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련 포스트 정리

투표 이후, 일이 손에 안잡히는 지라… 정신줄을 놓지말자는 의미에서 예전에 써둔 트럼프 관련 글들을 복기해 봤다. 꽤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의미있는 포스트를 추리면 8개 정도 된다.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1번째

첫번째는 브렉시트 때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끄적여둔 경제 불평등 이슈 이야기다.

당시 트럼프 현상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러스트 벨트 지역이 트럼프 현상의 한 축이었고 민주당 지역이었던 이곳은 이번 선거에서 전부 트럼프로 돌아섰다.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7월 4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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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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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 포스트. 이글은 영어로 작성했다.

About free trade (10월 1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3번째

브렉시트 때 썼던 글이다. 2번째 재탕 포스트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관점에서 트럼프 현상 (그리고 브렉시트)을 읽었고, 이번 포스트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반이민 정서 관점에서 읽은 트럼프현상 이다.

참고로 이 글은 조너선 하이트의 칼럼에 근거했다. 조너선 하이트의 관점은 트럼프 현상 뿐 만아니라 현재 유럽의 상황을 바라보는데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프랑스 대선이 있고, 르펜이 다시금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nativism(자국민중심주의)는 여전히 큰 이슈가 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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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4번째

오바마케어에 관한 이야기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로 꼽는 대표적인 정책이 오바마케어 반대이다. 오바마케어 무효화는 공화당의 숙원이기도 했고 트럼프가 가장 확실하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기에 트럼프 정권의 우선순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포스트를 할때는 민주당 경선을 보는 관점에서 작성을 했기에 트럼프 이야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오바마케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재탕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5번째

민주주의와 선동가demagogue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글은 정치 칼럼리스트 앤드류 설리반의 칼럼을 토대로 쓰여졌다.

올해는 브렉시트, 콜롬비아 내전 종식 국민투표 불발, 트럼프 선거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앤드류 설리반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작해 민주정과 참주정, 그리고 선동가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의 이야기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논의를 따라가면, 지나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를 가져오기에,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엘리트 정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는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세상에는 좀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트럼프 시대 이전의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읽는가 잘 보여주는 컬럼이기에 재탕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월 19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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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6번째

트럼프의 화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말바꾸기와 모순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재주가 있다.

지난 주말 뉴스에 따르면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가 두번째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이 여전히 생생하다. 오바마케어는 아주 나쁜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는 순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오바마케어에 한계도 있지만 남길 것은 남기고 보완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힐러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고 했다.

그게 고작 한달 전이었고, 그는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오바마 케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게 지난주다. 정치인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건 정도가 심하다.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전국민앞에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가 잘 이해는 가지 않는다. 어쨌든 그 이전에도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 이상한 것은 선거과정에서도 그의 모순어법은 오히려 그의 지지자들을 더욱 뭉치게 했다.

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해 보았던 글을 재탕한다.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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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7번째

그동안 미국 정치에서 잊혀졌었던, 그러나 이번 선거의 주역이었던 저학력 백인 남성에 대한 포스트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디턴 교수가 작년말에 논문을 낸 적이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중년 백인 남성의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된 원인은 알콜, 마약 중독, 자살, 간질환의 급증이다. 위의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인 남성 안에서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사망률은 현저하게 다르다. 특히 아편/코카인 등의 마약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민주당 지역에 살면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 절망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준 트럼프를 그들은 열렬히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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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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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주역은 아니었다. 그들은 늘 하던데로 보수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낙태와 동성애를 금지하는 후보자인가 여부일 것이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반대 되는 후보를 뽑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사람으로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미국안에서 진정 소외되는 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소외받는 이웃에 대해 무심했던가 싶다.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 형태는 부끄럽게도 한국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묻고 싶다. 2016년 지금 예수님이 미국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는가. 동성애와 낙태를 저지할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약속한 트럼프를 뽑겠는가? 아니면 소외받고 잊혀졌던 이웃 애팔래치아 사람들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번외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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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재탕 포스트는 이번을 끝으로 마무리지을 생각이다. 아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스윙스테이트 였던 노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 이야기라던지… 라티노 이야기라던지…) 이제 트럼프가 당선 된지 일주일이 되었고, 털고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트럼프 복기하는 일이 괴롭기도 하고.
아, 그리고 너무 잦은 포스팅으로 페친들의 탐란을 어지럽힌 죄에 대한 반성도 해야 할 듯 하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의미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두 축이 될 보호무역과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 이론 포스트를 재탕한다. 트럼프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얼마간 두가지 토픽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들을 것 같으니 미리 예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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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번외편 2

올 3월에 올린 포스트다. 트럼프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당시 이 포스트를 쓰면서 정리 했었다. 그당시만해도 트럼프 현상이었지,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생각 못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반복이라서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올린다.

아참, 하나더.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 당시 미시건에서 샌더스가 20% 정도(!) 뒤지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힐러리를 이긴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샌더스가 미시건에서 이긴 패턴은 트럼프가 미시건에서 이겼던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자 포스트)

트럼프 관련 포스트 재탕 시리즈 목차
재탕1. 브렉시트와 불평등의 문제 (7월 4일자 포스트)
재탕2. About free trade (10월 1일자 포스트)
재탕4. Healthcare, again (5월 17일자 포스트)
재탕5. 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월 19일자 포스트)
재탕6.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자 포스트)
재탕7. 미국 백인 중년 남성 사망률 통계 (3월 29일자 포스트)

번외1. 세계화와 보호 무역: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8월 10일자 포스트)

            끝나지 않는 논쟁: 케인즈 승수 (8월 22일자 포스트)
번외2.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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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랠리(?) – 대선 직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나의 잡상들…

현재까지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호재로 읽고 있다. 몇몇 뉴스는 벌써 트럼프 랠리라고 칭하며 설레발을 시전 중이시고…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달러도 강세로 돌아섰고, 국채 이자도 상승중이다.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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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발표 이후에 NPR 뉴스를 유심히 듣는다. 시민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의외로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있고 (공화당 지지자들 한정. 그래도 미국인의 반이다.) 충격에서 벗어나서 (특히 경제계를 중심으로) 다시 긍정모드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역시나 무한 긍정 미국인이다. (물론 내가 공화당 강세인 deep south에 살아서 더욱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이 참 신기하다. 트럼프에 대한 우려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공화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트럼프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이 큰 나라 미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시위도 있긴하다만…

지금까지 경험해본바로 미국인들은 결과에 대한 승복이 빠르다. 으르렁 거리며 싸우다가도 실리가 있다고 보이면 잽싸게 태세를 전환한다. 이것도 그런건가 싶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인 내눈으로 보기에는 모두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동상이몽.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최고점을 찍었다.) 아래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제목처럼 부시 3.0을 기대하고 있다. 부자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국방비 지출 증가 등등… 실제 어제 트럼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라고 경제계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근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working class white들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Won’t get fooled again – Markets are hoping for Bush 3.0 (the Economist, 11월 10일자)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일자리를 회복시키고 부패한 (?) 민주당 정권을 심판할 것을 기대한다. 수치상으로는 현재 미국 실업률은 최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역경제가 폭망한 곳에 산다. 주위에 죄다 취포자 뿐인데 뉴스에서 실업률이 낮다고 한들 뉴스에대한 신뢰만 떨어진다. (기억하자. 전체 지지율은 힐러리가 높았다. 선거인단 구성에서 러스트 벨트를 트럼프가 싹 쓸었기에 그가 이겼다.)

사실 트럼프는 정책이랄 것이 별게 없었다. 오바마가 이룩한 (공화당 지지자 기준으로는 망쳐놓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다 였다. 가장 확실한 약속은 오바마 케어의 무효화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기후협약의 무효화이다. 이미 입법부, 행정부가 공화당의 손에 들어왔기에 공화당의 숙원사업이었던 오바마케어 무효화는 최우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의구심을 내려 놓을 수 없다. 그의 본심은 무엇일까. 과연 본심이란게 있기나 할까. 시장은 현재로만 보면 지극히 naive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가 내놓은 황당(?)한 공약들. 이를테면 멕시코에다가 장벽을 쌓는다던지, NAFTA를 무효화시킨다던지… 이런 공약들은 실행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고, 그야말로 미국 경제를 후진시키는 일이기에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naive함 말이다.

황당한 몇몇 공약을 무시하고 본다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보호무역과 재정정책이다. 지금까지의 그의 말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그가 꿈꾸는 위대한 미국은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미국을 말하는 듯하다. 토목공사로 적자재정을 펼치고 중국제에 엄청난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거기에는 한국제도 당연 포함될 것이고…ㅠㅠ) 어쨌든 옛날식(?) 재정정책에 시장은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고, 이에 국채 이자가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정정책의 물고를 트는 인물이 되는 것일까? 그럼 재정 절벽이니 아니니 하면서 매번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던 지금까지의 공화당은 뭐지??)

어쨌든 내가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을 비교를 하는 글을 많이 썼기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 둘은 배경원인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결과는 (특히 경제에 한정을 시킨다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과 미국은 경제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기축통화가 아닌 파운드는 브렉시트 이후에 급락을 면치 못했다. 미국은 워낙 규모가 큰 경제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서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미국과 통상규모가 큰 몇몇 나라들은 (한국 포함) 큰 영향을 받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는 요 며칠이다만, 결국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서로간에 기대가 오고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서 (그것도 하루만에!) 오히려 장미빛 기대만 남은 시장이지만 아직 그건 기대일 뿐이고 고작 당선된지 며칠이 지났을 뿐이다. 트럼프 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Barack Obama: The way ahead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례적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의 기고문을 실었다. 여기다 옮겨둔다.

Barack Obama: The way ahead, the Economist,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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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는 오바마의 견해가 이코노미스트지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기고문을 싣는 이유로 이번 미국 대선의 특수성을 꼽았다.

트럼프 호불호를 떠나서 따져보아도, 금번 공화당 후보는 정책 디테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는 정책의 디테일은 있지만, 전혀 검증받지 않았다. 성가실 정도로 토론을 하고 공론장에 올려놓고서 하나하나 고민해봐야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오바마는 글에서 경제 정책 분야에 선명한 주장을 내세운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를 암시하며 populist의 부상에 우려를 표했고, 경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샌더스와도 다른 입장을 표명했으며, 보호 무역으로 기울고 있는 힐러리에게도 아쉬움을 나타낸다.

오바마에 동의를 하던 안하던, 그는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던 지도자이다. 그가 후임자에게 말하는 4가지 경제 숙제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 증가율 감소, 불평등 심화, 노동 참여율 감소, 미래를 위해 탄탄한 경제 기초 만들기)

 

About free trade

어제 아침 회사에서 몇몇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인데, 여기에도 저장해둔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물류회사라 무역이슈가 좀 중요하긴 하다.

Trade issue has been controversial in politics this year. And trade deals, such as TPP and TTIP (a trade deal between US and EU), are important to UPS as well. So I personally have been following relating news. I just want to share recent in-depth articles about free trade, for you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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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 Anti-globalists: Why they’re wrong, 10/01

The Economist | Free trade: Coming and going, 10/01

The Economist | Saving globalisation: The reset button, 10/01

Here’s my summary and comments following.

As long as I remember, when trade deals were made such as NAFTA and TPP, pundits expected that deals would help for corporations to source components more cheaply and gain foothold in the Chinese market by leveraging America’s technologies and brands around the world. But such optimism is rare in these days. In this election season, policy makers are against trade deals and many are even hostile to free trade.

So I wondered if free trade deals actually made American economy worse. When I limited the scope only into US trade balance and manufacturing job loss, the answer was ‘yes.’ First chart shows US trade balance with China and Mexico.

It also affected to low-skill labors. You can see below that U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dropped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n low-educated workers.

Yet majority of economists argues that free trade is beneficial to overall economies over time in terms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rguably in job market perspectives. The thing is that it is easy to spot the link between trade deals and job loss in manufacturing. In contrast,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part is linked with economy indirectly. But there are some supporting facts that exporting firms are more productive and growing faster. Wages for the jobs that depend on exports are higher on average by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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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so protectionism hits harder to poorer people in the country. A study by Pablo Fajgelbaum of the UCLA, and Amit Khandelwal, of Columbia University, suggests that in an average country, people on high incomes would lose 28% of their purchasing power if borders were closed to trade. But the poorest 10% of consumers would lose 63% of their spending power, because they buy relatively more imported goods.

Source: Measuring the Unequal Gains from Trade

To sum up, free trade is not a deal to benefit all. Unfortunately, there are losers and winners in this game. (And I personally think that governments have some works to do in that.) It is true that free trade made a decline in manufacturing jobs especially in low-tech industry, but it force to firms to be more innovative in the way to spend more R&D and use of IT. Because of the enhanc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from free trade deals, everyone will enjoy, mostly indirectly, benefits of the trade at the end of the day.

And I am proud that UPS is a key part of it!

커져가는 반기업정서, 그리고 독과점 이슈

어제 2016 첫 미국 대선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승패와 경우의 수 계산은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굳이 덧붙일 말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은 두 후보자의 정책이었다. 어제 토론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초반 20 여분 트럼프가 보호무역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보일 때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다.

버니 샌더스의 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의 정책이 좌측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 정책.

다음은 어제 토론에서 사회자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힐러리의 대답이다.

“First, we have to buil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not just those at the top. That means we need new jobs, good jobs, with rising incomes. I want us to invest in you. I want us to invest in your future. That means jobs in infrastructure, in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clean, renewable energy, and small business, because most of the new jobs will come from small business. We also have to make the economy fairer. That starts with rais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also guarantee, finally, equal pay for women’s work. (…) How are w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by having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and close the corporate loopholes.”

이번 토론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다소 낮았지만, 예전에도 힐러리는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상품가격을 올리며,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미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사회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할 법한 이야기를 힐러리에게서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일차적으로는 샌더스와 워렌의원의 지지자들을 끌어 안으려는 힐러리 캠프의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인의 반대기업정서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에 더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래 도표1 참조) 또한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73%에 이르렀던 친기업 정서가 현재는 40%로 급감했다.

도표1. 대기업 정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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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예를 들자면, 최근 미국은 독과점 이슈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 39건의 인수합병 딜이 독과점 규제에 걸려 무산되었다. (참고로 부시 때는 16건이었다.) 유럽도 반기업정서는 마찬가지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 테레사 메이는 CEO의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최근 미국기업 애플에 16조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연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데로 대기업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일까?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올해 3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도표2 참조) 또한 미국 기업들은 올해들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투자는 GDP 대비 4%로 정체 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래 도표 3 참조) 당시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M&A를 지적했었다. (아래 도표4 참조)

도표 2. 미국 기업 독과점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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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미국 기업 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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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미국 M&A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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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Too much of a good thing, 이코노미스트 3월 26일자

올 4월 크루그먼 또한 미국 기업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를 Robber Barron Recession이라고 칭하고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Robber Barron은 셔먼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던 20세기 초반, 독과점 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던 이들이 쓰던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의 record-high profit과 독과점 이슈, 5월 31일자 포스트

자, 여기까지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석에는 사람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팩트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 대기업을 주제로 이야기하다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어떤분들은 대기업을 필요악으로 보기도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 현상을 보면 결국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다 망해야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을런지 모른다. 현상은 그렇다 하고 그러나 결국 모두의 관심은 ‘How?’에 있지 않겠는가.

마침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기업을 superstar company로 칭하면서 14페이지 짜리 스페셜 리포트를 낸 바 있다.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읽어볼 만 하다.

스페셜 리포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코노미스트지는 대기업 규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섬세한 균형 delicate balance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가지 유의 사항을 덧붙인다.

첫째, 21세기의 대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스타트업의 감소는 대기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일 수 있다.

관련 기사
The Economist | Future policy: A delicate balance, 9월 17일자

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을 몇개만 덧붙어 본다. 너무 선명하게 의견을 드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떠앉게 되지만, 논쟁적인 주제를 던져만 두고 두리뭉실하게 마무리 짓자니 그것도 왠지 찝찝해서 이다. (그래봐야 경알못인 내게는 원론적인 이야기 밖에 덧붙일 말이 없다.)

역사적으로 독과점 이슈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세기 초반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일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철도회사, 정유회사, 철강회사를 나누었던 당시의 해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통하리라 보기 힘들다. 게다가 지금의 슈퍼스타 회사들은 테크 기업이다. 전통적인 독과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대로 섬세한 규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 시각으로는 이 이슈를 단순하게 불평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남는다. 독과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점으로 인해 기업간의 정당한 경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최소화하고 해자moat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균형감각을 가지고 개입하는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덧: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1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좀더 배우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포스팅을 해갈 뿐입니다. 훌륭한 페친님들께 오류는 바로 지적해주시고 이견은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인격적인 공격은 사양합니다.

트럼프 지지율과 미국 국채 이자율

최근에 본 재미난 economist 기사.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 등락이 미국 국채 이자율, 그리고 이머징마켓 환율 (특히 멕시코 페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과는 반대되는 경제 정책을 가진 트럼프. 물론 그는 세금 인하를 이야기 하긴 했지만, 시장은 예측 불가능함과 보호무역 정책을 더큰 악재로 보는 것 같다.

Markets start to face the prospect of a Trump victory, the Economist, 9월 16일자

2016 미국 대선 관련 포스트 링크
트럼프 지지율과 미국 국채 이자율 (9월 19일 포스트)
버니를 외치는 사람들 (7월 28일 포스트)
테드 크루즈와 마이크 펜스 (7월 21일 포스트)
2016 미국 대선 업데이트: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 (6월 24일 포스트)
힐러리, 트럼프 공격의 포문을 열다 (6월 4일 포스트)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이메일 스캔들 (5월 28일 포스트)
Why Is Clinton Disliked? (NYT) (5월 25일 포스트)
최근 미국 뉴스 정리 및 간단한 커맨트 (2016/05/23)
Democracies end when they are too democratic (New York Magazine) (5월 19일 포스트)
Healthcare, again (5월 17일 포스트)
트럼프와 모순의 힘 (5월 12일 포스트)
공화당 경선 정리: 트럼프와 크루즈 (5월 6일 포스트)
미국 민주당 싸움 이야기 업데이트 (4월 7일 포스트)
미국 민주당쪽 이슈 관련 기사모음 (3월 21일 포스트)
미국의 정체성과 도널드 트럼프 (3월 16일 포스트)
아이오와 코커스 감상 (2월 2일 포스트)
공화당 선거 스케치 – 테드 크루즈 편 (2015년 12월 23일 포스트)
미국식 네거티브 선거 (2015년 10월 20일 포스트)
한편 민주당에서는… : 샌더스와 바이든 (2015년 9월 14일 포스트)

테드 크루즈와 마이크 펜스

어제 트럼프의 후보수락 연설 전에 페북에 올린 포스트를 저장해 둔다.

 


 

예상대로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뉴스 꺼리가 풍성하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표절부터 테드 크루즈의 잔치집 찬물 끼얹기까지. 물론 하일라이트는 오늘 저녁 트럼프의 후보수락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Mr_Donald_Trump_New_Hampshire_Town_Hall_on_August_19th,_2015_at_Pinkerton_Academy,_Derry,_NH_by_Michael_Vadon_02

어제 보여주었던 테드 크루즈의 행동으로 언론들이 뜨겁다. 크루즈가 한 행동은 잔치집에 가서 축하의 말 대신에 침뱉고 나온 모습인데, 이보다 더 재미있는 기사가 어디있겠는가. 물론 막판까지 후보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경쟁자가 반드시 지지 선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분위기 띄우기 행사고, 후보를 지지 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불참을 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존 메케인, 부시 부자, 밋 롬니, 존 케이식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화당 전당대회 단골 연사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미식축구 스타 팀 티보도 이번 행사에는 불참이다. 그런데 크루즈는 축하에 자리에 나와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월 있을 선거에 꼭 참석해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십시요.’ 라고 했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청중은 야유를 했다.

동영상: Cruz Booed After Not Endorsing Trump

캡처

크루즈는 역시 크루즈다. 그는 언제나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항상 굽히지 않는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가능한한 모든 원리주의자의 표를 끌어들인다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트럼프에 대항할 마지막 카드로까지 여겨 졌다. 그는 전략대로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의 표를 기반으로 하여 작은 정부 주의자, 극단적인 리버테리안들까지 지지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는 선거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결과적으로 크루즈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선거가 되었을 따름이다. (참고로 크루즈에 관해서는 몇차례 포스팅 한적이 있다. 관련글 링크)

원래 전당대회는 마지막날 후보 수락 연설이 하일라이트이고, 그 전까지는 러닝 메이트가 분위기를 살리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는 참 조용하다. 오히려 트럼프의 아들들과 부인, 그리고 어제는 크루즈가 뉴스의 중심이었다. 마이크 펜스라는 이름은 나도 처음 들어보았는데 그래서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다. 아래는 펜스 주지사의 삶을 정리한 NYT 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펜스는 보수주의 기독교 가치관을 신념으로 하는 정치인이다. 펜스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것은 작년 인디아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이다. 법안은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종, 성별, 유전병 (다운 신드룸 같은) 때문에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연히 이 법은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무효화된 상태이다.

낙태 이슈에 대한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이슈이다. 예전에 낙태와 관련해서 정리한 적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낙태 이슈에 관한 논점들)

어떤 면에서 크루즈와 펜스는 정치적인 노선이 같다. 둘은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이 자신의 야심인 크루즈와 달리 펜스는 기독교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지향점인 사람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펜스는 2012년 인디애나주 주지사로 선출된 이후 매년 다양한 형태로 낙태 제한하는 법을 제안해왔다. 그리고 2015년 법안 통과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는 2015년 법을 통과시키면서 “소중한 아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길 기도하면서 법을 통과시켰다. (I sign this law with a prayer that God would continue to bless these precious children, mothers and families.)” 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대다수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를 테면, 그는 1973년 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을 노예를 사유재산으로 본 1857년의 Dred Scott 판결과 같은 수준의 오점라고 믿는다. 그는 학부시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쳤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심지어 그의 앞에서는 사람들이 비속어나 욕을 사용하기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술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부인을 동석시키며,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펜스의 원칙주의는 크루즈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동기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크루즈에 관련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크루즈는 대학 때도 야망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는 데이트 첫 만남에서 항상 상대의 SAT 성적을 묻고, 집안 배경을 확인했다고 한다. 크루즈는 하버드 법대 출신으로 전국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력이 있다. 그는 꾸준히 엘리트의 길을 걸어 왔고 성공을 위해 달려온 전형적인 인물이다.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의 성격은 워싱턴에서도 그를 왕따로 만들었고, 항상 아웃사이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동시에 확실한 색깔 때문에 원칙주의자들에게는 지지를 받아왔다.

다시 트럼프와 general election 이야기로 돌아오자. 사실 트럼프는 점잖은 기독교인에게는 반감을 주는 인물이다. 그는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경선에 승리했지만, 왠지 보수 복음주의자들과는 어우러지는 그림이 잘 안나온다. 대표적으로 종교색이 짙은 유타주는 트럼프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리고 그들의 표심을 대표하는 롬니는 트럼프를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물론 유타는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몰몬교이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 몰몬교는 복음주의 기독교와 보수적인 가치관을 공유한다.) 트럼프가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보아서는 트럼프와 펜스 역시 상당히 이질적인 조합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어제 저녁 순서에 자신의 자식들의 찬조 연설을 몰아 놓고서 하일라이트 처럼 순서를 짰다. 부통령 후보는 안중에도 없다. 누가봐도 트럼프가 자기 가족을 띠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선명하다.

트럼프가 자기 밖에 모른다는 것은 미국인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거부감을 덜어보고자 펜스를 불러오고서 들러리만 세운다. 아마도 딸 이반카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싶은게 트럼프의 본심이지 않았나 싶다. 하긴 지금의 그라면 뭔들 못하겠는가.

Ivanka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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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국 대선 관련 포스트
버니를 외치는 사람들 (7월 28일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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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국 대선 업데이트: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

지난달 공화당 후보 확정 직후, 지지율에서 힐러리를 턱밑까지 따라잡았던 트럼프가 요즘은 조용하다.

그사이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 자리를 확정짓고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6%p 까지 벌려 놓았다. (어제 일자 NYT 기사 기준, 아래 첨부) 첨부 기사는 스윙스테이트별 지지율도 분석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시길.

Capture

최근 대선 관련 기사들을 보면, 트럼프 측은 선거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거는 돈잡아먹는 걸로 유명한데, 2012년 대선을 예를 들자면 오바마와 롬니가 각각 $1B을 썼다. 우리돈으로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자기돈으로 버티는 것은 경선까지가 한계이다.

선거자금을 말고도 트럼프 캠프는 여러모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트럼프는 스윙스테이트를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예를 들자면, 어제 그는 뉴욕에서 연설을 했다. 사실 뉴욕은 확실한 민주당 지역이기에 general election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곳이다.

내가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거자금에 문제가 있어 광고를 집행하는데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펜실베니아를 공략하는 것은 크게 돈이 드는 일은 아니다. 펜실베니아는 스윙 스테이트이고, 뉴욕에서 버스로 이동 가능하며, 백인 블루칼라 계층이 많은 곳이다. 펜실베니아를 놓치면 트럼프는 그다지 승산이 없다. (트럼프가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트럼프가 공화당 기축 세력과 티격태격 (지난주 인종차별 발언으로 폴라이언과 설전을 벌였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잡음으로 옥신각신 하는 동안, (이번주 트럼프는 캠페인 매니저 Corey Lewandowski를 해고했다.) 클린턴은 한걸음 도망가서 한숨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예전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1%p차로 따라 잡았을 때도 사실은 아직 트럼프가 많이 뒤진다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다. (이전 포스트: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측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갈길은 아직 먼데,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