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First가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일까?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라는 정의를 따르자면 America First 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최근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경상수지 적자 기록이 딱히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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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Huge Trade Deficit Means America Is Doing Great (Bloomberg 3월 6일자)

트럼프가 주장하는데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큰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파렴치한 도둑인 것일까?

경상수지 흑자는 사실 경제가 잘 나가는 것과 1도 연관이 없다. Balance of Payment의 관점에서 보면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 경제의 지출이 소득보다 작아서 해외에 저축하는 (바꿔 말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내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게 더 정확하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정확히 그 반대의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고, 작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강달러와 금리 인상은 자본수지 흑자, 바꿔 말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부추기는 일이다.

자세한 설명은 작년 10월에 올렸던 포스팅 참조.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 – 유럽 케이스를 중심으로 (2018년 10월 10일자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