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

페친 중에 경제 전문가들이 몇 있다. 불평등은 세계적인 이슈인 관계로 자주 이야기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페친의 페친이신 ‘채훈아빠’님께서 지니계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소득 재분배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기에 공유한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쉽게(?) 정리해주셨다.

링크: 우리나라 분배 구조의 변화 추이와 생애주기 효과 – 한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

요약하자면,
– 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 원인은 ‘신자유주의’,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 등을 꼽을 수 겠다.
–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근거: 성명재 교수 연구자료) 정도 이다.

캡처

(출처: “채훈아빠”님의 블로그, 재인용)

불평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에 논의가 쉽지 않다. 나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더 신뢰가 간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불평등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구분해서 봐야한다. 둘을 함께 보기 시작하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빈곤 문제에 관한 대응은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하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빈곤의 문제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무관심하다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그러하다.

여기서 부터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대 정신이란?: 딸깍발이와 ‘잘살아보세’ 정신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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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자 이희승 선생의 수필중에 ‘딸깍발이’라는 게 있다. ‘딸깍발이’는 1956년 발표된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수필집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실려있기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있다. ‘딸깍발이’에서 이희승 선생은 해학적인 한문체를 사용하여 선비정신을 묘사하고 있다.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 그가 말한 선비정신이 무엇인지 궁굼하면, 고등학교 국어시간의 추억을 되살릴 겸,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원문: 딸깍발이)

선비정신은 해방이전 까지 우리 민족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었다. 우리 민족은 성리학에 바탕하여 고상한 세계 즉 이상향을 추구하였고 양반들은 매일 경서를 읽고 붓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서로 보여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성리학은 본래 중국에서 시작한 학문이지만 실제로 그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 것은 조선이 유일하다. 불교 정신으로 대표되는 고려가 망하고 당시 지식인이었던 신진 사대부 계층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 성리학과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이 500년간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었다.

선비정신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은 구한말이다. 이때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 과제는 외세에 의한 개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였다.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점잖게 공자와 주자, 그리고 이상향을 논했던 우리 민족은 물질문명으로 밀어닥친 세상 앞에 무방비 상태였다. 19세기와 20세기 초는 전세계 적으로도 사상의 혼란이 가득했던 시기 였다. 누군가는 선비정신을, 누군가는 동학을, 누군가는 일본을, 누군가는 자본주의를, 또 누군가는 공산주의를 따르자고 말했고 우리는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제 통치와 6.25로 대표되는 우리의 근현대사는 한민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던 것은 ‘잘살아보세’ 정신이었다. (주: 새마을정신은 오염된 말이기에 ‘잘살아보세’ 정신이라는 말을 내가 만들어봤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선전구호로서의 ‘새마을 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잘살아보세’ 정신은 군사정권 이전부터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하나의 가치였다. 70/80년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이밥에 고기국 한번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했고, 소를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우수한 노동력이 배출되었고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 탄생한다. 우리 부모세대에게 그 흥분은 아직 가시지 않은 젊은 시절의 체험이다.

모든 큰 성공이 그러하듯이 ‘잘살아보세’ 정신의 성공에도 그늘이 있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새마을 운동이 기존의 우리것에 대한 부정인 데에 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던 우리는 옛것을 고리타분하고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했다. 먹고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옥이던, 문화재던, 자연이건 일단 부수고 스레트 지붕으로 덮어버렸다. 청계천과 중랑변의 판자집들은 모두 부숴버리고 빈민들은 용산으로 신림동으로 성남으로 쫓겨 갔다.

한국교회가 세를 얻었던 것은 이쯤이 아닌가 한다. 성장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교회의 목사님들이었다. 교회에서 주일날 위로를 얻은 기독교인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산업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회/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살아보세’ 정신이 있다.

몇달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윤치호 언급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윤치호는 YMCA를 이끌며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계몽운동을 펼친 인물이였다. 그의 사상은 한국인은 무지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년에 이르러 그의 지향점은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 공영론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향한다. 온누리 교회에서의 문창극의 강의는 이 윤치호의 사상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의 강의에서 발견하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부정과 친일의 기운은 윤치호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도 변했다. 이제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살아보세’ 정신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 같다. 우리는 97년 IMF로 이름지어진 외환파동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도 높은 경제 개혁으로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퍼 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시대적 과제 일 수도 있다.

여기서 내가 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가 밝혀야 겠다. 정치나 근현대사는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지나서 답답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지난번에 간디 관련 포스팅을 하고서 (관련글: 단식의 의미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민감한 주제를 별 설명도 없이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설명을 해야하겠는데 짧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글마저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내가 던진 질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

나는 ‘잘살아보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가 말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현 정권의 대통령은 ‘잘살아보세’ 정신의 상징이다. 젊은 세대는 왜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6.25를 겪지 않았고 잘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해야 했던 우리 부모의 가난을 알지 못한다. 전쟁과 가난의 상처는 논리적인 설득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의 부모님들의 선택은 ‘잘살아보세’ 정신으로 돌아가자 였고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못하고 세대 갈등의 길을 선택했다.

간디를 언급한 이전 글에서 진보세력이 ‘정권심판의 메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이었다. 배웠다는 분들은 하나 같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있지만 아직도 그 대답이 그렇게 속시원하지 않다. 미국을 따르는 것을 대안으로 할 수도 있고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답변이 선비정신이었고 우리 부모세대의 답변이 ‘잘살아보세’ 정신이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답변이 필요하다. 진보가 우리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시대정신(時代精神, 독일어: zeitgeist)이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진보라고 이름지워진 사람들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진보라는 말자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진보(progress)라는 것은 어떠한 지향점이 있고 그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것인데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글을 마치기 전에 기독교인인 나의 생각을 하나만 덧붙이려고 한다. ‘잘살아보세’ 정신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이것은 선비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찮가지이다. 한국교회의 신학은 고단했던 우리의 삶에 위안을 주었고 그것은 그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아는 한가지 모습으로 제한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존재이다.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신학에 그 모습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신학과 사상이 필요한 이유이다.

huffingtonpost korea에 올라온 코스타리카 관련 글들을 보고서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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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huffingtonpost korea에 올라온 코스타리카 관련 두개의 아티클을 보고서 든 생각을 올려본다. 본문의 내용과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하다.

‘8강 돌풍’ 코스타리카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과연 코스타리카는 지상천국일까?

남미출신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그곳은 만성적인 인플레가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잠깐 지상낙원으로 소개되었던 코스타리카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듯.

남미 쪽 물가상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지라 그동네 화폐들은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할 듯 하다. 예전에 mba 회계 case 수업때 남미 회사의 case를 다뤘는데,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었는데도, 자국 화폐가치의 신뢰성 하락으로 복잡한 회계적인 이슈들이 있었다. 기업 회계 담담자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건 물론이고, 이정도 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 고속성장의 부작용을 많이 겪은 나라이고, 이젠 나름 정부에서는 물가 통제(?)의 노하우도 많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몇몇 기업의 총수들을 소환해서 압력을 넣는 방법인데, 이게 무식해 보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 경제에서는 먹힌다. 그리고 실제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가 가끔 행복지수가 높다고 예시로 드는 부탄 같은 나라는 세계 경제의 지형도에서 섬같이 고립된 나라이니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 경제는 어찌보면 미국화(?) 또는 신자유주의화(?)라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견고한 모습의 유럽의 경제도 예전보다는 많이 미국처럼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가지 생각나는 예는 휴가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 같은 나라. 이 나라는 한달씩 휴가를 가는 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런 럭셔리도 이제는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다. 무한 경쟁의 삶으로 모두를 몰아가는 미국식 경제 모델은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보적이고,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미국식 경제 모델과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데, 나의 솔직한 느낌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대안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우리식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게 방법일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너무나도 높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깜짝 놀랄 만큼 높다. 학교에서 거시경제 수업들을 때 한 나라를 선택해서 미국의 GDP와 비교하는 조별 과제가 있었다. 조원중에 한국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나… ㅠㅠ) 내가 총대를 매고서 우리나라 GDP와 미국의 GDP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봤는데, 오히려 미국같은 나라는 내수의 비중(특히 서비스업)이 엄청나다. (그렇다고 논문이나 연구수준의 심도 깊은 리서치는 아니었다. 그냥 수업 중에 하나 과제였을 뿐….ㅎㅎ)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정도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는 세계 경제와 동떨어져서도 사는게 가능하다.

내가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경영을 공부해서 그런지 다른 대안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참신한 의견들이 많고, 그런 목소리들이 색다른 시각을 던저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시나 아직 그런 목소리들이 주류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가 워낙 형이하학적인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경제체제나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견고해보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는 아직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