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고기 시장 붐

중국 개고기 시장 붐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작년기사 이지만 흥미로워서 스크랩.

Why China’s dog-meat market has expanded (the Economist, 2017년 7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개고기는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먹거리는 아니었다고. 서양처럼 딱히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즐겨먹지도 않는. 일부 조선족들 사이에서 먹긴하지만 널리 퍼지진 않았고, 여름 보양식으로 좋다고 알려진 정도.

그치만 최근 중국에서는 개고기 시장이 커지고 심지어 광시성 한 도시에서는 개고기 축제까지 열리는데, 기사는 원인으로는 개장수를 지목한다. 시골집 돌아다니면서 개를 훔쳐다가 파는 그런 개장수 말이다. 기사제목으로는 갱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정도는 아닐 것 같다.

중국의 경우 개고기 시장이 작지만 수요는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이 없어 이게 꽤나 돈이 되나보다. (사실 범죄이기도 하고.) 기사에서는 개장수로 돈을 모아 장가자금 마련한 사례도 나온다. 요즘 중국에서 남자는 왠만큼 장가자금 모으지 않고서야 결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루트도 있구나.

구체적으로는 허난/산동 지방 개장수가 주요인이라고 한다. 그 지역에 개장수들이 출몰하면서 개고기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싸지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역차가 있는데 개를 주로 집지키는 용도로 쓰는 시골에서는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애완용으로 쓰는 도시에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한다.

독일인의 정체성과 난민 이야기

그리스 신화 중에 ship of Theseus테세우스의 배 이야기가 있다. 반신반인인 미노타우르스를 죽인 영웅 테세우스가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탄 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스인들은 테세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배를 보존하기로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무 판자가 썩고, 후손들은 이를 새로운 판자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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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타르크는 테세우스의 배의 정체성을 묻는다. 판자를 한두개 쯤을 교체할 때는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러 이 배의 나무 판자를 모두 교체했다면, 그래도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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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세우스의 배를 국가라는 개념에 적용해본다. 국가는 보통 짧게는 몇십년, 길게는 수백년의 수명을 가진다. 인간의 수명 보다 상대적으로 길기에 건국 초기를 지나면 국가의 구성원이 달라진다. 그러면 몇세기가 지난 나라를 처음의 국가와 같은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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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우는 나라의 정체성을 민족과 연결지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 대부분 민족과 나라는 그렇게 선명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민족의 개념이란게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을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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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나라별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다. 예외적인 나라가 몇 있었다. 한국은 유독 인종을 답변한 이가 많았고, 파키스탄은 종교,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은 국적 취득을 압도적으로 답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지역 공동체를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표는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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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난 몇년 사이에 나라의 정체성이 급격히 바뀌었다. 얼마전 이코노미스트지는 표제로 ‘Cool Germany’를 뽑았었다. 독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hip하고 다면적인 나라중에 하나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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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난민이 이슈로 떠오르자 난민을 가장 열린 자세로 받아들인 나라가 독일이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독일 인구의 0.8%가 시리아 출신이다. 64만명이면 천안시나 전주시 급의 소도시이다. (출처: 영문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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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를 보면 독일 여성의 20%는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출산율이 다소 반등했는데, 이또한 대부분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통적인 독일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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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독일인은 전형적인 백인, 아리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미 지금의 독일은 그리고 앞으로의 독일은 전혀 다른 독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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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은 난민들에게 열린 정책을 고수했고, 시리아인을 포함해 몇년 사이에 11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시리아인이 반정도를 차지한다.) 사실 난민 사태 이전부터 터키 출신을 비롯 외국출신들이 서서히 독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작년 선거에서 이민자 출신 국회의원은 8% 였다. 인구로는 이미 23%가 이민 출신이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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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코노미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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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에 독일을 방문했었다. 3주 가량 독일 사람 지인집에 머물렀다. 지인의 아들은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놀랍게도 터키문화에 젖어있었다. 전형적인 백인이 우리와 모인 자리에서 터키 음악을 틀고서 터키 스타일 춤을 추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딸은 러시아에서 이주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프랑크푸르트 외곽 지대였는 저녁 때 맥도날드를 들렸다가 절반 이상이 터키나 동유럽계여서 과연 여기가 독일인가 싶었다. 관광지가 아닌 도시 외곽이나 공장지대를 가보면 폴란드나 터키계 이민자들이 주류로 느껴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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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드컵팀을 보면 전통적인 독일이름은 점점 찾기 힘들다. 외질, 보아탱, 고메즈는 모두 외국출신 성이다. 20세기만 해도 독일 안에서도 외국 출신이 국가 대표팀에서 뛰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뉴스꺼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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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이 독일인을 독일인이게 하는 것일까. 독일 민족? 루터교? 독일어? 아니면 독일인의 준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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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의제를 삼았다. 그들의 표어는 ‘Islam is not belong to Germany.’ 이다. AfD가 말하는 독일 문화는 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einheimische Kultur” 즉 native culture이다. AfD는 “our occidental and Christian culture, our na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and an independent German nation of the German people”을 보존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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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메르켈의 CDU/CSU는 “Leitkultur”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leading culture쯤 될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주민들에게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독일인의 가치와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돕는다는 개념이다. Leitkultur는 기원을 보자면 2000년에 CDU의 리더였던 Friedrich Merz가 제시한 개념인데 당시 그는 독일인의 가치로 세속주의, 독일어 사용, 준법정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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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관련 기사
What is German? (2016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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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독일인을 독일인이게 하는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한국인을 한국인이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미국인을 미국인에게 하는 것일까? 살면서 던질 기회가 잘 없는 큰 질문들인데,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자꾸 내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경제이론 시리즈: 며느리도 모르고 연준의장도 모르는 NAIRU

얼마전에 연준의장의 금리 인상을 젠가에 비유한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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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면서 자연실업률과 NAIRU에 대해 언급했는데, 관련 경제 이론을 좀 정리해 둘까 한다. 귀찮긴 하지만 한번 해두면 나중에 써먹기도 좋고, 나름 뿌듯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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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작하는 경제이론 시리즈: 자연실업률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관계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짜잔~~~ (참고자료: 이코노미스트지 2017년 경제 이론 시리즈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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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업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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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왜 생길까? 물론 일하기 싫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자발적 실업) 그리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 계산할 때 빠지니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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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게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 잠깐 쉬는 경우. (frictional unemployment 마찰적 실업) 그리고 기술이 낡아서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경우, 이를 테면 주판, 부기 배워서 경리하던 사람들이 엑셀을 몰라 도태되거나… 이런 경우를 structur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합쳐서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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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실업률의 개념은 프리드만이 주창했지만, 처음 논쟁의 폭탄을 투하한 양반은 케인즈다. (이 양반을 거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지.) 일하고 싶은데도 못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고전 경제학의 접근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건 임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원인을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노조나 최저임금이 될 것이고, 문자를 쓰자면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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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케인즈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면 (개별기업 임금이 아니고 거시 관점에서 임금) 노동자는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케인즈의 처방은 정부에서 총수요를 늘여서 완전 고용상태를 끌어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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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예전에 올렸던 케인즈 승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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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보면 인플레는 케인즈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케인즈를 따르는 학자 무리들, 소위 케인지언들은 이 주장을 인플레와 실업률의 관계로 확대시킨다. (뭐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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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필립스가 필립스 곡선을 들고나오자, 케인지언들은 두팔을 들고 환영한다. 필립스는 영국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반비례 한다는 것을 깔끔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무척 stable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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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삘받아서 미국의 폴 사뮤엘슨과 솔로우도 미국 경제 지표로 그림을 그려 본다. 그들은 미국의 경우 영국처럼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특정 기간에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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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두가지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이다.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고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높더라도 인플레를 잡던가. 둘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운전대가 생겼다는 말이다. 실제로 사뮤엘슨은 이를 ‘menu’에 비유하며 선호에 따라 골라잡으면 된다는 이야기로 자기 이론을 세일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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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후반이 되자 이에 반기를 든 두 학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펠프스와 프리드만이다. (그리고 둘은 차례로 사이 좋게 노벨상도 나누어 가졌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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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은 사뮤엘슨의 ‘메뉴’론을 비판하면서 자연실업률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 바로 이 글의 첫머리에 나온 자연실업률이다.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참 많이도 돌아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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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이 말하기를 돈을 풀어서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낮추면 처음에는 (단기) 그게 먹힌단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도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따라서 실업률이 낮아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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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계속 되면 (장기)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돈이 풀리는 만큼 (그리고 인플레를 예상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입장에서도 실질임금이 오르는게 아니기에 그냥 임금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대로면서 인플레가 찾아오게 된다. 바로 펠프스와 프리드먼이 말한 그 경계점이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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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기/단기의 개념이 근 50년간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어왔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학자들이 필립스 곡선을 언급한다면, 그 옛날 필립스가 발견한 곡선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실업률과 인플레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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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말 프리드만의 NAIRU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예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프리드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는게 아닌가. 프리드만의 입지는 70년대를 거치며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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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경제학계가 그렇게 만만한 동네인가 NAIRU도 또 한번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 때 등장한 이론이 ‘rational expectations 합리적 기대’ 이고 ‘anchoring expectations’ 이다. 프리드만의 NAIRU가 adaptive 적응적 기대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에 인플레가 오는 시간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이제 자연 실업률 이하로 돈이 풀리면 즉각적으로 인플레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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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미국 연준은 이런저런 이론들을 직접 실험을 해볼 기회(?)를 맞는다. 당시 연준 의장에 폴 볼카가 뽑혔는데, 그는 인플레 억제를 연준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볼카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통화 정책의 고삐를 바짝 쥐었고, 81년에는 금리를 무려 20% (!) 까지 올린다. 결국 불황이 찾아왔고 실업률은 무려 10%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는 5% 대로 잡았으며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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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Volcker (1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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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면 볼카의 실험은 결국 프리드만의 적응적 기대 가설을 지지해준 셈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준이 돈을 푼다는 합리적 기대가 작용하지는 않았고, 극심한 실업을 겪고 나서야 고통스럽게 인플레가 잡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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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새롭게 뉴케인지언이 등장한다. 그들은 divine coincidence 신성한 우연 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80년대 고통스러운 실험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하고, 정책이 신뢰를 얻으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신성한 우연 가정은 실제로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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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았다. 2008년 급격한 불황 때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거기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는 꾸준히 회복되었다. 지금 실업률? 4.1% 이다. 예전 경제학자들은 6%를 NAIRU로 본 적도 있었는데, 벌써 그 지점은 지나간지 오래다. 작년 옐런 누님이 인플레가 안오는 것을 의아해 했었는데, 얼레벌레 벌써 2018년이 왔다. 실업률은 더 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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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트럼프는 재정확장으로 돈을 풀고 있고, 동시에 보호무역 (심하게 말하면 중상주의, 근데 트럼프가 이게 욕이라고 생각이나 할까?) 으로 회귀하는 게 지금 2018년 이다. 몇달전 옐런이 연준 운전대를 내려 놓았고 이제 파월 의장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파월은 정말 세기의 경제학 실험을 진행하는 행운(?)을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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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다. 가능한 쉽게 가려고 했는데 수식도 없고 도표도 없이 설명하니 말만 장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이정도면 지난번 짧은 젠가 포스팅의 배경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다.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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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격률 이론으로 본 미국 수정헌법 2조

재미나게 읽은 이번주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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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언어철학자 폴 그라이스의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를 들어 풀어준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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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Grice (1913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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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폴 그라이스의 pragmatics 화용론 부터. 기사에서 인용한 폴 그라이스 이론은 협동의 원리 중에서 conversational maxims 대화격률이다. 용어가 여럿 등장해서 어렵게 들리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나 같은 언어학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격률은 나는 법칙 쯤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법칙 같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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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격률 중에서 maxim of relation 관련성 격률이 있다. 이건 대화가 문맥상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그런데 그라이스 이론에 따르면 대화 참가자는 (누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모두 문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부로 이 법칙을 깨면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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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이런거다. 남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묻는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 왈, “ 나 바람핀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아내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성 격률에 따르면 어디갔다 왔냐는 질문에 관련있는 답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이 법칙을 깼기 때문에 답변은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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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이란게 있다. 이건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공유한다는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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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마눌님이 남편이 책읽는 모습을 보고서 묻는다. “뭐 읽고 있어?” 남편 왈, “책.” 이러면 남편은 양의 격률을 깬 거다. 마눌님이 이미 책을 보고 있는 걸 알고서 물었는데, 그냥 책이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양의 격률을 따른다면, 책의 제목이나 주제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양의 격률을 깨면서 “방해하지 마.” 같은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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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수정헌법 2조로 돌아오자. 수정헌법 2조는 의외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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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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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은 1791년에 제정 되었다. 1791년 이라하면 지금같이 돌격소총이나 권총은 없을 때이다. 화승총, 그러니까 심지에다 불붙여서 총쏘던 그런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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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명시된 구절이 미 연방정부에 저항할 주정부의 권리와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를 전제하면서 언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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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적하면서 총기 규제론자들은 총기를 가질 권리는 민병대를 조직하는 일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현대에 와서 미국인은 총기를 소지 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18세기 의미의 민병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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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덧붙이자면 당시 민병대는 정부가 소집하면서 무기를 지급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무기를 들고 나와서 모인다. 한국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민방위 소집할 때 무기를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자기 총을 가지고 있다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그 총을 가지고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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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폴 그라이스의 대화격률로 가보자. 대화격률을 따르면 문장에서 무의미한 정보는 없다. 민병대를 말하는 구절과 총기소지의 권리를 말하는 구절은 모두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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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DC v Heller case에서 대법원관 Antonin Scalia 역시 대화격률과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 DC v Heller 건은 수정헌법 2조가 사냥이나 호신용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한을 보장하는 가에 대한 소송이었다. Scalia는 두 구절이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maxim of relation) 그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는 free state의 보안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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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n Scalia (1936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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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수정 헌법 2조는 호신용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고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만약 법안 제정자가 호신용 총기 소지를 의도했다면, 그를 추가로 명시하는 행위는 양의 격률도 위배한다.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명기 했기 때문에.) 반대로 법안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누락해서 격률을 위배한다. 그러니까 양의 격률을 따르면 수정헌법 2조는 호신용 총기의 소지를 금하는 의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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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DC v Heller 건 영문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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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어학으로 보면 수정헌법 2조가 꼭 총기소유를 옹호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는가 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Jeffrey Kaplan이라는 언어학자의 의견도 소개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총기소유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더이상 18세기 관점의 민병대도 없고 free state도 없기에 전제가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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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물이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주들이 모여서 땅을 개간하는데 쓰는 물은 무한정 쓸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물이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고 한자. 그러면 그 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화용론의 관점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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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를 여기서 마친다. 너무나도 간략한 수정헌법 2조. (애초에 헌법에다 호신용 총기 소유는 금한다 라고 했다면 헌법의 의도가 확실했겠지만…) 이를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일은 현대 미국인들에게 큰 숙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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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조를 제정한 이도 이제는 없고, DC v Heller를 판결한 Scalia도 고인이다. (물론 그들이 악의로 미국 총기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들의 말은 남아서 아직까지 수많은 현대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을 신설했고 신임의장으로 피터 나바로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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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Navarro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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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이코노미스트지는 피터 나바로를 가장 권력이 센 (정확히는 권력이 세어질…) 경제학자로 평했다.

The Economist | Peter Navarro: Free-trader turned game-changer

경제학자라고는 하지만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기에 나바로를 이해하려면 그의 책을 보는게 가장 빠를 듯하다. 이분은 연구파 교수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 집중한 인물이다.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세차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나바로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으나, 목차만 읽고서도 놀랐다. 학자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목차들이다.

마침 예전에 오석태님께서 목차를 올려두신 적이 있기에 공유한다. (아래 페북 링크 참조)

내가 관심있던 부분은 나바로가 중상주의자 인가하는 부분이다. 책의 목차만으로 보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경제학 박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중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경상수지적자가 손해라는 언급은 없고 본인도 중상주의와 선을 긋는다.

집고 넘어가자. 왜 경상수지 적자가 손해가 아닌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게 최선인 개개인과 다르게 국가 경제는 생산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상주의 시대에야 돈을 벌면 금이라도 쌓아두었지 (그 이후에는 금태환), 지금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달러를 벌어봐야 미국 국채를 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달러가 미국 회사 구입 자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M&A와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된지는 벌써 오래 됐다.)

좀더 풀어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의 한 요소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과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합쳐서 국제수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수지는 0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는 그 받은 돈으로 상대국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 경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상대 국가의 자본을 빌려온다는 의미이다.

자본이 유입되고 동시에 물건도 파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몇몇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바로의 이야기는 (책의 목차만 보고 판단하건데) 중상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농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안 중상주의자 alt. mercantilist 라고 해야하나??)

그는 중상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대신에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조작과 보조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미국은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를 매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중국제품 45% 보복 관세와 나바로가 추산한 41% 중국 제품 비교 우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바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비교 우위는 앞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다.)

월요일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하는 memorandum에 서명을 했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회복 시킨다는 정책의 첫걸음이다.

마침 어제 뉴욕타임스에 Jared Bernstein이 그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참고로 번스타인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 경제자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보호무역과 일자리 회복에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보기에는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글쎄요… 란다. 첫째 이유로는 무역이 쌍방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수출은 어찌 할 것인가.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용어로) 투자와 저축,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다 보아도 결국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TPP 무효화나 관세보다도 결국에는 환율 조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번스타인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이자율이나, 법인세, (다소 리스키하지만) 자본 통제가 없이는 TPP 무효화가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란게 참 묘하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미국은 twin deficit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90년대 초 빌클린턴 정부 때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난했다. 그때도 환율 조작 이슈가 컸다. 앞에서 인용한 번스타인도 환율 조작 이슈를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바로도 90년대에 무명의 젊은 학자였다.

그랬던 그는 지금 트럼프 정부 경제 브레인이 되었다. 참고로 90년 논쟁 당시 폴 크루그먼이나 앤 크루거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쌍둥이 적자가 일본의 책임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논쟁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자료링크: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이코노미스트지가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시리즈를 pdf로 정리했네요. 출력해두고서 시간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페친/팔로워를 위해 링크를 공유합니다.

Economics briefs: Six big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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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이코노미스트지 해당기사)

경제이론 시리즈 연재는 중단한건 아닌데, 알다시피 요즘 제가 이슬람과 서구사회 이슈에 꽂혀있어서… 사실 이미 나온 기사를 제가 다시 정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제 공부라는 측면 말고는요.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경제이론 시리즈 링크도 공유합니다. 한글이라 읽기는 더 편하겠지만, 번역이 아니고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원문을 같이 참조하세요.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평형
세마리 토끼 잡기: 먼델 플레밍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