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6. 세마리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반년 간 미뤄두었던 현대 경제학 이론 연재를 재개한다. 6가지 중에서 ‘게임 이론’ 과 ‘먼델 플레밍 모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핑계를 대자면, ‘게임이론’은 워낙 많은 분들이 썰을 푸시는데 내가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다소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무역전쟁과 환율 조작이 화제가 되는 요즘 ‘먼델 플레밍 모형’ 보다 시의적절한 경제학 썰풀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 ‘게임이론’을 건너뛰고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정리하기로 한다.

관련 economist지 기사
The Mudell-Fleming trilemma: Two out of three ain’t bad (2016년 8월 27일자)

먼델 플레밍 모형을 거칠게 이해하면 IS-LM 모델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닫힌 경제 closed economy를 가정한 ISLM이 국내 경제만을 보았다면, 먼델 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BoP)를 고려해서 열린 경제 open economy를 가정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는 먼델의 모델과 플레밍의 모델이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기술적인 설명은 이걸로 끝낸다. ISLM도 그렇고 수학적인 설명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소화하기 힘들다. (궁금한 분은 거시 경제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주변의 경제학 전공자를 붙들고 개인 교습을 받기를…) 관련해서 지난번 연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 민스키 모멘트
끝나지 않은 논쟁 – 케인즈 승수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먼델 플레밍 모델에 따르면 정부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트릴레마 trilemma를 피할 수 없다. 그 세가지는 고정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트릴레마 요약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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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셋 중에서 둘만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 경제가 출렁이는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달러는 무조건 1100원으로 고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통화정책도 FRB에서 들리는 뉴스 신경 안쓰고 한국 경제 상황만 보고 한국은행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델을 따르자면, 외자유치는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가 이와 유사한 모양이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이 외국 자본에 문을 열고자 한다면, 통화정책의 자유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A면) 그리고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외국자본도 받아들이려면 고정통화제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B면)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트릴레마이다.

(하나만 보태자면, 한국이 순수한 변동환율제 국가일까? 그렇지 않다. 외환보유고로 종종 환율을 방어하는 일은 고정환율제의 요소가 있다고 봐야한다.)

왜 세가지를 다 하는게 불가능할까? 처음의 예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원달러를 1100원으로 고정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했다고 하자. 그리고서 이자를 올리면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평범한 우리도 예금할 때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찾아 헤매는데, 국제 투자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자본유입 때문에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거나, 이자율을 다시 낮출 수 밖에 없다.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 외화를 투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큰 자본이 몰릴수 밖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환보유고를 늘이는 것은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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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어떨까. 대부분은 고정환율을 포기한다. (브렌트 우즈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세가지 축에서 변동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 개방을 택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유럽일텐데, 유럽의 개별 국가는 통화정책의 자율권을 포기한 대신 (ECB가 대신 발권을 위임받는다.)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종의 고정환율)

이 모델을 보호무역 논쟁에 적용해보자. 나 같은 경알못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건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돈도 벌고 좋은거 아닐까? 관세를 매기면 자국 산업 보호하고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경제학자들은 한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할까. 거시경제의 렌즈를 끼고 무역을 바라보면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이야기할 때 곁다리 처럼 등장하는 GDP, 소비, 이자율, (정부의) 재정 지출, 세금, 물가, 경상수지, 자본의 이동은 먼델 플레밍 모델의 변수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거시 경제의 렌즈로 보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심지어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되지도 않는다(!)

먼델 플레밍 수식은 영문 위키 참조

시기적으로 보면 먼델 플레밍 모델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브렌트 우즈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보편화되고서야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둘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아참 비록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먼델과 플레밍 이전에 케인즈도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진정한 천재! 무역불균형과 자본의 급격한 이동의 폐해 때문에 그는 고정환율을 주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훗날 IMF가 설립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위험요소는 언제나 있다.)

포스팅을 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전에 피터 나바로 포스팅을 하면서 70-80년대 미국/일본의 무역갈등을 글 말미에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 언론들이 무역 적자의 책임을 일본으로 돌릴 때, 그렇지 않다고 논쟁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폴 크루그먼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 포스트)

크루그먼은 먼델-플레밍 모델을 만든 먼델의 제자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먼델의 영향을 받은 크루그먼이 무역 적자를 논할 때, 대일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본 유입과 재정적자를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 수긍이 간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진 매력은 여전히 크다. 달러표기 자산 dollar denominated assets의 선호,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적자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고보니 하나 의문이 생긴다. 세계화와 달러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이다. 브레튼 우즈가 깨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달러는 더욱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보호무역이란 어찌보면 그 특권을 포기하는 셈인데, 경제학을 전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정책기조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뭐 경제 문제 조차도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게 요즘의 현실이기는 하다만…

관련 해서 같이 읽을 만한 최근 economist 기사
Donald Trump and the dollar standard (the economist, 2월 9일자)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커져가는 반기업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어제 2016 첫 미국 대선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승패와 경우의 수 계산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굳이 덧붙일 말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은 두 후보자의 정책이었다. 어제 토론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초반 20 여분 트럼프가 보호무역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보일 때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다.

버니 샌더스의 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의 정책이 좌측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 정책.

다음은 어제 토론에서 사회자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힐러리의 대답이다.

“First, we have to buil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That means we need new jobs, good jobs, with rising incomes. I want us to invest in you. I want us to invest in your future. That means jobs in infrastructure, in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clean, renewable energy, and small business, because most of the new jobs will come from small business. We also have to make the economy fairer. That starts with rais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also guarantee, finally, equal pay for women’s work. (…) How are w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by having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and close the corporate loopholes.”

이번 토론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다소 낮았지만, 예전에도 힐러리는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상품가격을 올리며,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사회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할 법한 이야기를 힐러리에게서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일차적으로는 샌더스와 워렌의원의 지지자들을 끌어 안으려는 힐러리 캠프의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인의 반대기업정서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에 더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래 도표1 참조) 또한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73%에 이르렀던 친기업 정서가 현재는 40%로 급감했다.

도표1. 대기업 정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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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은 독과점 이슈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 39건의 인수합병 딜이 독과점 규제에 걸려 무산되었다. (참고로 부시 때는 16건이었다.) 유럽도 반기업정서는 마찬가지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 테레사 메이는 CEO의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최근 미국기업 애플에 16조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데로 대기업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일까?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올해 3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도표2 참조) 또한 미국 기업들은 올해들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투자는 GDP 대비 4%로 정체 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래 도표 3 참조) 당시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M&A를 지적했었다. (아래 도표4 참조)

도표 2. 미국 기업 독과점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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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미국 기업 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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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미국 M&A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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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oo much of a good thing, 이코노미스트 3월 26일자

올 4월 크루그먼 또한 미국 기업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를 Robber Barron Recession이라고 칭하고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Robber Barron은 셔먼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던 20세기 초반, 독과점 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던 이들이 쓰던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의 record-high profit과 독과점 이슈, 5월 31일자 포스트

자, 여기까지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석에는 사람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팩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 대기업을 주제로 이야기하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어떤분들은 대기업을 필요악으로 보기도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현상을 보면 결국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다 망해야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을런지 모른다. 현상은 그렇다 하고 그러나 결국 모두의 관심은 ‘How?’에 있지 않겠는가.

마침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기업을 superstar company로 칭하면서 14페이지 짜리 스페셜 리포트를 낸 바 있다.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볼 만 하다.

스페셜 리포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대기업 규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섬세한 균형 delicate balance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가지 유의 사항을 덧붙인다.

첫째, 21세기의 대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스타트업의 감소는 대기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일 수 있다.

관련 기사
The Economist | Future policy: A delicate balance, 9월 17일자

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을 몇개만 덧붙어 본다. 너무 선명하게 의견을 드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떠앉게 되지만,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만 두고 두리뭉실하게 마무리 짓자니 그것도 왠지 찝찝해서 이다. (그래봐야 경알못인 내게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덧붙일 말이 없다.)

역사적으로 독과점 이슈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세기 초반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일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철도회사, 정유회사, 철강회사를 나누었던 당시의 해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통하리라 보기 힘들다. 게다가 지금의 슈퍼스타 회사들은 테크 기업이다. 전통적인 독과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대로 섬세한 규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 시각으로는 이 이슈를 단순하게 불평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남는다. 독과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점으로 인해 기업간의 정당한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해자moat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균형감각을 가지고 개입하는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덧: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1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좀더 배우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포스팅을 해갈 뿐입니다. 훌륭한 페친님들께 오류는 바로 지적해주시고 이견은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인격적인 공격은 사양합니다.

트럼프 현상 관련 뉴욕타임스 칼럼

뉴욕타임스 간판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와 폴 크루그먼이 오늘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칼럼을 냈다. 설마설마하다가 현실로 다가오니 모두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

브룩스는 지금껏 블루칼라 백인 계층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들이 조명되는 것은 옳지만, 그 결과가 트럼프여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

No, Not Trump, Not Ever, NYT 3월 18일자

크루그먼 역시 공화당이 부자에만 집중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기에 결국 이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한다.

Republican Elite’s Reign of Disdain, NYT 3월 18일자

나도 며칠전에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다. 데이타나 관련 기사들이 더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링크 참조.

Mr_Donald_Trump_New_Hampshire_Town_Hall_on_August_19th,_2015_at_Pinkerton_Academy,_Derry,_NH_by_Michael_Vadon_02

(image source: wikipedia)

That Old-time Economics by Paul Krugman

뉴욕타임즈에 실린 폴크루그먼 컬럼 (2015년 4월 17일자)

That Old-Time Economics

평소 그의 스타일 대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화끈한 독설을 퍼붓는다.

요약하면,
– 2008년 금융위기에서 많이 회복한 미국에 비해 유럽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 차이점: 미국은 재정적자로 불황을 대처했지만, 유럽은 긴축정책을 취했다.
–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선택했다.
– 그러나 실상은 새로운 경제 이론보다, 옛날 경제학 (케인스 경제학)이 더 낫다.

+ 덧: 재정정책 논쟁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아래의 링크를 보기 바란다. 만화라서 이해하기 쉽(?)다. 만화의 저자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폴 크루그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기도.)

본격경제만화(2) – 재정긴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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