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일본의 반응

어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일본의 반응에 대한 NYT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어제 포스트
피터 나바로: 트럼프 내각의 유일한 경제학자

NYT 기사

이 기사가 특히 눈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처한 입장이 여러모로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자국 농민을 (특히 쌀농사) 보호하는 정책 노선을 추구한다. 또한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아베 정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는 희망사항은) 무역에 관한한 트럼프가 중국에만 집중하여 일본은 그저 낮은 우선 순위로 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부분 역시 한국과 비슷하다.

아베는 오바마와 함께 TPP 성사에 꽤 공을 들였다. 이제 미국이 발을 빼면 TPP 국가 중에 경제 규모면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다. 물론 미국없이 TPP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제 호주의 턴불 총리는 미국 없는 TPP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아베가 TPP를 주도하면서 자국민에 내세운 논리는 농업 분야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였다. 그런데 미국이 빠지면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기사에 따르면, TPP 농산물 개방에서 일본은 쌀농사부분은 예외로 했다. 만약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TPP를 추진하려면, 그마저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손익을 떠나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눈을 유럽으로 돌리자니, 유럽 역시 농산물 보호에 열을 올리는 동네인지라 협상이 수월하지 않다.

또 중국 주도의 RCEP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 일본의 성에는 안차는 모양이다. 트럼프 쪽은 미일 쌍방간의 무역협정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것 같고…

어쨌든 요즘 일본의 분위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눈치 잘 살피고 있자… 이다. 사실 몇주전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토요타를 한방 크게 먹였고, 이어서 일본 재계와 정부는 엄청나게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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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80~90년대 경험을 떠올리며 미리 대비를 하는 모양이다. 당시 미국은 달러의 강세로 인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았고, 모두다 일본을 비난했다. 그리고 일본 기업/정부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비난을 모면하려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와 미국인들에게 숫자를 들이 밀면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 바쁘다. 소프트뱅크, 미쓰이스미모토 은행, 공영제강, 토요타, 브릿지스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시에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월 13일 아소 재무장관도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 때문이다. 일본은 대미 누적 투자액이 4조 엔이 넘고 있고 고용 유발도 상당하다.” 고 말하며 미국에 밉보이지 않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트럼프 당선 후,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간 아베도 당시 트럼프에게 TPP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정상회담도 조기 성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들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런지 모르겠다. 여튼 일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비슷한 처지의 한국은 (기업이나 정부나…) 여러모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1854년 요코하마에 내항한 흑선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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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어디로?

이번 주말 페루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아무래도 TPP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은 알다시피…

오바마가 꽤나 공들였던 TPP와 기후협약이 물건너간(?) 지금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다.

물론 TPP 말고도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n pacific) 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이 따라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긴 매한가지. (내가 알기로 TPP에서 빠진 중국이 FTAAP를 강하게 밀었다고 들었다.)

미국이 빠져있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보호무역이 힘받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닥.

정상들이 모여서 반지성주의 성토하고, 보호무역 안된다고 말하고, 기후협약 지속해야한다고 말해봐야 트럼프 대신 오바마가 참석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리가…

지금은 전세계가 트럼프의 본심이 어떤건지 그저 숨죽여서 지켜볼 따름이다.

참고로 첨부 기사는 현재 아태지역 진행중인 무역협정을 잘 요약해주는 기사라서 링크를 걸어둔다. 그래프도 유익한데, 이는 아래에 따로 떼어서.

The collapse of TPP – Trading down (the Economist,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