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 벌어지는 논쟁들

이번주 수요일, 네명의 경제학자들이 샌더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 경제자문 위원회장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출신이다.

링크: An Open Letter from Past CEA Chairs to Senator Sanders and Professor Gerald Friedman (2/17일자)

그들은 편지에서 샌더스의 정책에 대해서 현실기반 evidence-base이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들이 비판하는 샌더스의 정책은 또다른 경제학자 Gerald Friedman의 53페이지의 보고서에 기반한다.

링크: What would Sanders do?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Sanders programs

지금 벌어지는 이 논쟁은 얼마전 크루그먼과 라이시가 변화의 목표를 두고서 벌인 논쟁(실용주의냐 이상주의냐를 두고 벌인)과 조금 다른 각도의 논쟁이다. (크루그먼과 라이시의 논쟁은 한국에서도 페북에서 꽤 많이 회자되었다.)

크루그먼의 글: How Change Happens (1/22일자 NYT)

라이시의 반박글: Bernie’s Movement (1/23일자)

프리드만의 보고서를 두고 벌어지는 이 논쟁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므로,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다면, (요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싸움 주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과 논쟁을 해야될 일이니 피할 수 없는 논쟁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샌더스는 이미 신선한 바람 정도가 아닌 수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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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이미 클린턴 지지를 밝힌 바 있는 크루그먼은 오늘 자 칼럼에서 자문위원장 공개서한에 환영의 표시를 보낸다. Varieties of Voodoo (2/19일자, NYT)

일련의 논쟁들을 보면서, 특정인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와 숫자, 통계를 기반으로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살짝 부러웠던 것은 나뿐이였을까?

딸내미와 발렌타인 데이

기념일 챙기는 데에 1만큼의 소질도 없고 고지식하기만한 아빠의 딸내미 발렌타인 데이 챙기기 분투기를 남긴다.

우선 작년 이야기부터.

딸아이가 발렌타인 데이에 대해 알게되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캔디를 주고받았던 듯. 아이가 엄마에게 초콜렛을 선물하고 싶어했다. 아빠는 설명 욕구가 솟구쳤다. “발렌타인 데이는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야. 보통은 좀 커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초콜렛을 주고 받지. 요새는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남자/여자 끼리 주고 받기도 해. 그치만 여자끼리 주고 받는 것은 좀 이상하지?” “그럼 엄마한테 초콜렛을 못주는 거야?” “엄마는 여자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지만, 그건 발렌타인 데이라서라기 보단 그냥 초콜렛을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럼 엄마한테 초콜렛을 못주는 거야?”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긴 한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올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요즘은 발렌타인 데이를 굳이 남녀상열지사와 연결시킬 필요도 없다. 미국 초등학생들은 초콜렛과 편지를 부모들이 준비해서 남녀에 관계 없이 초콜렛을 주고 받는다. 어차피 미국에는 화이트 데이도 없으니 복잡할 것도 없다.

아이와 홀푸드 Whole Foods 에 가서 엄마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는 아이 외할머니도 계시니 하트모양 초콜렛을 두개 준비했다. 아빠는 초콜렛 대신 하얀 튤립을 샀다. 꽃을 화병에 꽂으니 집안 분위기가 살았다. 엄마와 할머니도 초콜렛을 좋아했고 아이는 흐뭇해했다. 둘째가 크면 다음 번에는 근사한 외식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나지막히 이야기 한다. 다들 초콜렛을 받았는데, 나만 없네. 아차! 며칠전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초콜렛을 주고 받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다. 아이에게 갓난아이 때문에 집안이 전쟁터이니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집앞 마트에 가서 초콜렛을 사서 교환할까? 어차피 아빠도 못받았으니까 서로 사주면 되지.” 아이의 눈이 반짝인다. “잘됐다. 모아둔 돈이 있어. 초콜렛이 50불은 안넘겠지? 지난번에 세배돈 받은게 있는데.” “그럼 그거면 충분하지. 제일 맛있는 초콜렛을 골라서 아빠 사줘.”

아빠는 핑크색 하트 모양 박스에 담긴 무난한 트러플 초콜렛 truffle chocolate을 생각하고 집을 나섰다. 발렌타인 때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평범한 종류이다. 그런데 마트 구석 발렌타인 코너에서 초콜렛을 일일이 확인하던 아이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아이는 포장뿐 아니라 내용물까지 봤는데 딱히 맘에 드는 초콜렛이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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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무난해 보이는 고다이바 Godiva selection을 집어 들었다. “아빠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너는?” “그래? 좋아 아빠 맘에 드는게 있어서 다행이다. 그거 사고 갈까?” “너는?” “음… 타겟 Target에 가볼까? 거기서 내가 본게 있는데.” 오늘을 넘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 Target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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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45분경, Target의 초콜렛 섹션에 물건이 많이 남지 않았다. 특히 발렌타인용으로 포장된 초콜렛 중에서 아이의 맘에 드는 초콜렛이 없었다. 아이는 독일에서 먹어본 밀카 Milka 류의 부드러운 밀크 초콜렛을 원했다. 유럽에서는 흔한 브랜드이지만, 미국에서 구하기는 조금 어렵다. 게다가 이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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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사기로 하고서 하나씩 초콜렛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기분좋게 초콜렛을 먹은 다음 양치를 하고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다. 혹시나 싶어 아빠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초콜렛 이야기는 이미 잊은 것 같다. 그래도 아빠는 왠지 잘못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의 취향을 알았으니 내년에는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일년 후에 아이는 좀더 여자가 될 것이고, 무신경한 아빠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무언가가 더 생기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

또다시 딸바보 포스트

한 페친께서 요새 내가 딸램 디스를 계속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딸아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딸바보 포스트도 올린다.

어제 밤, 딸래미가 놀아달라고 보챘다. 둘째가 생기고 아무래도 부모는 신생아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데에 절절매다보니, 첫째와의 시간이 적었나보다.

아빠, 오늘은 나랑 놀아줄래?

그럴까?

응, 근데 잠깐 놀아주는 거. 10분 놀아주는 거. 이런거는 안돼.

그래 충분히 놀아줄께. 근데 시간이 늦었으니 너무 오래는 안돼.

그럼 1시간 놀아줘~

지금 잘시간인데 1시간은 너무 길다.

그럼 2시간.

그것도.

그럼 3시간.

그것도 너무 긴데, 대신 주말에 길게 놀아줄께.

(한참을 있다가…) 아빠, 오늘 안 놀아줘도 돼. 나랑 놀아주기 싫구나?

(…)

딸아이가 여덟살인데, 벌써 거절 못하게 말하는 법을 안다. 여자아이라서 일까. 나는 어른이 되어도 터득하지 못한 대화술인데…

아이오와 코커스 감상

어제 아이오와 코커스를 보고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남긴다.

들어가기 전에, 나는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고 동네 싸움 구경하듯이 관전만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게다가 미국 정치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예측 같은 것은 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저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만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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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승자는 누가 뭐라해도 테드 크루즈이다. 7 포인트 정도 뒤지는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대세론을 잠재웠다. 아이오와는 50개 주 중의 하나로 산술적으로는 경선에서 1%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 분위기를 타게된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와 실제 경선은 무게가 다르다. 크루즈는 아이오와에서 보수 기독교 층과 티파티의 지지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았다. 그런 점에서 다음주에 있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크루즈의 지지율은 아이오와 보다 차이가 큰데, 여기서도 크루즈가 이기면 트럼프에게는 치명타이다.

<아이오와 공화당 지지도 여론조사 (source: HuffPoll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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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트럼프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위너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던 그가 뉴햄프셔에서도 고전한다면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그가 아이오와에서 부진했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자와의 차이, 저학력자 지지층이 경선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 아이오와의 보수 기독교층 등등…) 핑계를 대어봤자 이득될게 없다. 그의 지지가 일정부분 승리자로서의 이미지에 기대왔던 것을 생각하면 트럼프는 꾸준히 이겨야 한다. 그는 리얼리티 쇼에서 종종 ‘No one remembers second place’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던가.

마르코 루비오는 나름 선전했다.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그는 아이오와에서 strong third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온건 보수층의 표를 결집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는 경선 초반 신선한 정책을 바탕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모았다. 그러나 치열한 공화당 경선판에서 흔들리며 같이 막말에 동참하여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졌는데, 아직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벤카슨과 젭부시는 아이오와 경선 이후 제대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젭부시는 치명타를 입었다. 아이오와에만 $14 million 를 쓰고서 5,165 표를 얻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은 셈이 좀 복잡해보인다. 특히 지지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샌더스를 지지하는 분들은 막판까지 추격한 모습을 보며 실질적인 동률(virtual tie)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힐러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겼으니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다음번 경선이 있을 뉴햄프셔는 샌더스 의원의 텃밭이므로 그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이어 치뤄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는 힐러리가 우세하다. 이쪽도 역시 좀더 지켜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샌더스 의원이 이렇게까지 지지를 받을지 상상하지도 못했다. 확실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힐러리 지지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열정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지지를 표명할 때 자동차 트렁크에 스티커를 붙인다. 지금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고 경선 시즌임에도 종종 샌더스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본다. 반면 아직까지 나는 힐러리를 지지 스티커를 본 적이 없다. 페북과 트위터에서의 buzz도 샌더스 쪽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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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은 돌발 변수가 또 있다. 바로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이다. 그는 수차례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간 인물이다. 일종의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인인데, 경제 이슈에는 공화당 지지, 인권/총기 관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포지션이다. 그는 힐러리 지지를 선언했으나 지지부진한 그녀의 성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샌더스의 승리가 확실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를 능가하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Reblog: 공화당 선거 스케치 – 테드 크루즈 편

어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가, 민주당은 힐러리가 (애매하게) 이겼다. 아이오와 코커스 감상을 짧게 올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다.

참고로 두달전에 테드 크루즈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아래 링크 참조) 아이오와는 보수기독교가 강세를 보이는 곳이고 이맘 때부터 테드 크루즈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다.

isaacinseoul's avatarIsaac의 생각저장 창고

트럼프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그 와중에 루비오와 벤카슨이 주춤하다. 이때 치고 올라온 정치인이 있는데, 바로 테드 크루즈이다. 텍사스주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는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NYT에서 제작한 테드 크루즈의 유세 현장 스케치 동영상을 공유한다.

How Ted Cruz Connects (뉴욕타임스 12월 21일자)

동영상은 그가 선거 유세 장소로 교회를 선택하여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어필하는지 잘 보여준다. (가치 중립적으로 보자면) 연설자가 어떻게 청중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할만하다.

목사의 아들인 그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리에 미국의 부활, 레이건 시대의 회복을 넣어 말한다. 선거유세라기 보다는 한편의 부흥집회 설교를 듣는 느낌이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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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세금 구조 비교 (독일/한국을 중심으로)

‘독일이야기’라는 페북 페이지를 가끔 방문한다. 주인장께서 최근 독일의 복지/세금 정책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올렸는데, 일부 공감했으나, 몇가지 이견이 있어 댓글을 달았다. 기록차원에서 이곳에 저장해 둔다.

‘독일 이야기’ 페이지 링크

해당 포스트 링크

그리고 참고로 여기 끌어온 도표의 출처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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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올리시는 독일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재하고 계시는 ‘불편한 진실’, 복지 이야기도 흥미 진진하네요.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철학이 확고했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도 사회 안전망인 복지 지출이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아래 도표를 보면 독일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GDP 대비 27.8%, 한국은 9.6%입니다.

도표1

캡처

다만,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몇자 남깁니다. 복지/세금은 국가간 단순 비교가 어렵고 국가 운영 철학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 비교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GDP 대비 세금수입(24%)은 OECD 평균(34%)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36.8%)

그리고 세금이나 복지 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한다면 절대값 비교보다는 GDP 대비 비율 비교가 좀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래의 도표들은 국가별 GDP 대비 세수 비율을 보여줍니다.

도표2

캡처

도표3

캡처

직접세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분이 실질적 면세 구간을 언급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따지자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 2013년 32%, 2014년 48%였습니다.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 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는 소득세에 해당 할 뿐 누구나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도표3에서 보듯이 한국은 GDP 대비 7.5%로 독일의 10.8%에 비하면 소비 관련해서 낮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1%)

한국의 직접세 면세 구조 관련 이야기는 한 블로거 분께서 잘 정리해주신 내용이 있어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 생활 8년 차의 대리로 연봉은 3,500만원이라고 해보자. (무리한 가정인가?) 반면 여자는 이 보다 조금 못한 직장을 다니는 5년차의 직장인으로 연봉은2,500만원으로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은 6,000만원으로 상위 25%의 가구 소득에 속한다. 이들은 직장까지 대중 교통으로 한 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신도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3살 짜리 딸이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직접세는 얼마일까? 딸을 부양 가족으로 등재한 남자는 월 소득세 2.5만원(국세)과 지방소득세 0.25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소득세율은 0.94%이다. 여자는 부양 가족이 없으니 싱글과 똑같이 취급하여 월 소득세 1.7만원(국세)와 지방소득세 0.17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세율은 대략 0.89%정도 된다. 이들이 내는 직접세는 당연히 전세 거주자이므로, 재산세/취등록세 등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5만원 정도가 추가 되어 최종 직접세 부담은 80만원이 된다. 최종 담세율은 1.3%(=세금 80만원/세전 소득 6,000만원)이 된다.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이 대략 소득의 2.9%이므로 건강 보험에 들어가는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걸 내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잡았다. 사실 저 지경이면 부모 4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부양 가족으로 등재하거나, 전세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으로 인한 공제 등을 받고 나면 사실상 ‘면세다.’ 그나마 냈던 소득세 55만원도 연말 정산으로 다 돌려 받고 내는 세금이라고는 자동차세 밖에 없다.”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애독자이다보니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세금/경제 쪽으로는 아는 바가 많지는 않고 자료는 대부분 인용/정리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불평등에 관하여 14-1: 조세정책

*싱글세 논란을 통해서 본 담세 구조로 인한 자기 관련성의 문제 

그럼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지만디아스와 시편 89편

자연과 인간 문명의 허망함에 대해서 언급한 김에. (이전 포스트)

article에 언급된 영시를 찾아보았다. 일부를 인용한다.

Ozymandias by 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앞부분 생략)

And on the pedestal these words appear:
아래 받침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 왕이다.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내 위업을 보라, 그대들이여, 그리고 절망하라!”

Nothing beside remains: round the decay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Of that colossal wreck, boundless and bare,
그 거상의 잔해 주변에는 끝없이 텅 빈,

The lone and level sands stretch far away.
외롭고 평평한 사막이 멀리 뻗쳐 있다.

오지만디아스는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이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집트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위대했던 한 왕의 조각상에는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라고 써있었다고. 그 웅장한 조각상이 사막위에 버려진 모습은 시인의 마음에 어떤 감흥을 일으켰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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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ource: wikipedia)

아울러서 생각나는 성경구절이 있어서 같이 인용해둔다.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는 모든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가 어디 있으며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시편 89:47-48)

그리고 참고로 시의 저자 퍼시 셸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의 남편이다.

눈덮힌 도심 공원과 동물들

며칠전에 워싱턴 DC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관련해 재미있는 동영상 둘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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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Reclaims D.C.’s Snow-Covered Streets (Atlantic – CityLab, 1월 23일자)

  • 하나는 눈 덮힌 도심 공원을 질주하는 사슴떼.

  • 둘째는 눈 때문에 신나있는 동물원 팬더이다.

이렇게 눈이오고 교통이 두절되면 할 수 있는게 그다지 없다. 동물들과 아이들 만이 즐겁다. 제설 작업 하는 인부들과 표에 민감한 정치인 말고 바뻐봐야 어쩌겠는가. 애들하고 눈사람이나 만드는게 장땡이지.

기사도 언급하지만, 자연앞에서 인간의 문명이란게 얼마나 허망한 것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