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 파크의 봄

몇주전 맨해튼 바람쐬러 갔을 때 남긴 메모.


어제 맨해튼은 날씨가 좋았다. 날씨가 좋은날 센트럴 파크는 산책을 하기도 좋고, people watching을 하기도 좋다.

누군가는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을 하는게 로망이라, 그꿈을 쫓아서 살다가 보니 뉴욕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내는 맨해튼에서 학교 다니며 5년을 살면서도 1번을 가본게 전부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마침 화창한날, 놀러나온 센트럴 파크 사람들을, 모자이크처럼 만든 동영상 클립보고서 공유한다.

File:3015-Central Park-Sheep Meadow.JPG

딸아이의 imaginary friends

딸아이 자작 영시를 공유하고서 몇가지 생각이 들었다.

딸애는 아기때부터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했다. 6살 무렵에는 혼자서 imaginary friends를 만들어 한참을 수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혼잣말)를 떨면서 놀곤 했다.

그당시 남겨둔 메모: 텍스트의 눈송이로 걸어들어가는 아이 (2015년 3월 17일자 포스트)

지금도 그 상상속의 친구들을 잊지 않았는지 물어봐야겠다.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페리가 그랬던.가. “Growing up is not the problem, forgetting is!”

가끔 아이일 적, 그때의 딸애가 그립다. 서서히 틴에이저가 되어간다. 그나마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아빠와의 포옹을 거부하진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딸애한테서 아기의 풋풋한 냄새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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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애 자작시

a poem (by my girl at age 9)

Crazy things happen in the land of shut-eye.
where I first saw an octopus walk,
and your pet dog might talk,
where cats are afraid of mice,
and where ghosts come together to dance,
and birds come around to prance.
Let me tell you one thing before we say goodbye.
Crazy things happened in the land of shut-eye.

+덧: 점심시간에 끄적였다는 시. 딸바보가 발견하고서 혼자보긴 아깝다고 그리고 또 기록차원이라고 되내이며 올린다.

이코노미스트지 사교육 특집, 그리고 횡설수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사교육을 특집으로 다뤘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꽤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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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사교육이라고 했지만 특집 제목은 private education이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교육/학원이 큰 범주의 private education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기사에서 private education은 사립학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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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님이 여러차례 포스팅 했지만, (아래 링크 참조) 전세계적으로 private education은 엄청난 붐을 맞고 있다. 한국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교육은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오해하기 싶지만, 눈을 돌려 중국/인도/베트남을 본다면 엄청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도/베트남 사람들의 교육비 지출은 20년 만에 3배로 증가 했고, 중국의 경우 상장된 교육 기업의 시총이 70조원에 다다른다. 미국도 70조 쯤 되니 비슷한 규모. (아래 차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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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님 관련 포스트 링크
세계의 교육열 시리즈 (12편의 시리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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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보면 선진국의 private education 분야 성장은 크지 않으나 개도국의 성장이 엄청나다. 수많은 개도국의 부모들이 학원, 사립학교와 교육비에 돈을 문자그대로 쏟아붓는다. 나도 가끔 건너건너 아는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중국 중산층 학부모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한다고. 대도시의 닭장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의 상당수를 외동에게 쏟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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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지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이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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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늘어나는 소득 수준과 줄어드는 자녀 숫자. 중국이 대표적인 예일테다. One child policy로 한명씩 자녀를 가져왔던 중국은 이제 6명이 한명의 자녀에게 집중한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 포함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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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공업화되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줄어들고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공장이나 나아가서 지식 집약 산업의 노동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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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선생의 공급이 늘어났다. 특히나 개도국의 경우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여성들은 비교적 저임금의 교사가 될 수 있는 큰 인력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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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의 등장이다. 이를 테면 인터넷/IT가 그러한데,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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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private education의 정의부터 생각해보자. 사교육으로 옮겨 적으면서 단어 선택이 애매하다고 한건, 나라마다 교육 시스템이 천차만별이고, private과 public의 기준을 분명하게 긋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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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한국인에게 공교육이란 건 어찌보면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교육을 나라가 책임지게 된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18세기에 프로이센이 이쪽으로 선구자다. 이전에는 유럽의 경우, 교회가 교육을 전담했고, 일부 상류층이 가정교사를 가지고 있었지. 유럽의 대학들은 왕정과 교황청 사이의 권력 싸움의 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며 성장했고, 나중에 교황청이 권력을 잃자 국가에 흡수되었다. 유럽의 대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public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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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럽과 좀 다른데, 종교와 국가의 다툼이 없었던 미국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대학이 커왔다. 미국은 정말 소비자인 학생과 졸업생 중심으로 교육이 돌아간다. 스포츠면 스포츠. (이를테면 내가 살았던 North Carolina는 농구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Georgia도 미식축구를 빼놓으면 말이 안된다.) 파티면 파티. 아니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가던가. MBA를 하면서도 느낀건 미국 학교들은 정말 학생들의 needs대로 돌아간다는 것. 졸업생/재학생 설문조사가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담이지만 그와중에 불쌍한건 테뉴어 없는 교수들과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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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다시 private education의 정의로 돌아와서 나라마다 private 정의가 힘든건 이를테면 어떤 나라들은 공립학교가 private sector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public fund를 통해 private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학원은 정말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다. 여기선 그냥 학교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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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선진국(특히 유럽)은 공교육의 비중이 높고 사립의 비중이 낮은데,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 사립 학교 학생의 비율이 5%, 하이티의 경우는 80%이다. 그치만 이것도 딱 잘라 말하기 힘든게, 이를테면 종교의 힘이 셌던 네덜란드는 사립의 비율이 30% 정도, 스웨덴은 10% 정도이다. 영국/미국은 예외인데, 흥미로운 사례로 최근에 charter school (영국은 academy라고 한다더라.)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Charter school이란건 공적인 자금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의 학교이다. 전반적으로는 영미 교육 시스템에서는 시장의 힘이 강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도 영미쪽은 교황청과 왕정의 다툼이 없었고, 시장과 국가 사이에서 교육이 시작되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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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도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다를 텐데, 이를 테면 내가 사는 Georgia는 원체 기독교의 색체가 강하고, 인종차별의 역사가 긴지라, (교육의 질 문제를 떠나서도) 백인들은 기독교 계열의 사립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과 종교의 협력모델.) 유치원도 상당수가 교회부설이고… 이것도 미국 서부나 동부로 가면 완전 다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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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단순히 개인 경험을 기준으로 미국교육/한국교육/유럽교육 썰푸는 건 아주 용감한 행동이다. 나도 요즘은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벌써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지가 20~30년은 된 일이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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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아까 말한 4가지 이유로 개도국의 private education은 급성장 중이다. 수요가 폭증하기에 엄청난 자금과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다. 그게 좋은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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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쫓게 마련이다. 부모의 바램은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걸테고, 궁극적으로는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공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부는 이에 다소 불편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교육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social mobility와 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21세기 현대인이 직면한 큰 난제가 아닌가.) 명백하게 모순인 이 두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언제나 문제이다.

브렉시트와 시나리오 차트

브렉시트 1차 데드라인(4/12)을 기다리며 예전에 페북에 올렸던 포스트를 옮겨둔다.


오늘자 NYT 기사. 브렉시트 시나리오 차트를 그리는 남자 이야기. 브렉시트 이슈를 follow하는 사람들은 한번 쯤 시나리오 플로우 차트를 봤을 꺼다.

The Man Trying to Make Sense of Brexit Is Tired and Would Like to Stop Now (NYT, 3월 29일자)

브렉시트 차트 그리던 사람 중 나름 유명하던 Jon Worth라는 친구가 이번에 28번째 개정판을 그리고 있고,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이야기. (4월 7일자 최신버전 아래 참조) Jon Worth는 4월 12일 브렉시트 데드라인 지나면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이봐 친구~ 4월 12일이면 정말 끝날거라 생각하나? 이 게임은 끝나봐야 아는 거라구~)

누구도 결말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서스펜스. 브렉시트.

+ 덧: Jon Worth 블로그 링크를 남긴다. 오늘 기준으로 7월 4일 버전이 최신.

The Silly Isles

오늘자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제목은 ‘the silly is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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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8개의 브렉시트 안이 모두 부결 되는 걸 보고서 참 황당하더라. 브렉시트 결정을 연장하자는 안건 말고는 통과되는게 없는지라. 듣기론 영국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브렉시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한다고.

도대체 2년간 뭘한 건지. 정말로 하기싫은 방학숙제를 받고서 2년간 질질 끌다가 몇시간 남겨 놓고도 어떻게 할지 몰라 동동거리는 초등학생을 보는 것 같다.

우리 회사도 contingency plan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대로 기안을 넘기면 custom이니 뭐니하는 제반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을 zero로 잡아야한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요즘 하는 걸 보면 막상 일이 그렇게 되도 놀라진 않을 것 같다. 새로 프로세스를 만드는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접하는 건 보통 국제 특송 택배지만, UPS 같은 회사는 항공물류 전반을 다룬다. 그러니까 매출 zero의 의미는 영국 국경을 넘는 항공물류는 올스탑이란 얘기이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넘는 육상운송은 덤…) 이미 영국 물류는 유럽과 하나로 통합되어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회사 하나 뿐인가. 해운쪽도 별로 다르진 않을 꺼고, 트럭들도 마찬가지. 공장들도 브렉시트 직후는 돌릴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국가 경제가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미국 테크기업 IPO와 차등의결권

lyft가 곧 있을 IPO에서 Dual class voting right 즉 차등의결권을 채택했다. 이에 다시금 미국에서 차등의결권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참고로 리프트는 우버의 경쟁사인 차량 공유 테크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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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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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고 넘어갈게 있다. 이건 항상 미국 경제/경영 관련 포스팅을 할때 마다 느끼는 건데, 나는 대부분 한국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얘기로 수다를 떠는데, 포스트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 것 같다. 미국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로 글을 쓰니 피할 수 없긴하다. 그러나 현상이 비슷해도 맥락이 전혀 다를 때가 많다. 물론 세상일이 두부 자르듯 구분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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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이야기도 좀 그런 면이 있다. 내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차등의결권은 주로 오너의 경영권 방어와 재벌 기업 지배구조, 재벌 개혁의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차등의결권 허용이 주로 오너 경영권 방어의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 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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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보면 미국이라고 차등의결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악수가 되기도 한다. (자세한 예는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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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와서는 차등의결권을 채택하는 건 대체로 테크기업이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구글(알파벳). 이 기업들은 주식을 class a와 class b로 나누고 창업자가 가진 주식 class b가 좀더 큰 의결권을 가진다. 이번에 IPO를 하는 lyft도 이 방식을 채택했다. Lyft는 class b가 20표를 행사한다. 반면 일반적인 지배 구조에서는 1주가 1표를 행사한다. 그럼 founder가 class b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 Class B의 효력을 상실하고 Class A 주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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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의결권이 작은 주식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이다. 상식적으로는 의결권이 작으니까 그만큼 주가도 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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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테크기업들은 그렇질 않았다. 잘 알다시피 페북이나 구글 (알파벳) 주식은 잘나가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창업자의 카리스마가 기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때가 많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의결권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변덕 보다는 founder의 장기비전에 집중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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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2017년에 IPO를 한 스냅챗. 스냅챗의 IPO는 여러모로 뉴스가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Zero voting right을 가진 class C 를 발행했다는 거다. 처음 시장의 반응은 좋았다. 근데 S&P에서 태클을 건다. S&P 500 index에서 스냅챗을 빼기로 결정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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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에서 인덱스 펀드 (그것도 가장 큰 S&P 500) 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참 뼈아픈 일이다.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에 연동되어 있고, S&P 500 같은 펀드의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인덱스에 제외된다는 건 이 큰 규모의 투자에 제외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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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스냅챗 주식은 엄청 빠졌다. 물론 회사 경영 자체가 좀 방향을 못잡는 면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인덱스에서 제외한 결정도 상당한 타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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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에서 차등의결권 미국 사례를 들 때 이 얘기가 언급되는 걸 본적이 없다. 잘 몰라서? 꼭 그런것 같지도 않다. 한국말로 검색해보니 스냅챗 IPO 직전에는 zero voting share에 대해 긍적적인 기사가 많더라. 그러게. 이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차등의결권 논의가 한국에서는 미국과 다른 맥락에서 이뤄진다는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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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스냅챗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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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당시 블루 애이프런이나 알파벳(구글)도 class c 주식을 발행했었는데, 알파벳은 S&P 500에서 제명되진 않았다. (몇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내막을 잘 모르는 나는 ‘이건 뭐야’ 싶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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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당시 S&P의 결정은 테크기업들이 차등의결권에 열광하던 분위기에는 확실히 찬물을 끼얹었고, 작년에는 차등의결권 논란이 잠잠해졌었다. 그리고 올해 lyft가 등장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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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class stock은 미국에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다. 워낙 논쟁적이기도 하고 말이다. 이런 주제에 정답이 어디 있겠나. 나같은 장삼이사야 그저 팝콘을 준비할 뿐이다. 또, 뒤이어 IPO를 하는 우버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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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산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의 차등의결권 논란이 제가 받은 인상과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은 한국도 스타트업이 많이 활성화 되었고 제가 그쪽 분위기는 전혀 모를 수 있겠다는 싶네요. 제가 얻는 한국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UPS 아카이브와 미국 여성

UPS는 역사가 100년이 넘다보니, 회사 아카이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이 가끔 있다. 그중 하나가 아래 자료.

링크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1920년대 이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게 반전 된게 알다시피, 2차세계대전. 미국이 참전을 하고 남자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으로 인해 여성들이 공장으로… 또는 UPS 같은 택배 회사로 진출했다. 같은 다이나믹으로 인해 여성들의 근로 여건 또한 대폭 개선된다.

물론 전시상황이 끝나자, 다시 여성에게 전업주부의 역할이 요구되긴 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이어진 60-70년대 여권운동의 기틀을 다졌다고 보는게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 덧: UPS는 사무실 직원도 교육차원에서 상하차 일과 택배 배달을 몇주 시킨다. 물류센터 현장에 가보면 여성들이 간혹 있다. 일을 같이 해보면서 여성이 이렇게 험한일을 어떻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치만 딱히 여자라고 살살하는 것도 없다. 사실은 터프한 언냐들이 무서웠다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입장들

요 며칠 미국 반독점 규제 관련 논란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오늘 NYT에 관련 기고문이 올라와서 공유한다. 한참 필받은 김에 메모 차원에서 한번 더…

Antitrust Returns to American Politics (NYT, 3월 13일자)

기고문은 콜롬비아 법대 교수 Tim Wu가 올렸고, 이 사람은 망중립성 논쟁에서 꽤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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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Wu, 1972 – )

Wu 교수가 주장하기로 현재 미국은 1912년 선거 때 대기업의 과도한 독점이 주요 쟁점이었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내용은 딱히 새로울 건 없지만,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반독점 규제 이슈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기 좋은 아티클.

이를테면 워렌은 반독점의 운동의 선두주자 격이고, 샌더스는 “break them up”입장이나 다만 테크 기업보다는 그 타겟이 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뉴저지의 Cory Booker도 대기업 집중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반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바이든은 ‘친기업적’이다. (곧 출마선언을 할 걸로 보이긴 한다.) 아무래도 바이든은 기존의 오바마/힐러리 노선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알다시피 이쪽은 실리콘 밸리 기업인들과 꽤 친하게 지냈고… 먼 옛날의 일이지만 1970년대에도 바이든은 반독점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좀 독특한 사람이 Klobuchar 의원인데, Klobuchar는 보통 중도 라인으로 분류되지만, (이를테면 요즘 민주당에서 인기있는 medicare for all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한다.) 반독점 이슈에 한해서는 워렌과 방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Harris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태.

반독점 규제 논란에 대해 추가 설명

한 페친분께서 어제 올린 미국 반독점규제 논란 포스팅에 대해 질문을 해주셔서 답하다가 길어져서 아예 포스팅으로 올린다.

어제 포스트 링크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제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셨다. 내 페북이래야 워낙 한가로운 곳인데, 무슨일인가 생각해보니 한국도 최근 재벌 개혁 문제가 큰 화두였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더랬다.

나는 몸이 외국에 있다보니 한국뉴스를 자세히 보지는 않는 편이다. 딱히 한국 하고 연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국 사는 사람 입장에서 주저리주저리 떠든 거니까, 물건너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국 얘기도 전혀 시의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아래는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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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게 읽어주시고 질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메모를 남기면서 가볍게 언급했지만 진보측 경제학자들은, 대표적으로 Alan Krueger, 대기업들이 monopsony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고문 링크는 아래 참조)

Corporate America is suppressing wages for many workers (NYT, 2018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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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Krueger (1960 – )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거의 견해에 100% 동의도 반대도 하지는 않지만, 그에 따르면 대기업이 노동시장의 우위를 점하면서, 그리고 노조의 약화와 어우러져서, buying power로 실업률이 최저임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지나치게 거시적이라 긴가민가 하는 편이고, 이렇게 문제를 크게 보면 독점에 대한 논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테크 대기업의 예로 범위를 좁혀도, 실리콘 밸리에서도 실제로 타기업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한 담합이 있었다는게 밝혀졌었죠. (물론 이도 독점범주에 들어가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예로는 아마존이 될텐데, 실제로 2009년에 아마존이 diaper.com을 살때, 아마존에서 기저귀 값을 저가로 내놓고, diaper.com 주가가 떨어진 후에 기업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존의 강점인 저가 공세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어느정도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이 아마도 말씀하신 당장은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찝찝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어제 글에서 Bork 교수의 예를 들었는데, antitrust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Bork가 말한 Consumer welfare 기준은 상황을 좀더 명쾌하게 볼 수 있게 하죠. consumer welfare가 경제학 용어인 consumer utility보다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른 논리로 1970년대 Harold Demsetz 교수가 말한데로 antitrust가 과하게 적용되면 시장에서의 승리를 벌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논리는 지금도 반독점 규제를 반대하는 분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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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old Demsetz (1930 – 2019)

제 생각으로는 new brandeis movement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부의 집중이 한편으로 우려스럽지만, 또 아이폰과 페북을 즐겨쓰는 유저이기도 한걸요.

물론 저도 뉴 브랜다이즈 쪽에서 주장하는데로 지나친 기업의 집중이 경쟁을 줄이고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말에 솔깃 합니다. 그리고 구글/아마존/페북 같은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셔먼 액트 시대 처럼 철도등의 인프라를 규제하듯이 규제를 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대중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늘이는게 도대체 뭘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건데? 철도 처럼 규제하면 결국 대체제에만 (이를 테면 도로망, 수로망) 도움을 주는 역효과 생기는 거 아냐? 하는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치권은 학계처럼 정밀한 검증이 필수적인 곳이 아니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이 있고요. 중도라인으로 Klobuchar도 반독점 법에 대해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한 적이 있죠. 다른 대선 주자 Cory Booker도 독점법이 monopsony 쪽으로는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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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 Klobuchar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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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y Booker (1969 – )

얘기가 주저리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현재의 반독점 규제는 어느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얼만큼인지는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고칠 건지 아직도 생각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학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