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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표권자도 아니고 한낱 필부인 내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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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제의 청문회가 대법관 지명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스캔들이 대법관의 자질을 평가하는 척도인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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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캐버노가 청문회에서 보인 행동.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법을 집행해야하는 판사가 자신이 정치 공작의 희생자라며 울먹이는 행위.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가 아닌 정치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충분한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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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 대법원을 정치에서 완전히 독립된 단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잘 훈련된 판사도 인간이기에 판단에 편향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판사가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인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Isaac의 생각저장 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