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

좀 길지만, 최근 미국 경제 지표와 이면의 부조리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하기 좋은 기사.

Our Miserable 21 century (commentary, 2월 15일자) by Nicholas N. Eberstadt

기사는 크게 세가지 관점을 이야기한다.

1) 긍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 2) 장기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미국 경제. 3) 그리고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들.

기사는 세가지 관점을 모두 언급했지만 주로는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들에 집중한다. (기사 제목부터가 비참한 21세기다.)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 노동참여율의 감소 (구직을 포기한 백인 남성과 여성들), 마약 중독 문제 (opioid epidemic, 특히 rural area의 백인 남성들), 신생아 기대 수명 감소(!), Social mobility의 감소 등.

기사 내용 자체 보다도 인상깊었던 건 화제가 되었던 최신 자료들에 대한 꼼꼼한 링크와 인용. 여기다가도 참고로 몇개만 옮겨둔다.

앵글로 디턴 교수의 21세기 중년 백인 남성 사망률 증가 추세 페이퍼 링크 (2015년 발표)
앨런 크루거 교수의 노동참가율 저하에 관한 페이퍼 (마약중독에 관한 언급도 포함된…) 2016년 10월 발표
미국 약물 남용 실태 2015년 보고서 (법무부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감소하는 미국내 지역간 이동에 대한 Federal Reserve 연구 자료 (미국내 지역간 이동은 노동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로 볼 수 있다.) 2016년 발표
그리고 스탠포드 Chetty 교수의 social mobility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2016년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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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ult for opioid epidemic

아메리칸 드림과 사회 이동성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는 꿈이 있다. 그들에게 미국은 약속의 땅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미국인들은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신봉한다.

최근에는 미국 안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

아메리칸 드림과 Social Mobility에 대한 연구 자료를 하나 공유한다.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CONOMIC MOBILITY
BY JULIA B. ISAACS, The Brookings Institution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 노력은 보상 받는다고 믿고,
  • 능력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확신하며,
  • 부모의 재산은 성공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 계층간 소득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 계층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데에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캡처

(image source: 해당 자료)

그러나 미국의 사회 이동성 (Social mobility)을 수치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 재산과 아들 재산 크기의 연관성은 0.47에 달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상위권이다.

캡처

(image source: 해당 자료)

KDI 김희삼 교수의 자료를 참고하여도 미국은 확실히 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나라이다.  X축, 즉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미국은 소득의 불평등의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확실히 높다. (Y축은 위의 자료와 숫자가 같다. 같은 출처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캡처

(image source: 권남훈 교수 포스트 재인용)

이러한 괴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인용한 Julia Isaacs 팀의 자료를 통해 몇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long term social mobility가 아니고, 5-10년에 걸치는 short term mobility를 보면 미국도 다른 나라와 소득 증가세가 유사하다.
  2. 또한, 중산층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미국의 social mobility가 유럽의 social mobility보다 높다. (미국 저소득층은 노답이라는 것은 함정.)

흥미롭게 읽은 자료여서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