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의 의미 – 유럽 케이스를 중심으로

페친 김바비님이 이코노비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경제학은 재수없는 소리만 한다고. 동의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좋은 꼴을 못보는 사람들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일자리의 질은 별로라고 딴지 걸고 (미국 얘기) 흑자 폭이 늘어나도 국가별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하다고 한소리 한다. (유럽 얘기)

지난 7월에 발행된 IMF External Sector Report에 따르면, 유럽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었다. (아래 도표 참조) 작년 기준 유럽 GDP의 3.6%이고, 총액으로 따지면 450조원으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참고로 트럼프의 주적 중국의 흑자폭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할 때) 나라별로 봐도 대부분 흑자로 돌아섰다. 독일의 흑자 폭은 GDP 대비 8.0%, 만년 적자 나라였던 스페인도 1.9%, 이태리도 2.8% 이다. 심지어 유럽의 환자 그리스도 적자가 1% 미만으로 줄었다.

그럼 좋은거 아닌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한다. 왜 그런지 좀더 살펴보면 이렇다.

결국 경상수지는 거시의 눈으로 본다면, 투자와 저축의 차이일 뿐이다. 거시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와 저축은 일상 용어와 의미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투자/저축 보다 소득/소비라는 말로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GDP=소비+소득+수출-수입이라는 항등식이 핵심이다. (BoP, Balance of Payments)

Balance of Payments를 회계적으로 더 공부하려면 링크 참조 (참고로 158페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경제가 잘나가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 1도 연관이 없다. 그림을 그려봐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하고 경제성장률은 상관 관계가 없다. 중요한건 왜 흑자가 나는가이다.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 경제의 지출이 소득보다 작아서 해외에 저축하는 (바꿔 말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내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게 더 정확하다.

나도 이 개념을 잡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자가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상수지 적자/흑자에 별 관심이 없다. 중요한건 수출을 통해, 무역의 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 (바꿔 말하면 생산성)이 향상 되는가이다. 수입을 줄여서 흑자폭이 는다면 오히려 경제가 폭망한다는 증거이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이다.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는 8년 동안 힘겨운 긴축을 실행했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였다. 그리고 결과로 수입이 2007년 대비 25% 감소한다. 유로 지역과 같이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그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변동 환율제에서는 수출입의 불균형이 환율로 해소되지만 (관련한 예전 포스팅, 먼델 플레밍 모델) 단일 화폐 지역 안에서는 환율 조정 대신 임금 인하,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가 나타난다.

IMF 보고서는 여전히 과도한 독일의 흑자도 문제로 지적한다. 독일 경제가 인플레에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국내 수요를 확장했다면 그 과정이 좀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요즘 미국을 보면 정반대로 움직인다. 트럼프 정부는 내수 진작 정책을 쓰고 있다. 법인세 대폭 인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이건 말만 무성하고 한건 없지만…)은 (거시 경제 용어로) 저축보다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자본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강달러를 유인하고 수입을 늘이는 방향이다. 거기다가 금리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시 경제의 렌즈로 보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분석이 무역전쟁은 경제논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다. 뭐 그건 처음부터 그랬다. 하지만 그때는 많은 분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가 숨긴 패라고 해석했지.

아 그리고 한국. 한국 경제는 내가 입털만한 내공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IMF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다. 서비스업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내 수요를 창출하라고 한다. 뭐 내가 보기엔 지나치게 원론적인 얘기고 한국 정서상 가능하지 않아보인다. 내수 진작하고 서비스업 키우는게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했지 싶기도 하고.

보고서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018 External Sector Report: Tackling Global Imbalances amid Rising Trade Tensions (IMF, 2018년 7월)

관련한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What a rising current-account surplus means for the euro area (the Economist, 8월 23일자)

어제 대법관 인준 청문회 감상

어제의 청문회를 (물증과 증인이 중요한) 재판으로 보느냐, (지명자의 자질이 중요한) 인준 청문회로 보느냐가 판단의 기준점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비교해서 생각하자면, 정치적인 판단과 법리적인 판단이 분리되어 이뤄졌던, 안희정 건이 좀더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미국 여론은 당사자들만 아는 엇갈리는 진술 (소위 말하는 he said, she said story) 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단호하게 여자 편을 들었다.

이코노미스트 관련 기사

Kavanaugh versus Blasey (9월 28일자)

이코노미스트지가 기사 마지막에서도 말했지만, 정리적 계산으로는, 대법원 지명자 인준은 중도 라인에 서있는 몇몇 상원의원의 판단이 결론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어제 오후 청문회에서 린지 그레이엄이 정치공작이라며 분노를 표현할 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싶더라.

오늘 출근해보니 직원들도 온통 어제 청문회 이야기다. 청문회가 OJ 심슨 급의 관심을 모은지라 정치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 (1965-)

+ 추가 업데이트: 방금 속보로는 중도라인 Jeff Flake 의원이 캐버노 지명자 지지를 선언했다고 한다.

중국 개고기 시장 붐

중국 개고기 시장 붐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작년기사 이지만 흥미로워서 스크랩.

Why China’s dog-meat market has expanded (the Economist, 2017년 7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개고기는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먹거리는 아니었다고. 서양처럼 딱히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즐겨먹지도 않는. 일부 조선족들 사이에서 먹긴하지만 널리 퍼지진 않았고, 여름 보양식으로 좋다고 알려진 정도.

그치만 최근 중국에서는 개고기 시장이 커지고 심지어 광시성 한 도시에서는 개고기 축제까지 열리는데, 기사는 원인으로는 개장수를 지목한다. 시골집 돌아다니면서 개를 훔쳐다가 파는 그런 개장수 말이다. 기사제목으로는 갱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정도는 아닐 것 같다.

중국의 경우 개고기 시장이 작지만 수요는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이 없어 이게 꽤나 돈이 되나보다. (사실 범죄이기도 하고.) 기사에서는 개장수로 돈을 모아 장가자금 마련한 사례도 나온다. 요즘 중국에서 남자는 왠만큼 장가자금 모으지 않고서야 결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루트도 있구나.

구체적으로는 허난/산동 지방 개장수가 주요인이라고 한다. 그 지역에 개장수들이 출몰하면서 개고기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싸지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역차가 있는데 개를 주로 집지키는 용도로 쓰는 시골에서는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애완용으로 쓰는 도시에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한다.

자기 발등 찍기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 카툰. 영어표현 ‘shoot oneself in the foot’을 한국어로 옮기면 자기 발등찍기 쯤 될 것 같다. 한국 카툰이라면 총 대신 도끼가 등장했을까?

독일인의 정체성과 난민 이야기

그리스 신화 중에 ship of Theseus테세우스의 배 이야기가 있다. 반신반인인 미노타우르스를 죽인 영웅 테세우스가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탄 배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스인들은 테세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배를 보존하기로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무 판자가 썩고, 후손들은 이를 새로운 판자로 교체한다.

플루타르크는 테세우스의 배의 정체성을 묻는다. 판자를 한두개 쯤을 교체할 때는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러 이 배의 나무 판자를 모두 교체했다면, 그래도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경제이론 시리즈: 며느리도 모르고 연준의장도 모르는 NAIRU

얼마전에 연준의장의 금리 인상을 젠가에 비유한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다.

글을 쓰면서 자연실업률과 NAIRU에 대해 언급했는데, 관련 경제 이론을 좀 정리해 둘까 한다. 귀찮긴 하지만 한번 해두면 나중에 써먹기도 좋고, 나름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시작하는 경제이론 시리즈: 자연실업률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관계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짜잔~~~ (참고자료: 이코노미스트지 2017년 경제 이론 시리즈 5편)

The Economist | Central bankers’ holy grail (2017년 8월 26일자)

우선 실업률부터

실업이 왜 생길까? 물론 일하기 싫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자발적 실업) 그리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 계산할 때 빠지니까 제외.

그리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게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 잠깐 쉬는 경우. (frictional unemployment 마찰적 실업) 그리고 기술이 낡아서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경우, 이를 테면 주판, 부기 배워서 경리하던 사람들이 엑셀을 몰라 도태되거나… 이런 경우를 structur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합쳐서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자연실업률의 개념은 프리드만이 주창했지만, 처음 논쟁의 폭탄을 투하한 양반은 케인즈다. (이 양반을 거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지.) 일하고 싶은데도 못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고전 경제학의 접근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건 임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원인을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노조나 최저임금이 될 것이고, 문자를 쓰자면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케인즈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면 (개별기업 임금이 아니고 거시 관점에서 임금) 노동자는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케인즈의 처방은 정부에서 총수요를 늘여서 완전 고용상태를 끌어내는 거다.

참고로 예전에 올렸던 케인즈 승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4. 끝나지 않은 논쟁 – 케인즈 승수

엄밀히 보면 인플레는 케인즈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케인즈를 따르는 학자 무리들, 소위 케인지언들은 이 주장을 인플레와 실업률의 관계로 확대시킨다. (뭐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1958년 필립스가 필립스 곡선을 들고나오자, 케인지언들은 두팔을 들고 환영한다. 필립스는 영국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이 반비례 한다는 것을 깔끔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무척 stable 했다.

Phillips curve

이에 삘받아서 미국의 폴 사뮤엘슨과 솔로우도 미국 경제 지표로 그림을 그려 본다. 그들은 미국의 경우 영국처럼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특정 기간에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두가지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이다.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고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높더라도 인플레를 잡던가. 둘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운전대가 생겼다는 말이다. 실제로 사뮤엘슨은 이를 ‘menu’에 비유하며 선호에 따라 골라잡으면 된다는 이야기로 자기 이론을 세일즈 했다.

60년대 후반이 되자 이에 반기를 든 두 학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펠프스와 프리드만이다. (그리고 둘은 차례로 사이 좋게 노벨상도 나누어 가졌다지…)

프리드만은 사뮤엘슨의 ‘메뉴’론을 비판하면서 자연실업률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 바로 이 글의 첫머리에 나온 자연실업률이다.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참 많이도 돌아왔구만…)

프리드만이 말하기를 돈을 풀어서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낮추면 처음에는 (단기) 그게 먹힌단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도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따라서 실업률이 낮아 진다고.

근데 그게 계속 되면 (장기)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돈이 풀리는 만큼 (그리고 인플레를 예상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입장에서도 실질임금이 오르는게 아니기에 그냥 임금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대로면서 인플레가 찾아오게 된다. 바로 펠프스와 프리드먼이 말한 그 경계점이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이다.

이 장기/단기의 개념이 근 50년간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어왔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학자들이 필립스 곡선을 언급한다면, 그 옛날 필립스가 발견한 곡선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실업률과 인플레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0년대 말 프리드만의 NAIRU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예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프리드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는게 아닌가. 프리드만의 입지는 70년대를 거치며 확고해졌다.

그렇지만 경제학계가 그렇게 만만한 동네인가 NAIRU도 또 한번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 때 등장한 이론이 ‘rational expectations 합리적 기대’ 이고 ‘anchoring expectations’ 이다. 프리드만의 NAIRU가 adaptive 적응적 기대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에 인플레가 오는 시간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이제 자연 실업률 이하로 돈이 풀리면 즉각적으로 인플레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79년 미국 연준은 이런저런 이론들을 직접 실험을 해볼 기회(?)를 맞는다. 당시 연준 의장에 폴 볼카가 뽑혔는데, 그는 인플레 억제를 연준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볼카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통화 정책의 고삐를 바짝 쥐었고, 81년에는 금리를 무려 20% (!) 까지 올린다. 결국 불황이 찾아왔고 실업률은 무려 10%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는 5% 대로 잡았으며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Paul Volcker (1927 – )

결론을 말하자면 볼카의 실험은 결국 프리드만의 적응적 기대 가설을 지지해준 셈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준이 돈을 푼다는 합리적 기대가 작용하지는 않았고, 극심한 실업을 겪고 나서야 고통스럽게 인플레가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롭게 뉴케인지언이 등장한다. 그들은 divine coincidence 신성한 우연 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80년대 고통스러운 실험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하고, 정책이 신뢰를 얻으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신성한 우연 가정은 실제로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았다. 2008년 급격한 불황 때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거기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는 꾸준히 회복되었다. 지금 실업률? 4.1% 이다. 예전 경제학자들은 6%를 NAIRU로 본 적도 있었는데, 벌써 그 지점은 지나간지 오래다. 작년 옐런 누님이 인플레가 안오는 것을 의아해 했었는데, 얼레벌레 벌써 2018년이 왔다. 실업률은 더 떨어졌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트럼프는 재정확장으로 돈을 풀고 있고, 동시에 보호무역 (심하게 말하면 중상주의, 근데 트럼프가 이게 욕이라고 생각이나 할까?) 으로 회귀하는 게 지금 2018년 이다. 몇달전 옐런이 연준 운전대를 내려 놓았고 이제 파월 의장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파월은 정말 세기의 경제학 실험을 진행하는 행운(?)을 맞이한 것이다.

길었다. 가능한 쉽게 가려고 했는데 수식도 없고 도표도 없이 설명하니 말만 장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이정도면 지난번 짧은 젠가 포스팅의 배경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다. 뿌듯하다.

경제 이론 시리즈
–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세마리 토끼 잡기: 먼델 플레밍 모형

– 로널드 코스와 게리 베커

– 세이의 법칙

– 며느리도 모르고 연준의장도 모르는 NAIRU

미국 총기난사 사망자 연도별 통계

US mass shooting fatalities by year
미국 총기난사 사망자 연도별 통계.
원소스 마더존스, 이코노미스트 재인용.

대화 격률 이론으로 본 미국 수정헌법 2조

재미나게 읽은 이번주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를 공유한다.

What does America’s Second Amendment really say? (the Economist, 11월 16일자)

기사는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언어철학자 폴 그라이스의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를 들어 풀어준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Paul Grice (1913 – 1988)

우선 폴 그라이스의 pragmatics 화용론 부터. 기사에서 인용한 폴 그라이스 이론은 협동의 원리 중에서 conversational maxims 대화격률이다. 용어가 여럿 등장해서 어렵게 들리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나 같은 언어학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격률은 나는 법칙 쯤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법칙 같은 거다.

대화 격률 중에서 maxim of relation 관련성 격률이 있다. 이건 대화가 문맥상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그런데 그라이스 이론에 따르면 대화 참가자는 (누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모두 문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부로 이 법칙을 깨면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를 테면 이런거다. 남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묻는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 왈, “ 나 바람핀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아내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성 격률에 따르면 어디갔다 왔냐는 질문에 관련있는 답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이 법칙을 깼기 때문에 답변은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낸다.

또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이란게 있다. 이건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공유한다는 법칙이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마눌님이 남편이 책읽는 모습을 보고서 묻는다. “뭐 읽고 있어?” 남편 왈, “책.” 이러면 남편은 양의 격률을 깬 거다. 마눌님이 이미 책을 보고 있는 걸 알고서 물었는데, 그냥 책이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양의 격률을 따른다면, 책의 제목이나 주제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양의 격률을 깨면서 “방해하지 마.” 같은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이제 수정헌법 2조로 돌아오자. 수정헌법 2조는 의외로 짧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 헌법은 1791년에 제정 되었다. 1791년 이라하면 지금같이 돌격소총이나 권총은 없을 때이다. 화승총, 그러니까 심지에다 불붙여서 총쏘던 그런 시절이다.

문제는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명시된 구절이 미 연방정부에 저항할 주정부의 권리와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를 전제하면서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하면서 총기 규제론자들은 총기를 가질 권리는 민병대를 조직하는 일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현대에 와서 미국인은 총기를 소지 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18세기 의미의 민병대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당시 민병대는 정부가 소집하면서 무기를 지급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무기를 들고 나와서 모인다. 한국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민방위 소집할 때 무기를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자기 총을 가지고 있다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그 총을 가지고 나오는 셈이다.

이제 다시 폴 그라이스의 대화격률로 가보자. 대화격률을 따르면 문장에서 무의미한 정보는 없다. 민병대를 말하는 구절과 총기소지의 권리를 말하는 구절은 모두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다.

2008년 DC v Heller case에서 대법원관 Antonin Scalia 역시 대화격률과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 DC v Heller 건은 수정헌법 2조가 사냥이나 호신용으로 총기를 소지할 권한을 보장하는 가에 대한 소송이었다. Scalia는 두 구절이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maxim of relation) 그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는 free state의 보안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ntonin Scalia (1936 – 2016)

보다시피 수정 헌법 2조는 호신용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고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만약 법안 제정자가 호신용 총기 소지를 의도했다면, 그를 추가로 명시하는 행위는 양의 격률도 위배한다.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명기 했기 때문에.) 반대로 법안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누락해서 격률을 위배한다. 그러니까 양의 격률을 따르면 수정헌법 2조는 호신용 총기의 소지를 금하는 의도가 없다.

참조: DC v Heller 건 영문 위키피디아

https://en.m.wikipedia.org/wiki/District_of_Columbia_v._Heller

그럼 언어학으로 보면 수정헌법 2조가 꼭 총기소유를 옹호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는가 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Jeffrey Kaplan이라는 언어학자의 의견도 소개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총기소유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더이상 18세기 관점의 민병대도 없고 free state도 없기에 전제가 거짓이 된다.

예를 들어 물이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주들이 모여서 땅을 개간하는데 쓰는 물은 무한정 쓸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물이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고 한자. 그러면 그 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화용론의 관점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다.

대충 정리를 여기서 마친다. 너무나도 간략한 수정헌법 2조. (애초에 헌법에다 호신용 총기 소유는 금한다 라고 했다면 헌법의 의도가 확실했겠지만…) 이를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일은 현대 미국인들에게 큰 숙제가 되어버렸다.

수정헌법 2조를 제정한 이도 이제는 없고, DC v Heller를 판결한 Scalia도 고인이다. (물론 그들이 악의로 미국 총기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들의 말은 남아서 아직까지 수많은 현대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부 유일한 경제학자이다. 트럼프는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을 신설했고 신임의장으로 피터 나바로를 지명했다.

Peter Navarro (1949-)

그래서일까. 이코노미스트지는 피터 나바로를 가장 권력이 센 (정확히는 권력이 세어질…) 경제학자로 평했다.

The Economist | Peter Navarro: Free-trader turned game-changer

경제학자라고는 하지만 학문적인 업적이 있는 분은 아니기에 나바로를 이해하려면 그의 책을 보는게 가장 빠를 듯하다. 이분은 연구파 교수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저술활동에 집중한 인물이다.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세차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나바로의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으나, 목차만 읽고서도 놀랐다. 학자가 쓴 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목차들이다.

마침 예전에 오석태님께서 목차를 올려두신 적이 있기에 공유한다. (아래 페북 링크 참조)

내가 관심있던 부분은 나바로가 중상주의자 인가하는 부분이다. 책의 목차만으로 보았을 때, 그는 다행히도 (경제학 박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도) 중상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경상수지적자가 손해라는 언급은 없고 본인도 중상주의와 선을 긋는다.

집고 넘어가자. 왜 경상수지 적자가 손해가 아닌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게 최선인 개개인과 다르게 국가 경제는 생산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상주의 시대에야 돈을 벌면 금이라도 쌓아두었지 (그 이후에는 금태환), 지금은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달러를 벌어봐야 미국 국채를 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 달러가 미국 회사 구입 자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M&A와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된지는 벌써 오래 됐다.)

좀더 풀어서 수식으로 설명하면, 해외에 물건을 판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의 한 요소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과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합쳐서 국제수지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수지는 0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는 그 받은 돈으로 상대국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 경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상대 국가의 자본을 빌려온다는 의미이다.

자본이 유입되고 동시에 물건도 파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율의 변동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몇몇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렇다. (미국 시각으로는 한국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바로의 이야기는 (책의 목차만 보고 판단하건데) 중상주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농담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안 중상주의자 alt. mercantilist 라고 해야하나??)

그는 중상주의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대신에 무역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 조작과 보조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미국은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를 매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중국제품 45% 보복 관세와 나바로가 추산한 41% 중국 제품 비교 우위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바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비교 우위는 앞에서 말한 불공정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다.)

월요일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하는 memorandum에 서명을 했다.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회복 시킨다는 정책의 첫걸음이다.

마침 어제 뉴욕타임스에 Jared Bernstein이 그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참고로 번스타인은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 경제자문을 맡았던 사람이고, 보호무역과 일자리 회복에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보기에는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글쎄요… 란다. 첫째 이유로는 무역이 쌍방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수출은 어찌 할 것인가.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수지 적자는 (거시경제 용어로) 투자와 저축,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다 보아도 결국에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TPP 무효화나 관세보다도 결국에는 환율 조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국 번스타인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이자율이나, 법인세, (다소 리스키하지만) 자본 통제가 없이는 TPP 무효화가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란게 참 묘하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미국은 twin deficit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90년대 초 빌클린턴 정부 때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난했다. 그때도 환율 조작 이슈가 컸다. 앞에서 인용한 번스타인도 환율 조작 이슈를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나바로도 90년대에 무명의 젊은 학자였다.

그랬던 그는 지금 트럼프 정부 경제 브레인이 되었다. 참고로 90년 논쟁 당시 폴 크루그먼이나 앤 크루거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쌍둥이 적자가 일본의 책임이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같이 나타난 현상이라고 논쟁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자료링크: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이코노미스트지가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시리즈를 pdf로 정리했네요. 출력해두고서 시간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페친/팔로워를 위해 링크를 공유합니다.

Economics briefs: Six big ideas

capture

(이미지 출처: 이코노미스트지 해당기사)

경제이론 시리즈 연재는 중단한건 아닌데, 알다시피 요즘 제가 이슬람과 서구사회 이슈에 꽂혀있어서… 사실 이미 나온 기사를 제가 다시 정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제 공부라는 측면 말고는요.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경제이론 시리즈 링크도 공유합니다. 한글이라 읽기는 더 편하겠지만, 번역이 아니고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원문을 같이 참조하세요.

목차
–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평형
– 세마리 토끼 잡기: 먼델 플레밍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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