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 이론: 6. 세마리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반년 간 미뤄두었던 현대 경제학 이론 연재를 재개한다. 6가지 중에서 ‘게임 이론’ 과 ‘먼델 플레밍 모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핑계를 대자면, ‘게임이론’은 워낙 많은 분들이 썰을 푸시는데 내가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다소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무역전쟁과 환율 조작이 화제가 되는 요즘 ‘먼델 플레밍 모형’ 보다 시의적절한 경제학 썰풀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일단 ‘게임이론’을 건너뛰고 ‘먼델 플레밍 모형’을 정리하기로 한다.

관련 economist지 기사
The Mudell-Fleming trilemma: Two out of three ain’t bad (2016년 8월 27일자)

먼델 플레밍 모형을 거칠게 이해하면 IS-LM 모델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닫힌 경제 closed economy를 가정한 ISLM이 국내 경제만을 보았다면, 먼델 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BoP)를 고려해서 열린 경제 open economy를 가정한 모델이다. (세부적으로는 먼델의 모델과 플레밍의 모델이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기술적인 설명은 이걸로 끝낸다. ISLM도 그렇고 수학적인 설명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소화하기 힘들다. (궁금한 분은 거시 경제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주변의 경제학 전공자를 붙들고 개인 교습을 받기를…) 관련해서 지난번 연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 민스키 모멘트
끝나지 않은 논쟁 – 케인즈 승수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먼델 플레밍 모델에 따르면 정부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트릴레마 trilemma를 피할 수 없다. 그 세가지는 고정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트릴레마 요약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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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셋 중에서 둘만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 경제가 출렁이는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달러는 무조건 1100원으로 고정했다고 하자. 그리고 통화정책도 FRB에서 들리는 뉴스 신경 안쓰고 한국 경제 상황만 보고 한국은행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델을 따르자면, 외자유치는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가 이와 유사한 모양이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이 외국 자본에 문을 열고자 한다면, 통화정책의 자유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A면) 그리고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외국자본도 받아들이려면 고정통화제를 포기해야한다. (위의 도표에서 B면)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트릴레마이다.

(하나만 보태자면, 한국이 순수한 변동환율제 국가일까? 그렇지 않다. 외환보유고로 종종 환율을 방어하는 일은 고정환율제의 요소가 있다고 봐야한다.)

왜 세가지를 다 하는게 불가능할까? 처음의 예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원달러를 1100원으로 고정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했다고 하자. 그리고서 이자를 올리면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평범한 우리도 예금할 때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찾아 헤매는데, 국제 투자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자본유입 때문에 한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거나, 이자율을 다시 낮출 수 밖에 없다.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 외화를 투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큰 자본이 몰릴수 밖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환보유고를 늘이는 것은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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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어떨까. 대부분은 고정환율을 포기한다. (브렌트 우즈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세가지 축에서 변동환율,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 개방을 택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유럽일텐데, 유럽의 개별 국가는 통화정책의 자율권을 포기한 대신 (ECB가 대신 발권을 위임받는다.)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종의 고정환율)

이 모델을 보호무역 논쟁에 적용해보자. 나 같은 경알못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건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팔면 돈도 벌고 좋은거 아닐까? 관세를 매기면 자국 산업 보호하고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경제학자들은 한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할까. 거시경제의 렌즈를 끼고 무역을 바라보면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이야기할 때 곁다리 처럼 등장하는 GDP, 소비, 이자율, (정부의) 재정 지출, 세금, 물가, 경상수지, 자본의 이동은 먼델 플레밍 모델의 변수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거시 경제의 렌즈로 보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심지어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되지도 않는다(!)

먼델 플레밍 수식은 영문 위키 참조

시기적으로 보면 먼델 플레밍 모델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브렌트 우즈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보편화되고서야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둘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아참 비록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먼델과 플레밍 이전에 케인즈도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진정한 천재! 무역불균형과 자본의 급격한 이동의 폐해 때문에 그는 고정환율을 주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훗날 IMF가 설립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위험요소는 언제나 있다.)

포스팅을 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전에 피터 나바로 포스팅을 하면서 70-80년대 미국/일본의 무역갈등을 글 말미에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 언론들이 무역 적자의 책임을 일본으로 돌릴 때, 그렇지 않다고 논쟁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폴 크루그먼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 포스트)

크루그먼은 먼델-플레밍 모델을 만든 먼델의 제자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먼델의 영향을 받은 크루그먼이 무역 적자를 논할 때, 대일 무역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본 유입과 재정적자를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 수긍이 간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진 매력은 여전히 크다. 달러표기 자산 dollar denominated assets의 선호,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적자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고보니 하나 의문이 생긴다. 세계화와 달러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이다. 브레튼 우즈가 깨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달러는 더욱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보호무역이란 어찌보면 그 특권을 포기하는 셈인데, 경제학을 전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정책기조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뭐 경제 문제 조차도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게 요즘의 현실이기는 하다만…

관련 해서 같이 읽을 만한 최근 economist 기사
Donald Trump and the dollar standard (the economist, 2월 9일자)

경제학 관련 연재 이전 포스트 : 현대 경제학의 6가지 주요이론

목차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문제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민스키 모멘트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끝나지 않는 논쟁 – 케인즈 승수
– 내쉬 균형
세마리 토끼 잡기 – 먼델 플레밍 모형

 

미국/멕시코 관계, 그리고 나프타

어제 있었던 멕시코 제품 20% 관세 계획 발표는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긴 아무리 그래도 전쟁 선포 같은 그런 말이 설마 진짜 일리가… (하지만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사이에 페소는 엄청 떨어졌다.)

관련 뉴스

Trump mulls 20% border tax on Mexico; aides later call it just an option (USA Today,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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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미국/멕시코 관계는 최악인데 정황을 요약하자면,

수요일 트럼프가 11조원의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발표. 멕시코에게 돈 내놓으라고 으름장. 이에 멕시코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어제 멕시코산 물품 20% 관세 부과 계획 전격 발표했다.

이 20% 관세 계획의 발표 과정을 살펴보면,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멕시코에 20% 관세를 매겨 멕시코 장벽의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몇시간 뒤에 비서실장 프리버스가 그건 트럼프 정부가 고려 중인 여러가지 계획 중에 하나이라고 발뺌을 했다.

나는 트럼프가 한 20% 관세 이야기가 진심이라고 보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발뺌을 하니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그치만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멕시코와 나프타에 대해 좀더 수다를 떨어볼까 한다. 아참 그리고 세금도…

사실 트럼프의 20% 관세 발언은 (언제나처럼)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기에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인지 알기 힘들다. (어쩌면 트럼프 자신이 무슨 이야기 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한 이야기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미국은 법인세 개편 논쟁이 한참인데, 그 법인세를 목적지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게 골자이다. (Border adjustment라고도 한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인세를 부가 가치세처럼 바꾼다는 안이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고 트럼프는 이 세제 개편안에 ‘너무 복잡하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뉴스를 보건데, 트럼프가 말한 멕시코 20% 관세는 그 새로운 법인세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20% 라고만 말해서 뭘 지칭하는지도 불분명 하다.)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권남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어쨌든 이래저래 혼선과 발뺌이 오가는 걸보면 아직 트럼프 내각도 혼돈 그 자체인 것 같다. 사실 트럼프 내각은 경제 쪽 인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워낙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취임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금이나 커뮤니케이션 채널 문제는 그렇다치고, 사실 내가 관심있는 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거다.

지금 이슈가 되는 나프타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일 같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뭐 브렉시트도 벌어진 마당이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프타 관련 조항을 찾아봤는데, 실제 6개월전에 통보한다면 나프타 탈퇴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프타 조약 22조에 있는 2205 항목에 따르면 그렇다. 관련 규정 링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sice.oas.org/trade/nafta/chap-22.asp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에 자동차 공장들을 보면, 정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무의미할 만큼 통합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미시간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최종 생산되는 차량의 계기판은 멕시코에서, 변속기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이런 식이다. 나프타가 해체되면 미국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간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공허한 소리는 아니다.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위협을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미국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수차례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그가 무역을 보는 관점이 트럼프의 관점을 대변한다. 그가 보는 바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져오는 주적은 여섯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이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1월 25일자 포스트)

그는 트럼프 유세 기간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짰는데, 그때 그가 쓴 페이퍼에 의하면,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원인을 환율조작, 그리고 (미국에는 없는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역협정 재협상과 보복 관세를 내세웠다.

해당 페이퍼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assets.donaldjtrump.com/Trump_Economic_Plan.pdf

페이퍼에서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는데, 읽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 페이퍼를 쓴 교수가 지금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

나바로가 페이퍼에서 주장하기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한게 아니라고 한다. 원래 다른 나라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트럼프는 그 전쟁을 끝낼 사람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겨도 상대국가가 찍소리 못할 거라고 한다. 이유는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 시장을 놓칠 수가 없을 거라고. 평소 트럼프의 지론과 일치한다.

게다가 지금 멕시코와 설전을 벌이는 트럼프를 보면 안보 문제, 이민 문제 기타 다른 골치꺼리를 같이 엮어서 위협반, 설득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모양이다.

요즘 같아선 트럼프에게 찍히면 거덜나는 분위기인데, 어쩌다가 미국이 동네에 힘좀쓰면서 애들 삥뜯고 다니는 깡패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mexicanwarresults

19세기 멕시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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