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AT&T(미국 2위의 통신사, 우리나라로 치면 K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FTC(미연방 통상 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과장광고 라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AT&T가 일정 용량을 쓰고 나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느리게 했다고 한다. 당시 FTC 의장의 트윗이 재미 있어서 리트윗했던 기억이 있다.

며칠전 FCC(미연방 통신위원회)가 결국 1억달러의 벌금을 매겼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돈으로 무려 1000억원이다. 후덜덜)

개인적으로는 ‘세다.’ ‘화끈하다.’는 느낌을 일단 받았다. 기업인의 범죄에 대해 미국은 상당히 강하게 대처한다. 우리나라처럼 벌금내고 말지… 라는 식의 안일함이 잘 통하지 않는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그러해서, 표절/컨닝/법규위반 등에 거의 심할 정도로 애누리가 없다. 가끔 이들이 준법정신이 강한 이유가 그래서 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공권력도 강하고, 국방비, 치안 유지비도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 대신 법만 지키면 무얼해도 관심도 없고 참견도 안한다.

우리나라랑은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고, 유럽과 비교해도 사뭇 다르다. 자유라는 것의 대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