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문제는 내게는 퍼스널한 이슈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미국땅에 살면 근본적으로 소수자일 수 밖에 없다. 불법체류자나 사정이 딱한 분들을 남의 일 보듯이 말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 “어쨌든 불법인 거 아냐.” “나는 보험이 있는데.” “나는 시민권자라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신다. 최대한 그 입장에서 이해해보려 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해가 간다는 것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일에 분하고 속이 상하다는 건 내가 아직 수양이 덜 되었다는 말이겠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본 만화를 공유한다. 픽사에서 만든 3분짜리 단편이다. 분명히 재미있는 만화인데, 나는 보면서 왜 마음이 아픈건지.

요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과서에서 미국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checks and balances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배우긴 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 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는 지 잘 보여줄 모양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보다 더 심한적도 있었다. 문제는 외교와 국제 정치이다. 견제 장치가 있는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 정치는 딱히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 UN과 WTO의 힘은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히 약해졌다.

요즘 말이 많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찾아보았다. 수퍼파워님께서 취임후 열흘 동안 트위터 하듯이 행정명령을 뿌리고 있기에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겼다.

우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지금처럼 위헌 논란이 계속 되는 경우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행정명령이 만능은 아닌데, 예를 들어 오바마가 내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명령은 끝까지 실행되지 못했다.

이 행정명령을 뒤집을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것. 실제 트럼프 정부 열흘동안 4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건에 대한 반발이 심했는데, 매사추세츠, 뉴욕, 버지니아, 워싱턴 주가 동시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으로 들어가면 보통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전까지는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따르게 된다.

다르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의회는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반항하는게 유일하다. 이를 테면 예산 승인이나 세금 쪽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이 쪽에서 협조를 안해주면서 버티는 거다. 오바마때 공화당에서 쓰던 방법이다. 당시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이 극심해서 정부 셧다운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오바마는 공화당에게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행정명령을 자제한 편에 들어간다. 연평균 35회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들부시는 36회, 클린턴은 46회였다. 물론 오바마도 취임 첫달에는 17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권 초기에 빠른 정권안정을 가져오는 데에 행정명령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다.

What is the scope of a president’s executive orders? (the Economist, 1월 31일자)

오늘은 연방 대법원 판사 대통령 지명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페미니즘/보수기독교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매일 핵폭탄급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잊게 만드는 지경이다. 취임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년은 된 것 같다.

지난주만 봐도 1) 오바마케어 무효화, 2) Alternative fact 논란, 3) TPP 탈퇴, 4) 멕시코 장벽 건설 계획, 5) 물고문 부활 의견 피력, 6) 멕시코 관세 부과 논란, 7)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이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승인 정도는 뉴스꺼리도 안된다.

이미 멕시코 건은 뉴스에서 묻혀버렸고, 오바마케어는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게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겠다 싶다. 후보자 시절 트위터를 날리듯이 행정명령을 승인하고 발표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궁금하다.

미국인의 캐나다 이주 관련 이코노미스트지 통계자료

How easy is it for Americans to move to Canada? (The Economist, 1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의 캐나다 대량 이주가 세번 있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시 때를 포함하면 네번)

첫번째는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 왕실 지지자들이 4만명 가량 이주를 했고, 둘째로는 노예들이 비밀 결사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 자유를 찾아 도망친 일이 있다. 그때도 약 4만명 가량으로 추산. 셋째는 베트남 전쟁 때 징병을 피해서 약 3만명 가량이 도망쳤다고.

최근에는 부시가 재선되고 나서 캐나다 이주 인구가 급증했던 예가 있다. 이건 단순히 부시 정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정확한 숫자 추산이 불가능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클린턴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다. (아래 도표 참조)

그런데, 정말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 가는 사람들이 있을라나?

우리 딸내미는 트럼프 때문에 한국가야겠다고 가끔 그런다. 지가 뭘안다고. ㅋ