순어법은 오히려 그의 지지자들을 더욱 뭉치게 했다.

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해 보았던 글을 재탕한다.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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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7번째

그동안 미국 정치에서 잊혀졌었던, 그러나 이번 선거의 주역이었던 저학력 백인 남성에 대한 포스트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디턴 교수가 작년말에 논문을 낸 적이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중년 백인 남성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된 원인은 알콜, 마약 중독, 자살, 간질환의 급증이다. 위의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인 남성 안에서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사망률은 현저하게 다르다. 특히 아편/코카인 등의 마약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민주당 지역에 살면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 절망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준 트럼프를 그들은 열렬히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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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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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주역은 아니었다. 그들은 늘 하던데로 보수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낙태와 동성애를 금지하는 후보자인가 여부일 것이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반대 되는 후보를 뽑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사람으로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미국안에서 진정 소외되는 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소외받는 이웃에 대해 무심했던가 싶다.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 형태는 부끄럽게도 한국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묻고 싶다. 2016년 지금 예수님이 미국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는가. 동성애와 낙태를 저지할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약속한 트럼프를 뽑겠는가? 아니면 소외받고 잊혀졌던 이웃 애팔래치아 사람들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번외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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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재탕 포스트는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지을 생각이다. 아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스윙스테이트 였던 노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 이야기라던지… 라티노 이야기라던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 된지 일주일이 되었고, 털고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트럼프 복기하는 일이 괴롭기도 하고.
아, 그리고 너무 잦은 포스팅으로 페친들의 탐란을 어지럽힌 죄에 대한 반성도 해야 할 듯 하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의미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두 축이 될 보호무역과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 이론 포스트를 재탕한다. 트럼프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얼마간 두가지 토픽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들을 것 같으니 미리 예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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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번외편 2

올 3월에 올린 포스트다. 트럼프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당시 이 포스트를 쓰면서 정리 했었다. 그당시만해도 트럼프 현상이었지,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생각 못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반복이라서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올린다.

아참, 하나더.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 당시 미시건에서 샌더스가 20% 정도(!) 뒤지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힐러리를 이긴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샌더스가 미시건에서 이긴 패턴은 트럼프가 미시건에서 이겼던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시리즈 목차
재탕1.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7월 4일자 포스트)
재탕2. About free trade (10월 1일자 포스트)
재탕4.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재탕5. 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월 19일자 포스트)
재탕6.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자 포스트)
재탕7. 미국 백인 중년 남성 사망률 통계 (3월 29일자 포스트)

번외1.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8월 10일자 포스트)

            끝나지 않는 논쟁: 케인즈 승수 (8월 22일자 포스트)
번외2.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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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 KDI

근래에 본 보고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보고서이다. 이런 걸 직접 조사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딱히 말이 필요 없다. 채훈아빠님의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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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90년대 말만해도 서울대에는 6대 광역시 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주위의 친구들도 그랬고… 연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더 비교가 되었는데, 서울대는 지방수재들도 꽤 많이 모이는 학교 느낌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옛날 이야기 인가부다.

불평등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

페친 중에 경제 전문가들이 몇 있다. 불평등은 세계적인 이슈인 관계로 자주 이야기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페친의 페친이신 ‘채훈아빠’님께서 지니계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소득 재분배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기에 공유한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쉽게(?) 정리해주셨다.

링크: 우리나라 분배 구조의 변화 추이와 생애주기 효과 – 한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

요약하자면,
–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 원인은 ‘신자유주의’,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 등을 꼽을 수 겠다.
–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근거: 성명재 교수 연구자료) 정도 이다.

캡처

(출처: “채훈아빠”님의 블로그, 재인용)

불평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에 논의가 쉽지 않다. 나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더 신뢰가 간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불평등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구분해서 봐야한다. 둘을 함께 보기 시작하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빈곤 문제에 관한 대응은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빈곤의 문제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무관심하다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그러하다.

여기서 부터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