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노쇼 경제 활성화론과 케인즈 승수

최근 이재명 시장님의 ‘호텔 노쇼 경제 활성화론’이 화제가 되었다. 뒷북이지만, 케인즈 승수가 같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작년에 올렸던 ‘경제학 이론: 케인즈 승수’ 편을 다시 공유한다.

관련해서 권남훈 교수님의 설명 링크 (페북 포스트)

예전에 잘 모르고 정리했고, 지금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좀더 알고 나서 다시 읽어 보니 야무지고 균형잡히게 잘 썼다.

아~ 그니까 결론은 자뻑하는 맛에 페북한다.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4.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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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링크: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이코노미스트지가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시리즈를 pdf로 정리했네요. 출력해두고서 시간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페친/팔로워를 위해 링크를 공유합니다.

Economics briefs: Six big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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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이코노미스트지 해당기사)

경제이론 시리즈 연재는 중단한건 아닌데, 알다시피 요즘 제가 이슬람과 서구사회 이슈에 꽂혀있어서… 사실 이미 나온 기사를 제가 다시 정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제 공부라는 측면 말고는요.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경제이론 시리즈 링크도 공유합니다. 한글이라 읽기는 더 편하겠지만, 번역이 아니고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원문을 같이 참조하세요.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평형
세마리 토끼 잡기: 먼델 플레밍 모형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4.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경알못이 보기에 경제학자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항상 논쟁하는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버나드쇼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 “모든 경제학자들을 쭉 이어서 길을 만든다면, 그들은 결론이라는 도착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If all economists were laid end to end, they would not reach a conclusion.”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거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케인즈 승수 Keynesian Multiplier’ 이다. 케인즈가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발표한 이후로 그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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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multipliers – Where does the buck stop?, the Economist, 8월 13일자

1928년에 대공황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대공황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파운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당시 영국 경제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재무부의 견해 Treasury View’로 상황을 판단했다. 그들은 영국 정부에 닥친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을 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리카도의 대등 정리를 계승한 사상이다. 정부의 지출은 결국에는 빚이고 미래에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은 긴축재정을 주장했다.

잠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 작년 그렉시트 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그들은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으로 유럽에 위기가 왔으니 그리스의 재정을 건전화하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reasury view는 시카고 쪽의 민물 경제학자 freshwater economist들로 이어진다. 물론 이들이 treasury view를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계보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민물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뒤에서 다시 살펴 보자.

어쨌든 케인즈는 이러한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정수준의 돈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총수요가 줄어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더욱 커진다.

그리고 그는 ‘승수 효과 Multiplier effect’를 말한다. 이는 거칠게 요약하면 정부의 지출이 국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1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자. 그리고 학교를 짓는데에는 5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이 건축회사에게 500억원이 생긴다. 그런데, 건축회사는 건물을 혼자 지은 게 아니다. 페인트공, 전기기술자, 시멘트 업자를 고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7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서 이제 30%가 현금으로 남는다. 이때 1/30%를 계산 하면 3.33이 되는데, 이게 케인즈가 말하는 승수 multiplier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건축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공도 있고 전기기술자도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모두가 30%쯤을 현금으로 남긴다면, 결론적으로 승수가 3.33이 되는 것이다.

근데 3.33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3.33의 비율 만큼 국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1조원 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3조 3천 3백억 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완전 마술이다.

이러한 견해로는 재정긴축은 최악의 수이다. 케인즈가 가정한 세상에서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유동성을 선호하고 현금을 일정 수준 가지려고 하는데, 이자를 낮춰봐야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를 ‘crowd-in’ 이라고 하고, 고전 경제학이 보는 관점을 ‘crowd-out’이라고 한다.

케인즈 경제학이 가장 흥했던 시기는 2차대전 즈음이다. 영국과 미국은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고, 이어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 이는 케인즈 승수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듯했다.

또한 미국의 Alvin Hansen과 Paul Samuelson은 케인즈 경제학을 계승하여 방정식을 완성한다. (Hansen–Samuelson multipliers) 아참 여기서 한센과 사무엘슨은 연재 2회와 3회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맞다. 대가들은 여기저기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 상황은 역전된다. 케인즈식 처방전이 잘 안먹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것 이다. 이때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로버트 루커스Robert Lucas같은 학자가 등장한다. (참고로 루커스도 연재 2회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의 공급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면서 케인즈 승수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루커스는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라는 개념을 활용하여서 재정정책은 납세자들의 미래 지출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어 결국 케인즈 승수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시카고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들을 흔히 민물 경제학자 freshwater economist라고 한다. 오대호 근처에 있는 시카고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논쟁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겠는가. 민물 경제학자들에 반대하는 짠물 경제학자 saltwater economist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해안에 위치한 학교에 재직했기에 짠물 경제학자라고 불리운다. 이들의 다른 이름은 New Keynesian이다. 이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은 Larry Summers, Greg Mankiw, Stanley Fischer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재정 정책 fiscal policy대신에 중앙은행 central bank의 역할을 강조했고, 중앙은행이 잽싸게 deft 경제를 조정하여서 승수효과를 뽑아내야 (squash) 한다고 말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계는 또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승자(?)가 없다. 다만 불황이후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최근에 벌어지는 케인즈 승수에 관한 논쟁이 흥미롭다. 2008년 이후에 케인즈 승수를 다시 계산하는 논문이 쏟아졌다. 예를 들자면, IMF는 케인즈 승수를 계산해서 1.5라는 결론을 낸 바있다. 사실 지금 이자율은 거의 제로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말고는 쓸만한 탄환도 없다. 80년 전 옛날 책을 다시 뒤적이는 수밖에는…

+ 덧1: 이번 연재는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고 (애는 밤마다 왜그리 서럽게 울어대는지), 또 별생각 없이 시작한 경제이론 연재가 너무 큰 관심을 받는 바람에 부담이 커져서 이기도 합니다. 경제학 비전공자인 경알못이 경제학 썰을 푸는데, 경제학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살떨리던지요. 어쨌든 그냥 용감하게 올립니다. 어차피 제 포스트는 공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대신 오류가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실 것을 페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제 자체가 워낙 논쟁적이라 또 한번 살떨리네요.

+ 덧2: 다음 순서는 내쉬 평형과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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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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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