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인기와 평가는 순전히 운에 달린게 아닐까. 특히나 경제분야는 더욱.

현대에 와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라의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건 아니다. 보통 취임 첫 몇달은 각료들 인사와 업무 파악에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당선 1년 만에 대통령이 바꿔서 경제가 확 살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서로 연동 되어있다.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이를 테면 임기 초반에 IMF가 왔다던가, 금융위기가 왔다던가. 이런 때는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중요하겠지.

어쨌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여러 지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미국 경제에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주요 기사로 실었다. 블루칼러 직종의 임금이 꽤 올랐다고 한다. 특히 지난 분기 상승은 고무적인데, 대략 (annualized) 4%가 상승 했다.

관련기사
Cheer for the blues – Blue-collar wages are surging. Can it last? (the Economist, 11월 14일자)

오바마 말기에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임금의 상승 정체는 문제로 자주 지적되었다. 2009년 금융 위기 때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임금은 8.7% 상승하였지만 물가는 9.5% 상승 했다. 바꿔 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임금정체로 중산층의 불만은 커졌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 당선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작년에도 실업율은 낮았다. 그게 지속 되면서 올해는 서서히 임금상승까지 오는 모양이다. 그것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상에나 블루칼러가 바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던가!)

작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8년 임기를 돌아보며 이코노미스트 지에 기고문을 실은 적이 있다. 오바마는 기고문에서 후임자에게 경제 숙제로 4가지를 남겼다. 생산성 증가율 감소, 불평등 심화, 노동 참여율 감소, 미래를 위한 경제 기반 만들기. (참고로 예전에 페북에서 김선함씨가 이 기고문을 번역해서 올린 적이 있다. 링크 그리고 나도 짧게 감상을 포스팅을 했었다. 링크)

경제 숙제 중에서 노동 참여율 감소 부분만 보면 오바마 때까지 꾸준히 떨어지기만 하던 노동참여율이 올해들어 주춤하다. 여성 노동 참여율은 증가세까지 보인다. 작년 오바마 기고문에 실린 차트와 (아래 차트1) 올해 차트를 비교해보면 (아래 차트2)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차트1. 2016년까지 노동 참여율

차트2. 2017년 포함 노동 참여율

이코노미스트지는 임금 상승의 주원인을 수요 쪽에서 찾는다. 생산성 쪽은 사실 별 변화가 없기도 하고.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수요 증가를 가져 온 것은 약달러와 유가의 상승이다. 약달러 때문에 미국은 올해 수출이 상당히 좋다.

유가 상승 역시 미국 제조업 일자리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올해 제조업 일자리의 대부분은 오클라호마나 텍사스 같은 동네의 석유 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울한 러스트 벨트 경제에는 여전히 별 도움은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임금상승이 불평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야 세계화/자동화로 인간의 입지가 위험하다지만, 2~3년만 두고 보자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때 최소 지금 백악관에 계신 양반에게는 큰 도움이 될 모양이다. 나야 그 양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만 뭐가 됐든 경제가 좋다는 데 불평할 것까지야.

요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과서에서 미국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checks and balances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배우긴 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 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는 지 잘 보여줄 모양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 심한적도 있었다. 문제는 외교와 국제 정치이다. 견제 장치가 있는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 정치는 딱히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 UN과 WTO의 힘은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히 약해졌다.

요즘 말이 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찾아보았다. 수퍼파워님께서 취임후 열흘 동안 트위터 하듯이 행정명령을 뿌리고 있기에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겼다.

우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지금처럼 위헌 논란이 계속 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행정명령이 만능은 아닌데, 예를 들어 오바마가 내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명령은 끝까지 실행되지 못했다.

이 행정명령을 뒤집을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것. 실제 트럼프 정부 열흘동안 4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건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매사추세츠,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주가 동시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보통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까지는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다르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의회는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반항하는게 유일하다. 이를 테면 예산 승인이나 세금 쪽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이 쪽에서 협조를 안해주면서 버티는 거다. 오바마때 공화당에서 쓰던 방법이다. 당시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이 극심해서 정부 셧다운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오바마는 공화당에게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자제한 편에 들어간다. 연평균 35회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들부시는 36회, 클린턴은 46회였다. 물론 오바마도 취임 첫달에는 17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권 초기에 빠른 정권안정을 가져오는 데에 행정명령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다.

What is the scope of a president’s executive orders? (the Economist, 1월 31일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딴나라 의료 시스템 이야기지만, 어쨌든 미국은 다시 오바마케어 이야기가 시끄럽다.

그 발단은 지난 주말 트럼프가 WSJ 인터뷰에서 한 말. 트럼프가 다시 봤더니 오바마케어에도 쓸모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발언을 했다. 그가 말한 쓸모 있는 부분은 기존 병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암투병 경력이 있다던가…)을 보험에서 받아주는 부분이다.

일단 하나만 짚고가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의료보험을 이야기 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의료보험의 역할이다. 쉬운 말로 바꾸면,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는데, 병원비는 왜 또 그렇게 비싸데? 하는 의문이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은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의미보다는 ‘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금’을 냈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드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료 보험은 정말로 ‘보험’이다. 한국에서도 의무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 보험을 든다고 해서, 경미한 사고까지 수리비가 커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말로 감당 못할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필요한게 보험이다. 평소에는 아깝지만 그야말로 ‘보험’ 차원에서 들어두는 거다. (그렇지만 사람이 차하고 같나. 아픈데 돈때문에 병원을 못가는 일은 그렇게 수지타산으로 만 생각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어쨌든 그러다보니, 보험업계가 겪는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오바마케어에도 똑같이 있다. (여담이지만 올해 수능에 보험과 정보 비대칭 이야기가 지문으로 나왔단다. 내 포스팅들만 열심히 읽어도 쉽게 풀수 있었을 텐데… ^^)

관련 포스트

경제이론 시리즈: 정보 비대칭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암투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구별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게 유리하다. 아니면 아예 아픈 사람들을 보험을 안받는 다던지…

그런걸 금지한게 오바마케어의 한 축이다. 환자가 아프다고 보험에서 거절할 수 없다. 당연히 환자들도 좋아할 거고. (환자라고 쓰고 유권자라고 읽는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보험업계가 타산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의무가입’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이다. 당연히 현재 건강하고 병원 갈일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아까울 수 밖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에선 의료보험이 세금이 아니라 보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결국 보면, 이 두축은 같이 가는 것이다. 만약 인기가 좋은 부분만 하고 보험업계의 수지를 맞춰주지 않으면, 나라의 보조금으로 이를 메워주어야 한다. 이건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공화당이 싫어한다.

의무가입, 정부 보조금, 가입거부 금지 세가지는 그래서 오바마케어의 세축인데, 그중 좋은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아래의 VOX 기사에서 만화로 잘 설명했다.

This cartoon explains why donald trump can’t take the popular part of Obamacare and leave the rest (Vox, 11월 17일자)

사실 오바마가 처음부터 의무가입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하고 토론할 때, 오바마는 의무가입은 없이 의료개혁을 하려했다.

관련기사

It was Clinton vs. Obama on health care (NYT, 2007년 11월 16일자)

그러나 결국 그 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오바마가 계획을 수정한다.

따지고 보면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무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다. 원래는 밋 롬니가 매사추세츠에서 의료개혁을 할 때 시도했던 모델을 일부 차용했다. 롬니 역시 처음에는 의무가입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이에 보험사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결국 롬니도 당시 의무가입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다.

어쨌든 그건 다 옛날 얘기들이다. 이제 정말 의료개혁은 트럼프의 손에 달렸다. 아웃사이더 입장에서야 이러쿵 저러쿵 비난만 하기는 쉽지만 직접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트럼프의 의료 개혁은 폴 라이언의 안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안대로라면, 보험 가입 강제를 하지 않고 대신에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금공제는, 다들 알겠지만, 조세저항을 낮추는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세와 유사한 정책이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더 돌아가는 방식이다. 부자 감세라는 공화당의 기조와 일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working class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익에는 반대한다.)

복잡하고 꼬인 미국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정리한 적이 있다. (아래 링크 참조) 오바마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도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잘되는 모습이 보기 싫어 반대를 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아내는 9/11 때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다. 아내는 사건 후 일주일 간 매케한 냄새가 도시에 가득했다고 말했다. 분진이 하늘을 자욱하게 뒤덮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지인들의 생사여부를 이야기 했다. 뉴스는 추가테러의 우려를 이야기했다. 두려움, 슬픔, 추모의 행렬, 그리고 어수선함 가운데서 21세기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