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의 의미 – 유럽 케이스를 중심으로

페친 김바비님이 이코노비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경제학은 재수없는 소리만 한다고. 동의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좋은 꼴을 못보는 사람들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일자리의 질은 별로라고 딴지 걸고 (미국 얘기) 흑자 폭이 늘어나도 국가별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하다고 한소리 한다. (유럽 얘기)

지난 7월에 발행된 IMF External Sector Report에 따르면, 유럽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늘었다. (아래 도표 참조) 작년 기준 유럽 GDP의 3.6%이고, 총액으로 따지면 450조원으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참고로 트럼프의 주적 중국의 흑자폭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할 때) 나라별로 봐도 대부분 흑자로 돌아섰다. 독일의 흑자 폭은 GDP 대비 8.0%, 만년 적자 나라였던 스페인도 1.9%, 이태리도 2.8% 이다. 심지어 유럽의 환자 그리스도 적자가 1% 미만으로 줄었다.

그럼 좋은거 아닌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한다. 왜 그런지 좀더 살펴보면 이렇다.

결국 경상수지는 거시의 눈으로 본다면, 투자와 저축의 차이일 뿐이다. 거시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와 저축은 일상 용어와 의미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투자/저축 보다 소득/소비라는 말로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GDP=소비+소득+수출-수입이라는 항등식이 핵심이다. (BoP, Balance of Payments)

Balance of Payments를 회계적으로 더 공부하려면 링크 참조 (참고로 158페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경제가 잘나가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 1도 연관이 없다. 그림을 그려봐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하고 경제성장률은 상관 관계가 없다. 중요한건 왜 흑자가 나는가이다.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 경제의 지출이 소득보다 작아서 해외에 저축하는 (바꿔 말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내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게 더 정확하다.

나도 이 개념을 잡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자가 있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상수지 적자/흑자에 별 관심이 없다. 중요한건 수출을 통해, 무역의 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 (바꿔 말하면 생산성)이 향상 되는가이다. 수입을 줄여서 흑자폭이 는다면 오히려 경제가 폭망한다는 증거이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이다.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는 8년 동안 힘겨운 긴축을 실행했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였다. 그리고 결과로 수입이 2007년 대비 25% 감소한다. 유로 지역과 같이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그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변동 환율제에서는 수출입의 불균형이 환율로 해소되지만 (관련한 예전 포스팅, 먼델 플레밍 모델) 단일 화폐 지역 안에서는 환율 조정 대신 임금 인하,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가 나타난다.

IMF 보고서는 여전히 과도한 독일의 흑자도 문제로 지적한다. 독일 경제가 인플레에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국내 수요를 확장했다면 그 과정이 좀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요즘 미국을 보면 정반대로 움직인다. 트럼프 정부는 내수 진작 정책을 쓰고 있다. 법인세 대폭 인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이건 말만 무성하고 한건 없지만…)은 (거시 경제 용어로) 저축보다 투자를 한다는 의미이다.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자본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강달러를 유인하고 수입을 늘이는 방향이다. 거기다가 금리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시 경제의 렌즈로 보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분석이 무역전쟁은 경제논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다. 뭐 그건 처음부터 그랬다. 하지만 그때는 많은 분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가 숨긴 패라고 해석했지.

아 그리고 한국. 한국 경제는 내가 입털만한 내공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IMF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다. 서비스업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내 수요를 창출하라고 한다. 뭐 내가 보기엔 지나치게 원론적인 얘기고 한국 정서상 가능하지 않아보인다. 내수 진작하고 서비스업 키우는게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했지 싶기도 하고.

보고서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018 External Sector Report: Tackling Global Imbalances amid Rising Trade Tensions (IMF, 2018년 7월)

관련한 이코노미스트지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What a rising current-account surplus means for the euro area (the Economist, 8월 23일자)

터키 금융위기, 짧은 스케치

터키 리라가 연초 대비 40%가 빠졌다. 지난 주말 터키 뉴스를 무심히 흘려 들었는데, 사태가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강한 남자 에르도안이 미제 전자제품을 (아이폰을 예를 들면서) 보이콧 할거라고 한다. 터키가 주장하는 금융위기의 원흉은 미국이다.

강한 남자 Erdogan (1954 – )

보호무역과 쌍둥이 적자

며칠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포스트에 한분이 댓글을 다셨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러게.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이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경제학을 대놓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닐 듯 하긴 하다만…

마침 오늘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보았기에 공유한다. 연구 주제는 80년대 일본 차 수입 쿼터가 미친 미국 소비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이다.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UTOMOBILES (1999년 가을 발행)

1981년 심각한 대일 무역 적자로 고민하던 레이건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 쿼터제를 도입한다. 일명 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다. 도입 당시 큰 지지를 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많은 문제를 낳았고 결국 1994년에 폐지 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일본차 수입 쿼터는 일본차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평균 1200불이 상승했다고. 갑자기 오른 차값 때문에 일부는 자동차 구입을 미뤘고, 일부는 미국차를 샀다. 사실 일본 기업들은 쿼터만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윤 측면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 차 회사들은 어땠을까. 차값이 올라서 일본차 대신 미국차를 사기로 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층이었다. 그래서 미국회사들이 올린 가격은 고작 1%. 미국 자동차 라인들은 바로 over-capacity가 된다.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공장라인 증설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어째든 공장을 풀로 가동하니까 미국 차회사들은 연간 1조원의 추가 이익을 내었고, 여전히 차 공급이 딸리자 미국 정부는 쿼터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다. 결국 쿼터는 94년 폐지.

피해는 대부분 미국 소비자들이 지게된다. 뭐 피해액 계산이야 추산하기 나름이라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13조원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 차회사들은 대략 10조원의 이익을 봤지만, 둘을 합치면 미국 경제는 3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쿼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일본 회사들은 수입 쿼터와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 미국에는 쿼터가 없어진지 오래다. 그래도 그 영향은 여전한데 이를테면 미국에서 사는 일본 차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 국산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무역규제가 의미가 없어진다.

아~ 그리고 포스트에 댓글을 단 그분이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분의 댓글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재정 적자를 같이 놓고 보니 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생각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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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적자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한국은행 사이트에도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링크를 같이 올린다. 해당 항목은 청소년 경제 교실 항목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시 경제 수업시간에 대부분 배우는 상식이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 나라 (2006년 7월 10일)

알다시피,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친다. 여기다가 국방 지출 증가가 겹쳐서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고, 정부도 국채를 대량 발행한다. 거기다가 FRB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따라서 시중금리는 급상승했다. 이에 미국 자산은 인기 상종가였고, 달러도 급등하고 미국으로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었다.

예전 포스트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경상수지와 자본 수지를 합치면 항등적으로 0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무역적자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현상만 놓고보면 대일 무역적자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모두 일본을 비난했고, 레이건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앞서 말한 자동차 수입 쿼터제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관련해서 이전 포스트 링크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관련 (1월 25일 포스트)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7/01/25/navarro/

일본과 쌍둥이 적자 관련 (1월 26일 포스트)
https://isaacinseoul.wordpress.com/2017/01/26/trade/

뉴스를 보다보면 당시 상황과 요즘의 상황들이 오버랩되어 보인다. 그게 나만 그런것도 아닌 것 같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만보면 트럼프는 공화당의 우상인 레이건에게서 빨간 넥타이만 배운게 아니고 감세 정책도 배운 것 같다. (오해를 막기 위해 하나 덧붙이면, 나는 감세 정책에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양날검인데 부작용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슈퍼파워 그분께서 그다지 경제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요즘이긴 하다만, 그래도 과거 사건에서 교훈도 얻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가끔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