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의 날: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저출산 문제

권남훈 교수님과 산타크로체님이 저출산 관련해서 좋은 글들을 올리셨다.

관련해서 마침 어제 읽은 뉴욕타임스 기사가 생각나서 공유한다.

이탈리아에는 임신의 날 fertility day가 있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이탈리아가 국가적으로 임신을 장려하고 나선 것.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달 22일을 임신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캠페인 광고들이 지나치게 성차별 적이고 공격적이다는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은 광고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캠페인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Beauty has no age limit. Fertility does.”
“Don’t let your sperm go up in smoke.”

캠페인은 임신을 장려하는 데에 실패한 대신 왜 이탈리아가 출산율이 낮은가에 대한 국가적인 토론의 장을 여는 데에 성공(?)했다.

인터뷰 몇개를 옮긴다.

“정부는 아이를 가지라고 권장하지만, 이탈리아의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할머니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탈리아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다르죠. 여자들이 아이들을 더 돌볼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육아 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에 살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도시에 산다면, (아이를 가지고도) 직업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복잡한 대도시에 살면서 주변에 가족이 없다면, 여자들은 임신에 신중하게 됩니다.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지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탈리아: 1.37명, 유럽 평균: 1.6명, 한국: 1.23명) 그래서인지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도 한국과 유사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출산률이 낮은 요인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육아의 부담이 높아서이고 (좀더 설명하자면,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서 경제활동 참가가 가능한 인구는 늘었지만 실제 사회통념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는 구조이기에), 둘째는 이탈리아의 암울한 경제 전망이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까? 권남훈 교수님이 인용하신 Feyrer, Sacerdote and Stern 팀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하다. 아래 도표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 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여성이 평등하다고 이야기 되는 스웨덴은 모범사례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85%정도이고 출산율도 상당히 높다. (1.9명 수준)

capture

관련 페이퍼 링크
UNDERSTANDING FERTILITY WITHIN DEVELOPED NATIONS by Feyrer, Sacerdote and Stern (2008년)

그러면 출산율이 이탈리아의 암울한 경제전망과도 연관이 있을까? 산타크로체님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미국의 경우, 대공황과 70년대 오일쇼크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없을 때에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capture1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난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마침 출산율에 관한 기사들이 실렸는데, 그중 하나가 시험관아기에 대한 이야기다.

An arm and a leg for fertilised egg (the economist, 8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인도는 한차례 시술에 2-3천불 정도, 미국은 만2천에서 만 5천불 정도 이다. 시험관아기 시술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다고 한번에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삼회 이상 시술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일년이 넘게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시술을 한 사이클 받을 때마다 엄청난 양을 호르몬 제를 꾸준히 맞아야 한다. 대부분 시술 비용은 호르몬 제와 약품비용이다.

의학계는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가지 방법은 투여 약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소위 ‘mild IVF’ approach라고 불리고 일본, 프랑스 쪽에서 인기가 좋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시험관 lab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shoe-box-sized IVF laboratory라고 불리며, 영국, 포르투갈, 가나 쪽에서 주로 사용된다.

내가 알기로 한국의 경우는 시술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크지는 않다. 이보다는 정부에서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시험관 시술은 (지원을 받는다면) 거의 공짜로 알고 있다. 이에는 한국의 낮은 의료비용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결론을 짓자. 사실 나는 출산율이 낮아서 GDP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에 좀 시큰둥 한편이다. 권남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정부재정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탈리아 사례처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보장이 안되고 경제전망이 좋지않아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꺼린다면, 이는 사람들이 더이상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니 그것이 더 암울하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경제 활력을 잃게 하는 일일런지도 모르겠다.)

경제 논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에, 의학적원인이 있거나 (난임), 사회적인 원인이 있다면 (유아 빈곤률이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달 케냐에서는 한 재봉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살해 미수건이 있었다.)

사족이지만 하나만 더하자. 반대로 세상에는 아이를 갖지 않고자 했으나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적절한 피임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인도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외로 인도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지 자료를 참조하면 인도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9명 정도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아래 그림 참조)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구 국가들보다 더 적은 수의 아이를 원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가지는 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피임으로 생기는 일이다.

20160827_fbc212

관련 기사: The Economist | Demography and desire: The empty crib (8월 27일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만 본다면야 피임의 보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피임의 보급은 ‘성적인 쾌락’과 ‘임신’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관점의 고찰 또한 내가 관심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주제를 벗어나니 넘어가기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피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이나 빈곤층은 여전히 출산율이 높다.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이나 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고통은 동일하게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못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일은 키우기 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은 덧붙이고 싶다. 물론 내가 육아에 한발 비켜선 남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인지도 모르겠다.

참고자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 (권남훈 교수님 블로그)
페미니즘은 출산율을 높일까? 노르딕 모델의 고유한 가치 (산타크로체 블로그)

 

유럽인의 긴휴가에 대한 수다

산타크로체님이 프랑스의 긴 휴가에 대한 좋은 글을 올려주셨다.

프랑스의 긴 여름휴가와 우울증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산타크로체 포스트)

산타님 포스트 만큼 영양가는 없지만, 프랑스 휴가하니까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냥 잡담.

미국 항공사 델타에 다니는 친구 얘긴데, 그친구가 프랑스의 국적기 ‘에어프랑스’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더랬다. 프로젝트가 한참 바쁘게 돌아가던 즈음에 그쪽 회사 중요 담당자가 자기 다음주 부터 휴가라고 신나서 말하더랜다. 그냥 상식적으로 휴가라면 길어야 열흘 갔다 오는 건가보다 하고 흘려 들었는데, 갑자기 10주 짜리 휴가를 가버린 것. 담당자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두절. 다행히 그친구가 워낙 회사에서 초짜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적당히 넘어갔지만, 프랑스 긴 휴가의 위력을 새삼 느낀 사건이었다고.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휴가가 긴 것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유럽도 대체로 휴가가 길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이 멋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라고 생각 하더라.

친한 친구 중에 독일인이 있는데, 그 쪽 분들은 휴가 계획을 일년 전부터 세워두고 치밀하게 준비한다. 미리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독일인이다. 어쨌든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유럽인은 일년에 한번 뿐인 휴가를 최대한 멋지게 누리기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여담이지만, 유럽인은 생겐조약으로 유럽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혜택을 누린다. 생겐조약의 경제적인 효익을 떠나서 유럽인들은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을 정말 중요한 문제로 본다.

그에 비하면 미국사람의 휴가란 우울하기 짝이 없어서 (so pathetic ㅠㅠ) 길이가 짧은 건 둘째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휴가중에도 업무를 놓지 못한다. 이메일 체크는 기본이고, 아예 노트북까지 싸들고 가서 업무를 하는 분도 있다. 성과중심의 업무 평가가 일상화 되어 일이 빵꾸라도 나면 순전히 그사람 책임. 성과가 안나거나 회사가 어려우면 바로 자르는게 상식이라, 내가 아는 어떤 분도 휴가에서 돌아와보니 책상이 치워져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만, 유럽도 호시절은 이제 지난 듯 하다. 사실 프랑스의 긴휴가도 ‘에어 프랑스’ 같은 준 공기업 같은 회사나 가능한 일이고, 그것도 베이비부머가 주역이 되어 일하던 시절에나 통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예전 휴가지에서 만난 한 프랑스인과의 대화에 따르면 그렇다…) 산타님이 포스팅 한 내용처럼 이제 긴 휴가 혜택은 유럽인에게도 호사스런 일인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유럽인과 미국인의 일에 대한 자세는 다르다. 예전에 이 주제로 유럽사람들과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데, 한 프랑스인이 항변하기로는, 유럽의 근로 시간당 생산성은 오히려 미국을 능가한다고 했다. (숫자를 보여주면서…) 유럽인은 효율성 대신에 삶의 여유를 택했다나 뭐래나.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도 유럽가서 살아야하나 싶기도 하다.

Image result for eiffel tower

곡물 가격 하락과 농산물 업계 지각 변동

존경하는 블로거 산타크로체님의 포스팅을 보고서 예전에 올린 포스팅이 생각나서 공유한다.

우선 산타님 블로그 링크 부터.

글로벌 종자전쟁: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시도의 시사점 (산타크로체 블로그)

내 기억으로 농산물 기업 빅6의 인수합병 논의가 시작된건 작년 가을 무렵부터 였다. 지금은 무산되었지만, 11월에 신젠타가 듀폰의 농산물 부분 인수를 제안했었다. 이후 듀폰과 다우는 합병을 발표했고, 중국의 ChemChina가 신젠타 합병을 추진중이며, 몬산토 인수를 두고서도 바이엘(Bayer)과 BASF가 경쟁중이다.

Capture

농산물 업계의 인수합병 움직임 자체도 흥미롭지만, 그 배경 원인인 국제 곡물가격 급락과 그에 따른 채산성 악화 또한 흥미롭다.

당시 유가 하락과 곡물가격 하락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다시 공유한다.

유가가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5년 11월 6일 포스트)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이메일 스캔들

존경하는 블로거 산타크로체님 (산타크로체님 네이버 블로그 링크)과 페북에서 댓글로 나눈 대화를 저장해 둔다. (이후 산타님으로 표기)

나: 대통령 후보 확정 직후 지지도가 오르는 현상은 일반적이라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

2008년에도 맥케인이 지지 수락 연설 후, 오바마를 잠시 앞선 적이 있죠. 오바마는 후보로 확정되고 다시 우위를 회복 했습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폴 라이언(온건보수)이나 테드 크루즈 (강경보수)의 지지 없이 공화당의 표심을 다 모으는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클린턴 측에서는 후보 확정 이후 지지율을 끌어올릴 여력도 있고 아직 선거 초반이라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공화당 경선 때도 설마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라…

산타님: 유동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FBI가 기소를 하거나 갑자기 뇌졸증이 재발하지 않는 한 물론 샌더스 후보의 돌발적 선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본선에서 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번에 한번 정리했지만 트럼프를 혐오하는 여성표가 워낙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히스패닉/흑인 표 보다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나:


산타님: 설명이 덧 붙여지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나: 2008년 미국 대선 때, 맥케인과 오바마의 지지율 차이 그래프 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후보자 선정을 빨리해서 한명에게 힘을 몰아주는데, 초반 그래프를 보시면, 맥케인 확정 이후 지지율이 잠깐 오바마를 앞선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오바마가 후보를 확정짓고 나서 다시 지지율을 회복합니다.

산타님: 감사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는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나중에 갈수록 오바마 후보에게 표가 쏠릴 상황이긴 했습니다.

나: 물론 결정타는 2008년 금융위기 였는데, 맥케인이 “미국 경제는 fundamental이 튼튼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발언을 했죠. 결과는 알다시피…

지금은 워낙 초반이라, 2008년 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미국에 대형 테러 공격이 있다던가, 경제 위기가 온다던가, 막판이라면 작은 hiccup도 변수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산타님: 사실 그렇긴 합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혐오도가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세장에서 이렇게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는 반전/민권 운동이 드세던 60년대나 가봐야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외부인이 보는 시각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 못지 않게 현 상황도 미국내 분열이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나: 이메일 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 문제가 정말로 커져서 힐러리 중도 하차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바이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 구원 등판보다는 현재 상황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약한 음모론이나, 의심을 제기하면서 지지율을 살금살금 갉아먹는 네가티브가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산타님: 그런데 경선을 거친 2위 후보를 그냥 무시하고 바이든 부통령을 후보로 정하기는 흠…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샌더스 측에서 독자 후보 선언하기 딱 좋은 명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양측 모두 매우 높은 혐오층이 있기에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 들여야 겠지만 그런 난장판을 겪고 리더십을 확보하기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클린턴을 싫어하는 중산층 고학력 자들의 심리 중 끝없는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 뻔하다는 게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경선 출마 자체를 안했고, (막판까지 고심은 했습니다만,) 당시 명분은 힐러리를 밀어준다 였습니다. 힐러리 지지자들은 바이든 쪽에 좀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정말 난장판이 되겠지요.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될 것 같구요.

산타님: 당연히 바이든 부통령이 내용상 민주당 후보가 되는게 맞긴 할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EU 또는 유로체제가 올해 브렉시트 등 고비를 어떻게 넘겨도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 내년이든 후년이든 체제 불안이 급격히 고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르펜이 주장하는 국경 통제 등 반EU 정책은 더 힘을 받을 것이고 그래프로 보여 주셨듯이 인종주의 정당들의 힘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마저 무력함에 빠지면 이래저래 세계적으로 참 걱정되는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글을 정리해 봤지만 장기적 세계 인류의 미래는 포기해도 당장 눈 앞의 실리를 챙기자는 주장은 의외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것보다 국제적 합의체제가 점점 무력해지며 각자 도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이야기 하셔서, 다 이야기하자면 밤을 꼴닥 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주제 하나하나가 워낙 무게감이 있는 주제라. (글적글적.) 한번 뵙고 밤을 세워야 하는 건 아닐지요. ^^

젠더와 육아 이슈

요며칠 SBS 스페셜 “엄마의 전쟁”이 페북/트위터에서 많이 회자된다. (링크: ㅍㅍㅅㅅ 엄마의 전쟁 관련 트위터 갈무리) 나도 젠더와 육아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라 눈에 들어오더라. 이에 대해 논평할 생각까지는 없고 (내가 깜냥이나 되겠나),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기에 자료를 찾아보았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링크 건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읽다보면 미국도 한국이랑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Capture

미국 역시 복지/성차별 이슈는 취약하기 이를데 없는데, 유럽은 좀더 나은가 궁금해진다. 아래 산타크로체님 포스트에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도 결혼 후에 여자가 직장일을 줄이고 가사 노동을 늘인다. 반면에 남자는 결혼전후가 별로 다르지 않다. 조사대상은 덴마크. 물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와 남편/시댁의 태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 정도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더 중요한 것일 지도…)

Ca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